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지 말라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지 말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들어 연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의 불가피성을 들고 나온 것은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

LH공사 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으로 한번 전북도민을 우롱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까지 내걸고 철석같이 약속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대신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빈껍데기 이전 우려가 크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북도민들을 기만한 일종의 사기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될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공산이 커 본사만 전주에 두고 자회사 형태로 기능의 실제적인 내용 대부분을 서울에 두는 ‘꼼수’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이 같은 공사화가 현실화되면 그동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던 전북도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 지역 대선공약의 핵심이 전면 파기된다는 점에서 그간 호남지역에 대한 공약파기를 식은 죽 먹듯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 공약파기의 결정판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각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만금사업 지연과 LH공사 경남 이전 등에 따라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는 전북도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는 길이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백지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다.

2015년 10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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