제1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2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5자회동에서 우리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현안과 민생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그러나 회동결과는 녹취록 풀기 경쟁이었다. 각자의 주장을 녹음기 틀 듯 반복했을 뿐이다. 합의사항도 없고 공감도 없고 울림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무의미한 회동을 왜 열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답답한 정국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정국경색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큰 절벽 앞에서 이야기하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국민의 삶을 함께 걱정해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야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면서 정치를 풀어가고 있다.

1994년 영국 노동당 당수 존 스미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당시 영국 보수당의 존 메이저 수상의 추모연설에서 “수상과 야당 당수는 불가피하게 사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마련이다. 우리는 여야가 항상 음료수를 함께 마셨는데 때로는 차를, 때로는 차가 아닌 다른 음료를 마셨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업무적인 사안을 넘어서는 다른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나누곤 했다”라고 회상을 했다.

미국 대통령들은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다고 한다. 대통령이 의회 지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의원들의 운동경기에 꾸준히 참가하기도 하고, 백악관이나 별장으로 초청해 식사나 운동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에 영수회담을 하면서 수많은 부대조건을 내걸기도 하면서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영수회담은 고사하고 야당과 야당대표를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를 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다. 큰 기대를 하고 간 것은 아니지만, 행여나 떡고물이 있을까하고 갔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이런 청와대 5자회동은 국민과 야당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굴욕적이었다. 역사의식이 불분명한 대통령으로 부터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하고, 민생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부터 협조요구를 받아야하는 야당의 처지는 난감할 따름이다. 그래서 제가 굴욕적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대통령, 소통하지 못하는 대통령,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모르는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 친일 독재미화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부친의 명예회복만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미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어제 5자회동까지 일관되게 민생경제활성화는 국회의 몫이며 야당 탓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안 몇 개 통과시켜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당은 이미 수백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들어서 민생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정부의 민생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민생실정을 먼저 인정한 후에 국회와 야당에 거국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우리당은 어제 5자회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일자리,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서 다음 주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예고는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보육정책 때문이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었다.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그러나 지켜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리과정사업은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매년 갈등을 반복하고 있고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막대한 지방채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대통령의 공약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 사회 미래인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는 어제 청와대 회동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 제가 어제 청와대 회동의 결과를 보고 한 후에 회동을 통해서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교과서 강행 방침을 비롯한 향후 정국운영 전반의 강경드라이브 방침에 대한 대응척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어제 회동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애초부터 어떤 합의도 할 의사가 없었다. 총 100여분의 회동 중에 역사교과서 문제에 40분, 기타 민생문제 등 60분 정도를 대화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통령의 지극히 우려스러운 역사인식과 야당과 타협에 연연하지 않고 향후 정국을 강경드라이브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제가 발견한 최대성과는 나는 완벽하고 옳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독선적인 대통령의 태도를 확인한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문제로 격론을 벌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에 관해 사실관계 인식이 틀렸고 극우세력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은 3가지로 요약된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7종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어서 결국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인 것이고, 따라서 국정교과서는 불가피하다. 검인정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자학사관을 가르친다.

문 대표와 제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을 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국정화 문제 토론은 역사교과서 괴담의 진원지는 박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민생현안 처리지연 등 모든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인식도 확인한 자리였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3년 동안 호소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 무척 답답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있어서 그런 사태가 생긴 것인 양 잘못 알고 있었다.

한중FTA 등도 과장되게 추산된 경제효과만 되풀이 강조했고, 금년도에 비준되지 않는다면 나라가 결딴이라도 날 것처럼 압박했다.

당대표와 저는 일 자위대 북한 진입문제, 남북평화․민간교류활성화, K-FX/FX 문제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제안, 가계부채의 심각성, 전월세 피크제 도입문제, 누리과정 예산확보 등 교육재정에 관한 파탄의 우려를 지키는 문제, 법인세 정상화, 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서 가장 최고의 치유를 해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렸다.

노동법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전태일 동상에 가서 헌화한 것처럼 그 이후에 45년 동안 수많은 전태일이 나왔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노동법을 헌화하셨던 마음으로 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활성화법이지만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말 왜 회동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국회운영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국파탄을 향해서 치킨게임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 경제와 민생을 위한 세력과 경제와 민생을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보이고 있다. 이대로 당할 수 없다.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방침을 정해야 할 때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마디로 왜 불렀는지 모를 물음표만 남는 회동이었다. 답이 없는 대통령, F학점의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다. 덩칫값 못하는 여당대표, 마치 대통령 정무특보를 자행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대통령은 역사인식에도 그리고 교과서에 기술된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냉장고에서 더운밥을 찾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북극에서 있지도 않는 코끼리를 찾는 듯한 회동이었다고 평가한다.

국정교과서에 대해 UN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국정화를 하고 있던 베트남도 검인정교과서로 간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검인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돌리는 유일한 사례, 그 이유를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으로 명분을 세우려나 보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는 일이다.

자고로 역사적인 격변기에는 대학교수들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곤 했다. 4‧19에도 대학교수들의 시국성명과 그리고 시위에 동참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할 수밖에 없었고, 하와이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87년 6월 항쟁 또한 대학교수들의 시국성명으로 결국 민심은 돌아섰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흡사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 역사학과 교수들의 80%가 성명을 내고 집필을 거부하는 릴레이 성명이 발표되고 있다.

지금 대학가나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에서는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패러디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영화 암살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다. 며칠 전에 유은혜 당대변인이 유관순 열사 복장을 하고, 국정교과서 반대를 주장했다. 그 패러디 또한 SNS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메카시즘이 한반도 전역을 지금 뒤덮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당의원을 향해서 수구, 극우 시민단체에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촌극을 빚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의 사회, 정상으로 돌리는 데에 우리 야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 KBS 사장 선임을 놓고, 야당추천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추천 인사들로 압축해 놓았나보다. 고모 씨와 강모 씨가 유력한 사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KBS를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제방송으로 전락시켜, 총선과 대선에 임하려는 정권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야당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다. 먼저 기쁜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불과 21살의 피아니스트 조성진 군이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또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강호 브라질과 기니를 격파하고 16강에 진출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이룬 세계적 쾌거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 힘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 젊은이들의 높은 잠재력을 확인했다. 이제 정치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할 때이다.

어제 청와대 5자 회담이 있었다. 나쁜 소식뿐이었다.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철벽같은 불통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명박산성보다 높고 단단한 벽이었다. 혹시 했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역시나 철통이었다. 청와대 회담은 ‘철벽 회담’이었고, 또다시 회담은 ‘벽담’이 되고 말았다. 여러 차례 충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제도, 오늘도 자기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정화에 대해서는 일말의 타협도 없이 강행을 사실상 천명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해 ‘민생’이라는 밥상을 차려야할 때, 느닷없는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밥상을 뒤엎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래놓고 빨리 밥상을 차려내라고 화내고 닦달하는 꼴이다.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국민의 여론과 힘을 갈라놓고서 다시 민생에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 가계부채, 전월세, 청년 실업은 대란 수준이다. 고통스럽고 고질화된 3대 민생대란부터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민생 문제에 여야와 온 국민이 힘을 모으려면, 국정교과서라는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 지금 국정 운영의 순 원리는 교과서 국정화 중단이 경제활성화의 출발이요, 민생의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구동 존이 하여 지혜를 얻길 바란다. 모든 공감하고 있는 민생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서로 견해가 다른 역사교과서 문제, 국민의 여론이 반쪽으로 나뉘고 있고, 반대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천천히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널리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고시 중인 것 아니겠는가. 고시의 결과는 분명하다. 반대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고시의 결과로서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선이고, 독재의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연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대책이라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더니, 정작 제일 중요한 영유아 예산은 동결해버렸다. 아이 키우기 힘들게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완벽한 언행불일치이다. 아이 낳아 키우는 엄마들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다.

3% 인상한다던 0세부터 2세반 영아반 예산에 대해서는 동결안을 제출했고, 3세부터 5세반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하지 않고 있다. 모두 교육청에 떠넘겨버렸다. 교육감,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모두 박근혜 정부에 뒤통수를 맞을 꼴이 되었다.

누리과정 지원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음을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진짜 예산이 부족하든, 교육 자치와 진보 교육감을 말살하려는 의도이든 간에, 대통령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분명히 한 입으로 두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정부가 억지를 부리는 사이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 70만 명의 영유아들이 매일 다니는 1만 4,000여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면 혼란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본래의 약속대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한다. 보육대란은 우선 막아야 할 것이다.

엄마들의 고충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다시 한번 보육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과 여야대표단 간의 청와대 회담은 혹시 했지만 역시나 이었다.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정국인식은 문재인 대표께서 표현한 것처럼 참으로 ‘절벽 같은 암담한 심정’을 느끼게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은 극우인사들의 인식과 논리를 강변하는 데 주력했고, 파탄 낸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법 몇 개를 통과시키면 해결될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했을 뿐이다.

본인의 인식과 태도가 늘 옳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의 인식과 태도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또 경제가 이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정치권, 특히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남 탓 정치’의 행태는 여전했다. 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담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쌓여있는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통합의 정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는 이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참으로 절벽이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인식, 정세인식을 깊이 되돌아보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국정교과서,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점점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작 몇 개 안되는 국정교과서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베트남의 경우 UN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국정화를 폐지하고, 검인정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사회, 세계의 흐름이고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정권에 의해서 강행되고,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즉각 중단해주기를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이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구멍이 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KF-X 사업 관련 부실‧굴욕의 외교로 국제적 망신으로 모자라서, 일본 국방부장관 회담에서의 태도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발언들을 국민들에게 속이는 행태까지 보여줬다.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다”고 말을 듣는 등 우리 헌법을 부정당하고,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 한마디 못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런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국토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또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다.

앞서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람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버젓이 한 것과 함께 생각해보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해명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안보, 더 이상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거짓과 은폐로 축소하며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청와대의 5자회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서는 안 될 부끄러운 나라, 못난 역사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르쳐야 되겠는가. 집필진이 전교조와 민족문화연구소 등 특정인맥으로 구성되어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역사관이 무엇인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다.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무지’이다. 역사 안에는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다.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못난 역사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한다는 발언 자체가 역사에 대한 조작, 날조, 왜곡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인사를 잡아넣고 고문했듯이, 허위사실로 구속시키고 억압했듯이, 역사를 친일‧독재의 미화로 획책하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는지 정말 아연실색할 뿐이다.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려는 것인지, 아이들 훈계시키려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상적인 5자 회담의 자리였는지,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정화를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 결국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복종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 역사관련 교수들도 집필거부에 동참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분열시키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중단하시라.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사이에 일본 아베 정부가 한반도를 강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이 최악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일본 방위상이 “1자위대를 북한에 진입시킬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 아닌가”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한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정부 동의하에 일본 자위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한다는 발언을 고려했을 때 양국 정부가 밀실 협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일본의 제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영토이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장관이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 국토 영유권에 대한 침탈의 의지를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야한다. 정부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엠바고하고 숨죽이고 있다가 일본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공론화 된 것이다. 일본의 후안무치, 안하무인의 제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해야하고, 영토수호의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헌번 제3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란다.

민간어린이집 7,000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휴원을 하기로 했고, 교육 대란이 눈앞에 다가왔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무상보육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시라.

■ 추미애 최고위원

삼권분립의 원칙의 제도를 바꾸려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일본의 일왕처럼 국회대표까지 불러서 1시간 50분 동안 대변인배석도 없이 받아 적게 했다고 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님 손 아프게 적었다고 하시는데, 오늘 물파스라도 바르시라. 청와대 나올 때 물파스는 안 주었는가. 심한 것 같다.

KF-X 등 잘못하면 18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허공에 날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온 알맹이 없는 방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재인 대표는 통크게 “기왕에 오바마까지 만났으니 남북문제의 물꼬를 트기위해서 북미 대화도 제안해보시고, 또 남북이산가족도 만나고 있으니 더 나아가서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해보시라. 그러면 야당도 적극 돕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나머지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경청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회담이 끝나자마자 할 말은 다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소통은 안하고 소통 명분만 취하려 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놓고 접시에 스프를 담아내서 먹지도 못하게 만드는 웃지 못 할 5자회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우기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하다는 걱정이 될 뿐이다. 더군다나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패역할을 한 여당 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의 위상마저 떨어뜨렸다. 국회에 대표이기도 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인은 대화를 주도했다고 하지만, 건건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그래서 국회의 격을 낮춰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다나 김무성 대표는 야당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만하라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화를 낸 것이야말로 친일가족사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또한 “못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다”고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못난 역사인가. 친일이 못난 역사인가, 독재가 못난 역사인가. 과거 세대의 잘못을 후세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후세대에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역사과목의 목표는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분석‧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것은 바로 한 달 전인 9월에 교육부가 교육현장에 내린 고시이다. 이런 교육부 스스로의 생각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산되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깃발을 들고,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역사교육을 함부로 손대고, 국정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솔직한 대화를 듣는 자리였어야 하는데 역시나 불통으로 끝나고 말아서 대단히 유감이다.

2015년 10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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