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김무성 대표 주장은 정부에 순응하는 체제 교육하자는 것 외 3건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5일 오후 4시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무성 대표 주장은 정부에 순응하는 체제 교육하자는 것 자인한 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인천 재보궐 지원 유세에서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청년세대에 대한 거침없는 비하를 쏟아냈다.

김무성 대표는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라고 주장했다.

어른 세대로서 잘못된 사회의 낡은 관행과 사회 부조리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청년세대를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은 매우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 우리 청년들은 미숙아가 아니다. 북의 지뢰도발 시에도 제대를 미루는 등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에게 비하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려는 교육이 우리 청년들이 잘못된 관행과 사회 부조리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라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국정교과서의 본질이 정부에 순응하는 체제교육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정치권의 본분은 잘못된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이지 청년들에게 이를 순응하도록 강요하는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김무성 대표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옳은 것처럼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내용이 어느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자꾸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금도를 저버린 정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는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라고 배우는” 현실을 개탄했는데 황당하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북한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르지 않았다고 우리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자는 말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질없는 국정교과서 만들기로 국민 기만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금쪽같은 시간을 민생 살리기에 쓰기 바란다.

■ 새누리당은 청와대 이중대 자처하지 말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는 행정예고 중인 사안을 두고 국민 다수의 여론을 거부하는 김무성 대표의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없다.

그러면 국민 의견 수렴은 그냥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김무성 대표는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제안한 역사교과서 검증위원회 제안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관여하면 정치교과서로 흐를 수 있다”며 거부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교과서 문제에 하지 않아야할 지나친 관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역사교과서를 아무런 검증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야말로 체제순응교과서, 친일·독재 정권교과서를 만들겠다며 국민을 분열로 몰아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완강한 뜻에 강행 의지를 다지는 모양인데 스스로 청와대 이중대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내정, 권언유착 우려스럽다

정연국 MBC 시사제작국장이 청와대 새 대변인에 내정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는 MBC의 간판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100분토론’ 진행자이다.

정연국 내정자는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현재도 MBC 100토론 홈페이지에는 사회자로 나와 있다.

권력의 잘못을 비판해야할 책무를 가진 현직 언론인이 권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다.

더욱이 한 언론사를 대표하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MBC의 공신력에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민경욱 전 대변인에 이어 또다시 현직 언론인을 대변인에 임명한 것도 자칫 잘못된 관행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권력에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연국 내정자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한다.

■ 자체 개발 가능하면 뭐 하러 비싼 전투기 구입했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실패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기술을 10년 안에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을 장담하더니 웬 뜬금없는 자체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인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데도 무리하게 기종 선정을 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뜬금없는 자체 개발을 들고 나오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

이럴 것이면 애초에 자체 개발을 하지 무엇 하러 비싼 전투기를 사오고 미국에 구걸하듯 기술 이전을 요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체 개발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김관진 실장은 무슨 근거로 자체 개발을 자신하는지 어처구니없다.

김관진 장관은 이 순간만 모면하고 자기 자리만 보전하면 그만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영공 수호는 어찌한다는 말인가?

표류 위기에 놓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끝도 없는 망망대해로 밀어 넣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실패하고도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김관진 실장과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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