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최고위원회에 함께 하셨다. 어제 서울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구에 많은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자치분권선언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해나가야 할 자치분권의 강화를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취지와 내용을 오늘 박원순 시장께서 다시 한번 당과 국민께 보고 드리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 모범 사례가 우리 당 소속 다른 광역 단체들로 확산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치분권 공화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 사찰 의혹에 관한 자료제출을 국정원에게 요구했다. 국정원은 신속히 자료제출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도감청 등 불법사찰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만연했다가 민주정부에서 근절됐던 정보기관의 구시대적 불법행위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은 정권이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간 국정원은 공작정치와 사찰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정권이 국정원을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활용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거듭나야 한다. 정권을 위해 공모하는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국정원에 공직하는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골방에 틀어박혀 선거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이나 달고, 국민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있을 때 느낄 자괴감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요원의 자살사건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업무관행이 초래한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다. 정권은 뼈아프게 각성해야 한다. 국정원이 휴대폰을 몰래카메라 삼아 국민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속에서 국정원 요원이 자료의 삭제를 고백하며 자살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긴 침묵에 빠진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시바삐 강도 높은 진상규명 의지와 함께 국민들을 안심시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국민 스스로가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시기에 국민들의 눈과 귀, 양심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실업 대책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정규직에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아니라 일자리 평등이 필요하다. 혁신은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로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도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다녀온 후 노동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공정한 중개자 입장에 서서 다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국정원의 대국민사찰해킹을 위주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상화 등 세수보존 방안을 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 SOC사업 추가경정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저희들의 제안도 거절했다. 국정원의 대국민해킹사찰사건은 정보위의 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하겠다고 거부했다.  

포스터라는 인도로 가는 길을 쓴 작가다. 민주주의의 두 번의 갈채를 보낸다고 했다. 한번은 다양성을 용인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은 비판을 허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허락이 없으면 문제제기 조차 꺼내기 어려운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국민전체가 피해자인 정보인권침해 사건이 터졌는데 국민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심기만 살피고 있다.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 과연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의 두 번의 갈채를 보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새누리당은 이 나라의 주권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국민의 혈세와 관련이 있고, 대국민 해킹 사찰 진상규명은 ‘국민의 주권을 지키느냐, 또는 지킬 수 없느냐’ 이것이 새누리당의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주권과 재산권이 새누리당의 직무유기로 위협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 아닌 국민의 정당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잃어버린 10년, 일본에게 버블경제 붕괴를 가지고 말씀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91년부터 2000년 경기침체기를 흔히 말한다. 30년 동안 장기호황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버블경제도 터트려버린 일본정부의 순간적인 정책판단 실수가 그 원인이 됐다.  

대한민국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서민경제와 민생파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평가가 거의 정설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한번 돌아보자. 4대강 사업, 방산비리, 자원비리, 나라살림을 피폐하게 만든 현재진행형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사찰의혹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의 망령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가 남긴 유산에 발목 잡힌 채 뒤치다꺼리만하다 끝내는 것은 전 국민의 국가적 불행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침묵과 방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화물질이 된다고 저는 확신한다. 

어제 여론조사를 봤다. 국민들은 52.7%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대국민 사찰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미 사태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의 망령을 끊으면서 미래를 보고 집권후반기를 달려가느냐, 망령에 불과한 대국민해킹사찰의혹에 사로잡힌 채 2년 반을 통째로 날려버리느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 시간이 없다.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사찰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에 합의해주시기 바란다. 진상규명을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데 같이하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청문회 그리고 검찰수사가 이제는 필요하다. 정치검찰은 했지만 이제 검찰 수사를 먼저 원한다.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와 검찰수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촉구한다. 시간이 없다.

■ 박원순 서울시장 

반갑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문재인 대표님, 이종걸 원내대표님,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 여러분 감사드린다. 조금 전 문재인 대표님 말씀해주신 올바른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한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한 해인데, 그중 민선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당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단계에서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가의 발전에 큰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가장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훨씬 더 중앙정부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정책이 추상적이고 피부에 와 닿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큰 정책을 만들지라도,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작은 정책들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 

지금까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하나는 재정주권, 재정에 장애물이 있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8:2이다. 그런데 일은 반대로 4:6으로 지방이 더 많이 하고 있다. OECD평균이라고 하는 5:5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7:3, 6:4라도 돼야만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자치조직권이다. 말하자면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다루는 서울시에서 실국장 한명을 제 마음대로 임명 못한다. 행자부에 허가를 얻어야 숫자를 늘릴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첨병 행정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자주조직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이 좋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시와는 한 번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른바 매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번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이를 시행하면서 서울시가 65%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누가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는 한 번도 어떠한 협의 없이 65%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재정은 메마르고, 시장이 자기의 기준과 시민의 요구, 욕망을 저희들이 채워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날 보니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자치구를 내려가 보면 자치구는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 거의 디폴트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금년에만 천억이 넘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번에 결심했다. 말하자만 기준 재정수요 충족 100%로, 이렇게 되면 1년에 2,000억이 넘는 돈을 서울시가 자치구에 내려줘야 한다. 이것을 결정했다. 어찌 보면 팔다리 하나 자르는 심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뿐 아니라 서울시가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자치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고, 분기별로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자치와 분권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여유가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어려움이 많다. 저희가 이런 심정으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단을 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간절하고 급박한 요구에 대해 응답해야 할 상황이고, 이에 대해 우리 당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몇 가지만 중앙정부에 요청을 드린다. 첫째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기초연금이나 영유아무상보육의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때문에 2017년까지 지방비 부담이 약3조4천억 이상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추계가 있다. 이러한 악화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 이상으로 올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자치기구의 정원에 관한 자율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 유대운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행자부 장관을 네 분 거쳤는데, 제가 이분들 만날 때마다 빚쟁이처럼 매달렸다. 그런데 이분들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필연적인 것은 이해한다. 그리고 곧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다. 강병구 장관님은 내일모레 해주신다고 말씀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임했다. 이것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들 필연성을 인정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적어도 그것이 지방정부에 어떤 재정적, 행정적, 인력적 부담이 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통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정책결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별로라도 시도지사들을 만나서 고충을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선자치 20주년을 맞으면서 자치와 분권의 역사,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하나의 큰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삶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 우리 당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 잘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방금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주주의 정신은 ‘주권재민의 정신’이다. 이것을 제도화로 나타나는 것은 분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이 간과하고 있다.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명실상부한,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의 명실상부한 분권은 이미 우리 당의 강령 정책으로 되어있고, 시장의 절절한 요구를 우리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미에서 박수로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이끌어서 메르스를 잡는 사실상의 물꼬를 틀어주신 것에 대해 아울러 감사를 드린다. 

‘나나테크’의 허 대표가 엊그제 캐나다로 출국해버렸다. 그는 이번 국정원 대국민 불법 해킹 의혹사건에 주요 당사자이자, 진상규명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다.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를 보면, 민간 회사의 민간인 대표가 국정원이 불법 감청 대상자까지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인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 

첫째, 불법 해킹 프로그램의 불법적 운용이 다시 한번 확실해졌고, 확인되었다. 두 번째, 도대체 허 대표가 정보기관원도 아니고 비밀인가취급증도 없을 텐데, 어떻게 국정원의 사실상의 비밀을, 그것도 불법적인 비밀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과 정부가 이와 같은 보안 의식을 가지고 국가 안보를 이야기할 자격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이미 공식적으로 출국 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정부는 깡그리 무시했고, 이와 같은 무시는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었거나, 은폐를 위한 방조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현장방문만 빨리 서둘러하자고 재촉하고 있다. 국정원 20년 사이버안보 기술자가 삭제한 증거들이 어찌 그리 손쉽게 복원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조기 현장 검증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현장검증이 조속히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우리 당의 조사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이 요구한 30가지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안철수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 목록 30가지를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법 제2조에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고 되어 있다. 직전 국정원장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그 분이 현 국정원장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이렇게 커져있는데, 법적‧정치적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  

2005년 국정원 도‧감청 의혹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권능을 활용해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사법 처리했다.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께서는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제 그 주장을 스스로 실천해야할 때이다. “국정원에 빚진 게 없다”고 말씀하신 박 대통령의 확고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확실한 진실 규명과 해결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국정원 요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오히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커지고 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20년 근속자가 불과 보름 전에 10년 된 마티즈는 왜 산 것인가.  

그리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것이 국정원 요원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다는 마티즈 승용차이다. 번호판은 초록색 번호판이다. 이것은 경찰수사에서 나온 CCTV자료로써 언론에 배포한 국정원 요원이 운행했다고 한 차량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사진이 깨져서 불명확하지만, 자살한 요원이 발견된 번호판은 ‘초록색 번호판’이고, 경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의 번호판은 ‘흰색 번호판’이다.  

초록색을 흰색으로 우기는 이런 행위야말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가려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언론기관 여러분께서도 돌아가서 경찰에서 제출한 수사 CCTV 기록과 그리고 초기에 시신이 발견된 승용차 차량의 번호판 색깔,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것을 권고한다. 이와 같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혹에 의혹을 물고 있고,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년 공식 실업자가 45만 명이고, 취업 의욕 상실 비공식 청년 실업자가 30만 명에 달한다. 이를 합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75만 명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청년층 니트(NEET)족 규모가 16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수치이다.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취업 의욕 자체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실업 해결방안으로 대통령과 당대표가 나서 강도 높은 노동개혁만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 시장 유연성만 강조하는 정부의 노동 개혁안은 첫째, 청년 고용절벽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묻고 그들에게만 고통 전담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둘째, 이제 우리 사회가 계층과 지역 간의 갈등을 넘어서, 청‧장년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제 세대 갈등까지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가.  

셋째. 실질적인 청년 실업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이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에게만 고통 전담을 시키고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백억 원대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전임 노동력에 의존하는 대기업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기업들의 투자 노력이 먼저 선행된 뒤에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대타협을 찾는 것이 순서이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의 일자리가 없으면 그리고 청년의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여야 모두 상기해야할 때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모 여론조사 기관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내국인 사찰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고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대행업체 대표가 “국정원의 해킹 주 대상이 중국 내에 한국인이었다” 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국은 내국인,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점점 진실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찍이 저희는 ‘나나테크’ 구매대행업체 대표의 출국을 금지하고,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 대표는 출국을 해버린 상태이다.  

더 나아가서 이번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사건, 불법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 제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자숙과 사과는 커녕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정권과 유착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왔던 것이 지난 시기 국가정보기관들의 적폐였다. 이것이 이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정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 된다. 이런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정보 기본 보안의 심각한 훼손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되는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검찰에 엄중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시 한번 전면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바다. 

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여론 무마용으로 검찰이 무더기 기소를 했던 항소심 재판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세월호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끝으로 모든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된 것이다.  

세월호 선장만 형량이 늘어났을 뿐 뇌물 공무원, 비리 검사원 등 나머지는 감형, 무죄 판결이 났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대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참으로 허탈하고 공허함을 넘어서 비통함을 느끼리라 생각한다.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진도 앞바다에 물거품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또한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진상규명의 핵심직책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석태 위원장의 이러한 전향적인 결단을 평가하고, 다른 조건을 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인력 파견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하고, 진상규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이 끝까지 허공 속의 신기루로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저는 부정부패 경제인, 그리고 부정부패 정치인의 사면은 반대하는 것이다.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당하게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는 정치인의 사면을 반대하는 당론을 우리 당은 정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위해서 지금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 1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토가 신뢰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7월 19일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수급자가 77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장담했다. 첫 달 신규수급자가 고작 6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66.6%만이 기초연급을 받고 있으니, 어르신 3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금 전 박원순 시장이 말씀했듯이 그나마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의 경우 65%의 재정 부담을 떠안아서 이 정도라도 유지하는 것이다.  

‘완전 무상 보육’을 공약해놓고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게 예산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무상 급식 공약도 공염불이다. 여당의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밥값을 뺏는데, 경상남도 무상급식 논란이 한참일 때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심지어는 기저귀 값, 분유 값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데, 기저귀 값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최저생계비 100% 수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줄였다. 기저귀 값, 분유 값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너무 치사한 일 아닌가.  

노동구조 개혁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노동 공약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낡은 노동 시장’이 무엇인가. 박근혜 번역기가 필요한 것 같다.  

근로자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고, 청년들에게 열악한 비정규직 시간제 알바를 권하는 것이 ‘박근혜식 새로운 노동시장’의 구조라는 것인가.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에 임금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청년실업률이 장년실업률의 3.7배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이다. 뿐더러, 청년 취업자 중 저임금 노동비율이 25%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해고를 쉽게 하고, 기업에게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 민주화와 고용 안정성 공약과 완전히 반대이다.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것이야말로 배신의 정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신뢰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최근 친박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다” 고 말씀을 해서 오만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박근혜 번역기가 새누리당 번역기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판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헌법을 한국식 민주주의이다’고 주장하던 궤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이번 국정원 해킹 사태를 보면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국정원 해킹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이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국정원 직원 일동’ 이름으로 정치권을 비판하는 적반하장식 성명서를 발표했는데도, 청와대는 나 몰라라, 묵묵부답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음지에서 숨어있지 마시고 양지에 나와서 일하시길 바란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킹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라.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기관이 국민의 정보 인권을 훔치고 짓밟는 것을 침묵을 하면서, 4대 개혁은 주문하고 있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디어 사찰 왕국의 여왕이 되려고 하는가.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하는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증거능력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 판결을 내렸다. 바로 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법원 판결을 비웃는 사건이 국정원의 해킹 사건이다.  

담당 직원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고 자살함으로써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권력이 없는 시민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서 그 주장을 알리는 것이 상식일진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어느 도당과 같은 웃기는 작태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은 성명서 낼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사찰한 적이 없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내놓길 바란다. 

일본 방위성이 다시 방위백서에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기술했다. 11년째나 이와 같은 헛짓을 하고 있다. 광복 70주년 맞아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에 아베 정권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부정하면서 여전히 낡은 사고에 빠져있다. 

아베 정권의 자위대 재무장을 위한 안보 법안 11개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러나 평화를 염원하는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겠다” 며 양심의 횃불을 든 바가 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이 전쟁과 침탈의 역사를 반복하는지, 평화와 협력으로 전진하는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일 관계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도 문제를 우리도 우회해서는 안 되겠다.

■ 이용득 최고위원 

여당 대표인 김무성 당대표의 행보와 언행을 보면서 ‘지난번 국회법 파동 때, 또 최근 당‧정‧청회의 때 지나치게 대통령 앞에서 좀 비굴해 보이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과연 좋게 봤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봤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한국노총 위원장이 천막 농성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그곳을 찾았던 분이다. 그 앞에서 표를 잃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안했다. 좋은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며칠 만에 청와대를 만나고 와서는 “표를 잃더라도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갑자기 태도 돌변했다.  

마치 흘러간 옛 영화를 보면 ‘마름’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지주의 심부름을 하면서 지주 앞에서 한없이 굽실거리고 소작인들 등쳐먹는 사람이다. 그 흘러간 옛 영화에 나오는 마름이 연상되는 행보를 보면서, 여당 대표의 저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을 해봤다. 

첫째,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다.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노동개혁이 무엇인가. 노동이라는 근본적인 것은 헌법에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사자율이다. 노사 간의 협상이다. 그 협상을 못하도록 하고 정부가, 국회가, 누가, 못하게 한다? 그것도 이유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그 앞에 다 모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일자리는 시장이 만든다. 시장의 주체는 기업과 노동자들이다. 거기에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서, 터전만 만들어주면 거기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투자와 노동정책, 일자리가 무슨 연관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며, 경제의 효율성이니 비효율성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정부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피크나 이런 것들을 노사자율로 해야 할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  

정말 너무 노동에 대해서는, 이건 야당도 포함되는 이야기이다. 관심 없는 상태에서 때만 되면 한마디씩 던지는 이야기, 노동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인데, 시장의 주체이고,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조합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주셔야 하고, 이제는 노동은 노사에 맡겨야 할 때이다. 그리고 표를 잃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노동 스스로도 자성을 해야 할 때이다.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2015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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