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년문제 무능과 무책임을 정치공세로 호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도지사에 이어 복지포퓰리즘 선동가로 나서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청년대책을 집권여당의 대표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것은 쪼잔한 좁쌀정치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대책은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청년자살률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다. 정책 수립 과정도 즉흥적이지 않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깊고 다양한 숙의를 거쳤고 청년실업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매우 정교하게 이뤄졌다.

청년문제의 절망적인 현실에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라면 여야를 떠나 오히려 박원순, 이재명 시장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650만 명이 넘는 노인, 청년, 저소득층 등 사회한계계층을 지원해온 지방정부들의 사회보장정책을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는 ‘복지 축소’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복지도 대통령만 해야 한다는 시혜성 복지철학이 낳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청년문제 해결은 청년희망펀드 급조와 같은 단발성 이벤트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시스템과 지방정부 차원의 촘촘한 보완시스템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청년문제에 대한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은 헛된 정치공세로 가려질 수 없다. 새누리당은 보다 진지한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5년 10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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