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 외 1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0월 23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하는 ‘불통정권’이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어제 5자 회동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깜깜한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느낌 그 자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우선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일부 극우세력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었으며, 검정 교과서는 ‘자학사관’을 가르치고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다. 집필진의 80%가 좌편향 되었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을 아무리 말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괴담’의 진원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그 어떤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이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고집불통’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제와 독재에 맞서 싸워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국민을 속이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박근혜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맞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속이기’가 이젠 버릇처럼 된 모양이다. 

오늘 열리고 있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의 혈세 18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데 대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했으나 그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무려 22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놓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한마디 사과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더니, 박근혜정부도 대한민국의 미래안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역시 사과 한 마디 없다. 

뭐한 사람이 성낸다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적반하장식 큰소리를 치고, 남에게 책임전가하기에만 급급하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2014년 1월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에서 록히드마틴社의 F-35A로 기종을 선정할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4대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를 못 받았느냐는 질문에 ‘실무자들의 회의였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지겠다’고 한 말은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지 KFX 사업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 너무 비겁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인물이 할 소리가 아니다. 전시작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국무총리와 미래안보를 망친 KFX 사업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국가안보실장, 일본 자위대의 북한진출은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그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말하는 국방장관이 있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한다.  

2015년 10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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