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와대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KFX사업을 누가 책임지란 말인가

청와대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KFX사업을 누가 책임지란 말인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보여준 KFX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기술이전을 장담하더니 이제 와서 자체개발한다니 어디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빌려와 기술을 개발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한미정상회담 때 국방장관이 미국까지 날아갔음에도 굴욕외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태도는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KFX사업 결정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은 계약체결을 결정한 당사자였음에도 기술 이전 불가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치미를 떼는 등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KFX사업은 국가재원이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누구 하나 올바르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청와대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더니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마저 합창하듯이 책임 소재를 부인하니 이 정권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은 이제 도를 넘었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KFX사업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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