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로 UN으로부터 시정권고 받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외 2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로 UN으로부터 시정권고 받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몽골과 함께 대표적인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로 꼽혔던 베트남이 역사과목을 포함한 전체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는 것을 볼 때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시대적・반민주적인 것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는 검정 체제 전환에 대해 “이것은 선진 교육추세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과서와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개편안은 학생들의 적극성과 주도성,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여 자기주도형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의 교육제도를 배우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정 또한 한국을 모범삼아 추진했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베트남도 폐기한 국정교과서 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체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국제사회 상식이 반대하고 있다. UN도 반대하고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내 일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UN총회가 역사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를 했고, 금년 3월에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베트남에 대해 시정권고 결의까지 했다. 베트남도 그 결의를 받아들여서 역사국정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국정교과서를 한다면 UN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정권고를 내릴 것이 아니겠나.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의 역사해석을 온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다양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담아내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일본 자위대의 북한진입 시 한국동의 필요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결국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엊그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 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방부가 나카타니 방위상의 중대발언은 쏙 빼고 '협력하겠다'는 부분만 짜깁기해서 브리핑을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다. 황교안 총리는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반역사적・반민족적 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진출시 사전동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또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무엇을 요청해서 무슨 약속을 받았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또한 충분하게 보장받았다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었나.

박근혜 정부는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북한은 한반도 밖에 있는 지역인가.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답변 내용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 발언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기극 KFX 사업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미래안보를 위해 국민의 혈세 18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될 지경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

지난해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에서 록히드마틴社의 F-35A로 기종을 선정할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또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항공전자 및 비행제어 등 핵심기술 이전에 합의 했다” 고 거짓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해부터 대국민사기극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만을 경질하고 책임지겠다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표적인 ‘꼬리 자르기’식 면피용 대리 경질인 것이다. 또 공개적인 석상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문제의 핵심기술 이전을 거듭 요청했다가 면전에서 거절당해 ‘굴욕외교’라는 지탄을 받은 것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청와대는 사면초가에 놓였는데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필요한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이전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기종을 교체한 김관진 안보실장과 굴욕외교 논란을 자초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2015년 10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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