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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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안타깝지만 당초 오늘 3시에 예정되었던 청와대회동이 밤새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당의 5자회담에서 대변인 배석주장을 청와대는 회동결과발표를 양당원내대표가 하자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변인이 배석하면 참석자가 많아져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회동 당사자인 원내대표가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려면 오히려 회동 자체에 집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원내대표가 발표하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변인이 배석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 청와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꼭 대변인이 배석하지 않더라도 참관해서 나중에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정확성과 신중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3년 동안의 국민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겠다. 청와대의 기와가 파란 이유는 청색에 부끄럽지 않으라는 말이다. 부끄럽지 않게 임하고 오겠다. 청와대 회동에 임하면서 세 가지 방향을 잡았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좌경 딱지 붙이기처럼 정부, 여당이 왜곡 날조하고 있는 문제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의 지연의 원인이 야당 탓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알리겠다.
셋째, 세월호, 메르스 문제처럼 정세의 급변 속에서 망각되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문제들을 되살려 대책을 요구하겠다. 세월호 가족들을 약속대로 만나 주십사 간언하겠다. 만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이다. 상처 치유의 시작이다.
나쁜 합의보다는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 탄력적으로 회담에 임하겠다. 하지만 원칙을 버리면서 미봉책에 불가한 나쁜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이견을 명확히 하는 좋은 결렬이야 말로 향후 좋은 합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늘 미세한 불일치인 것 같지만 문재인 대표께서 5자 회담을 다시 수용한 뜻을 잘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밤 난항을 겪고 있는 대변인 참관에 대한 문제는 청와대가 해결해야할 문제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0 선언한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 책임이 있는 일본의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강변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와 헌법을 헌법의 아버지로 모시는 이른바 애국보수들은 어디에 숨어있는가.
물론1948년 UN결의 195.3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해석을 놓고 국내외 학계와 진영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을 쓴 적이 여러 차례 있다. 분명히 강조한다. 역사적, 헌법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주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절대적으로 보유한다. 다만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라는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존중한다.
이러한 경우 정부와 여당, 애국 보수에가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 아니라 분단절이라 불러도 상관없는지. 해석을 확장시키면 자칫 국가보안법이 무력화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는지.
현 행정부의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붕괴로 이어지고 흡수를 통해 대박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방식의 국제법 해석과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하에서 볼 때 중국 등의 개입 가능성이 필연적인데 이 경우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작계 5015는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이 경우 한미일 협의 시스템과 합동 작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마지막으로 전시 작적권을 미국에 반납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군사주권과 영토주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일본의 의도를 경계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등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군사주의적 발상을 철저히 경계한다.
그럼에도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참으로 무력하다. 통일 과정과 통일 한국에 대한 미래 비전 없이 한미 동맹을 북측 지역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방미 중 연설, 일본 자위대 한국 진출에 대한 총리에 터무니없는 답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둘러싼 애써 외면하는 외교부 장관. 자위대의 북 진입 발언을 덮으려한 국방장관. 그리고 KF-X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그 중심에 서있는 청와대 안보실장 등, 참으로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주권과 영토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물론 엄격한 수호한 의지조차 상실한 외교안보팀의 개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학제개편을 들고 나왔다. 청년들이 소모적인 스펙 쌓기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저출산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서글픔과 동시에 무책임함을 지적한다.
첫째,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종속시킨다. 사회적 합의조차 거칠 생각도 없고 오로지 그때 그때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순간적 방편을 동원한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빈곤의 부재이다.
둘째,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은 누구나 인정하듯 극도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기본권에 있다. 일자리가 없다. 집을 장만할 수 없다.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댈 수가 없다. 그런데 고작 학제개편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주거와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가 아이의 집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공의를 법과 정책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제발 삶의 문제, 인간의 존엄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에 복무시켜서는 안 된다. 늘 강조해왔듯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것의 사유화, 혹은 개인 책임보다는 나라와 공공의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과학기술인들, 보육선생들이 길거리로 나가 길바닥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인 과학기술과 교육‧보육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붕괴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세해서 국정을 책임져야할 집권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과학기술과 교육‧보육이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들과 보육선생님들의 뜻을 대변하고, 우리 당이 그분들의 뜻을 관철시킬 것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다.
우선 과학기술인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최근 세종시에서 집단시위를 했다. 이공계 출신들이 과학기술연구소에 진입하려면 학위 등의 취득문제로 7,8년이 늦고, 더구나 IMF사태 때 정년이 4년 감축되는 고통을 지금까지 감수 해오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IMF 이전의 정년으로 환원시키라는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예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열하게 출연연구소들의 예산삭감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인건비를 인상시키지 않겠다, 페널티를 주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노동관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잣대까지 함부로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순들로 인해서 그동안 과학기술연구소에 확보되어있던 인재들이 외부로 이탈되고, 남아있는 분들도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연구할 맛이 안 난다, 청년과학도들이 우리 연구소 진입을 꺼려한다고 하는 등 결국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과학기술을 망치는 짓을 하고 있다.
다음 보육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다.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반에 대해 지난 박근혜 정부과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9월 초에 3%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 더더구나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책임을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도교육감의 책임 몫으로 떠미는 행태를 하는 것은 물론, 작년에 누리과정 이자에 대한 지방채발행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더라도 이자지원만이라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액 삭감했다.
그래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보육선생님들께서 집단적으로 여의도에서 시위를 했고, 집단 휴원을 한다고 해서 70만 명에 이르는 영유아들이 돌보미 없이 내팽개쳐질 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시도교육감은 협의회를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결국 과학기술과 보육‧교육현장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결국 길거리로 내팽개치고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우리 당은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린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어제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에서 학제 개편을 제시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예산문제이다. 학제 개편은 교원조정, 교과서 등의 교육과정 전체를 뜯어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다. 그런데 수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빠져있다. 누리과정 예산 2조도 해결 못해서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기는 정부가, 어떻게 서너 배의 예산이 더 소요될 학제 개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불쑥 콩 뽑듯이 제시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어제 학제 개편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쏙 빠져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 관련 해명자료이다. ‘초중등 교육연안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교육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을 2007년 참여정부시절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짝 논의를 했을 뿐,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이번에도 배제가 되었다.
이처럼 예산에 대한 대안도 없고 교육부가 배제된 학제 개편이 가능할 것인가. 슈퍼맨도 못할 일을 정부가 꺼내들었다.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관련 정부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는 예비비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다. 어떠한 자료제출도 거부하라는 내부지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몰래 의결한 내용, 그리고 어제 예비비 규모가 44억이라는 내용, 그중에서 홍보비와 운영비가 25억에 이른다는 내용은 내부의 양심적인 제보로부터 나왔고, 이분들에게 국민과 함께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내겠다.
역시 내부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예비비는 둘 중에 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판넬로 정리했다. 제가 보여드리는 판넬은 정상적인 예비비 승인 절차이다.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역으로 통상적인 경우에 1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그 전주에 있는 차관회의를 거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면 10월 8일 차관회의에서 이 안건이 논의가 되었을 텐데, 이사실조차도 행자부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기재부가 행자부에 알리지 국회에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예비비 승인의 정상적인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99% 심증을 가지고 한다. 이런 심증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예비비 처리였을 것이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상적인 예비비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던 13일 직전에, 그날은 국정화 발표를 하는 날이었다. 일주일 전에 해야 될 예비비 신청과 국무회의 안건 포함이 13일 바로 전날 이루어졌을 것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다.
예비비 신청이 10월 12일에 이뤄졌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다. 따라서 10월 13일에 예비비를 의결하기 일주일 전인 10월 5일에는 예비비 실무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절차상, 물리적으로 확실하다고 본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8일 국정감사 날 황우여 장관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다. “국정화 결정을 되지 않았다. 구분고시 확정이 11월 초에 되면 여러 기관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판사출신의 황우여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위증을 한 것이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황우여 장관은 답해야할 것이다. 황우여 장관은 해명할 부분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해명하시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시라.
그리고 국정화 과정에 이 일을 규명하기 위해서 당장에는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 예비비 신청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겠다. 국회도 알고 싶다. 그리고 더 크게는 지난 1년 동안에 국정화 추진에 어떠한 비밀작업이 있었는지, 어떠한 비밀의 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홍종학 의원
대표님께 국민예산마켓에서 선정된 100대 예산을 전달해드렸고, 간단하게 현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는 당헌 제3조 3항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에게 직접 정책, 법률, 예산에 대한 제안을 받고, 당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정책마켓’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 12월 중에 전면으로 오픈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인 국민예산마켓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서 10월 5일부터 현재 운영 중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 곁에서 듣고 반영하는 소통과 민생의 현장으로 제안과 공감, 호응도가 대단히 높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놀랐다. 국민의 요구가 그동안 있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정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홍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20건의 제안이 들어왔고, 3만 539건의 공감이 이루어졌다. 제안에는 대체적으로 교육이 28.5%, 보건복지가 21.2%, 안전공공이 11.1% 순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의원들이 현재 134건의 예산안을 구매했다. 문재인 대표께서 어린이 전용 등‧하원 정류장인 ‘노란병아리정류장’ 제안을 구매했고, 이종걸 원내대표 부산 소재 위안부역사관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구매하는 등 134건의 구매가 이루어졌다.
100대 국민예산은 2,000건이 넘는 제안예산 중에서 100대 예산을 위원회에서 선정했고, 이것을 오늘 전달해드린 것이다. 현재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10대 핵심예산’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현재 5만 5,911건의 투표가 이뤄졌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10월 26일 월요일 3시까지 투표는 진행되고, 10월 28일 수요일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민예산마켓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했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5,000만원, 중앙당에서 5,000만원, 그리고 49명의 의원들이 50만원씩 입금을 했다.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인 여러분, 다음 주장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맞추어주시길 바란다.
“원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 만큼, 국회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국회 심사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재해 등에 대비해서 쓰라고 해놓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긴급성이 없고,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결산에서 예비비의 사용승인을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집행했던 공무원들이 전부 변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돈을 다 써버린 뒤에 공무원들에게 변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변상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것은 사전에 억제해야하는 것이다. 예비비 사용중지 결의에 대해 의원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 내용은 2007년 6월 11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야당시절 결의 내용이다.
여러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예비비를 심의해서 부당한 점이 있으면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진행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공무원이 변상하라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현재 행정절차법과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을 했다. 이런 위법한 예비비는 국회에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이에 따라서 가담‧집행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2007년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세금을 다 써버린 후에 변상과 징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위법하게 편성된 예비비 44억원은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한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중 절반이상이 홍보비로 책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 없다는 교육부의 홍보동영상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제라도 예비비 사용을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5자회담이 있는 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제라고 왜곡된 애국심을 접고, 예비비 사용 중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민생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번 5자회담이 ‘쇼윈도 회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의 예산의 질서부터 바로 잡고 시작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최민희 의원
방통위가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내용을 보면 방심위 제재를 방송 평가에서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공정성, 공정책임규제 등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다음 방송 평가 때는 두 배로 벌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종편의 막말과 편파방송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방심위가 종편의 막말, 극단적인 편파방송에서 대해서는 극도의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권입맛에 맞지 않는 공정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보복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은 장악된 방송 장악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사후에 검증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이 정부는 방송장악도 모자라서 포털 장악, 장악된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 방송 평가 규칙 개정안, 문화부의 인터넷 매체 규제 강화라는 신종 여론 장악 4종 세트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심으로 국정 교과서 밀어붙이기 여론 장악에 심취해 계시는 동안 지금 국가는 엉망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영토 수호 임무 아닌가? 일본이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지금 이 시간,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건가. 정신 차리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 김성주 정책위부의장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 공적연금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여당의 소극적 자세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생긴 재정 절감분 20%를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사용하자는 지난 5월 여야와 정부, 공무원 노조의 합의 차도 완전 무시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500조에 달하는 기금에는 참 관심도 많으면서 정작 세계최고의 노후빈곤국과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압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삼성의 합병 찬성 의사 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790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기금본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홍완선 기금본부장의 유임 결정을 내리고 거꾸로 낮은 수익률 성과를 보인 기금이사의 연임을 거부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사퇴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최광 이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홍완선 본부장 연임 구도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다 안 되니까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번 사태의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청와대인지, 최경환 부총리 인지, 아니면 다른 여당 실세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손실을 방치하며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의 삼성 비호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백군기 의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 때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그러나 자위대가 남한으로 진입하려 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한 사실이고, 논쟁의 가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 유사사태 발생 시, 북한에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영토입니다. 우리 작전계획의 최종상태는 잃었던 영토에 대한 수복의 개념이다. 참여정부시절 연합사가 작계5029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NSC는 "북한 내부 급변사태는 한국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임무와는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다"라고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우리 주권이 미친다는 것에 미국과 일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전략적 주도권이 눈에 띄게 약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등 민감한 안보 문제에 있어 애매하기 짝이 없는 ‘3NO 정책’을 고수하는 등 한반도 안보의 주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주변국의 과도한 간섭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명확하고 자주적인 태도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고,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의 주도권을 상실한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게 촉구한다. 국정교과서로 국민을 분열시킬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하길 바란다.
2015년 10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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