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부의 보육정책 방기, 결국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초래해 외 1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보육정책 방기, 결국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초래해

정부의 보육예산 삭감에 맞서 내일부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부모들과 영유아의 피해가 예상된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0~2세 영아반의 보육료를 최소 10% 인상할 것과, 3~5세 유아반의 보육료 지원을 유아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보육료를 동결해오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보육료를 삭감하기 까지 했다.(2015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1,760억원이나 삭감)

또한 3~5세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등 정부는 공약으로까지 내건 국가책임보육을 방기하며 어린이집 운영난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 어린이집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보육료의 삭감은 어린이집의 재정난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보육현장의 불안정 및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는 보육정책 방기로 인한 피해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누리과정 등 내년도 보육예산 관련 현실적인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청와대 5자 회담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우리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7월 16일 기업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한 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의무화, 기업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여론수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반기업적 정책이 아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업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재벌개혁을 외면하지 말고, 다중대표소송제도도입, 감사위원분리선출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의 회기 내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5년 10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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