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발표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회

19대 정기국회가 반환점을 돌아 예산정국이다. 국민의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가져온 16년도 예산안은 여전히 지난 3년 동안의 민생실패, 국민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경제상황, 정치상황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철저한 자기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낭떠러지로 함께 무섭게 폭주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로 부터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예산 국회에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 무엇보다도 민생, 일자리 예산 우선 원칙이다. 그리고 재정적자, 국가채무 축소의 원칙이다.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의 원칙이다. 특권예산, 반민주예산 삭감의 원칙,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대의 원칙, 이렇게 5대 기본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경제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생활비 경감, 사회안정망 강화, 이렇게 민생•일자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

두 번째로 법인세 정상화를 합의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로 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해결을 위한 토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세 번째, 낭비성 예산, 타당성이 결여되는 예산, 만성적 집행 부진 예산을 걸러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이룩하겠다.

네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퇴시키는 친일독재 미화, 검찰, 국정원 등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특권예산, 반민주예산을 삭감하여 국회서부터 특수활동비를 전면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당한 집행과 편성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이번에 당에서 특위까지 구성했다. 누리과정 중앙정부 완전 책임제를 어떻게든 이뤄내겠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과도하나 행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행위, 이를 통해 복지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저지하겠다. 지방교육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민생 부도에 이어서 역사 부도마저 일으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거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곁에서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세입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겠다. 대체적으로 자료에 담겨있으며, 간단히 요약하자면, 현 정부 세입 예산의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민생경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의 예산 증가율이 갖는 국가의 역할 포기를 염려한다.

국가의 재정적 역할은 성장에 기여해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내야하고 사회정의를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정건정성의 측면이나 민생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세입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사정이 이런대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은 대단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세 철회를 온전히 성역으로 남겨두고 있는 현 행정부의 태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의 해결방안은 일관되게 말씀드린바와 같다.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세 개의 법안을 통해서 연 평균 7조 3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 위중의 조세 감면을 철저히 규제하면 여기서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특권예산, 특혜예산으로 보고 이것을 깎아내서 민생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세입정책을 가지고 이번 예산 심사 그리고 세법개정안 심사에 임하겠다.

■ 안민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2016년 세출 예산안 삭감, 증액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핵심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전체적으로 16년도 총 지출 387조에 2%에 해당되는 8조 원 가량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민생예산 증액에 활용할 수 있도록 8조원 가량을 삭감하겠다. 참고로 8조원은 역대 국회 최대 삭감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체적으로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눠드렸다. 세 가지 핵심 삭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이미 숱한 논란이 지난봄부터 9월까지 있어왔고, 지난 9월 여야가 합의하여 특수활동비 공청회를 10월에 개최했다. 이에 어제 새누리당 예결위간사인 김성태 간사와 27일 3시에 특별활동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실시를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 대통령 관삼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MB표 사업에서 보았듯이, 대부분 4대강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한식 세계화 사업 등 성과없는 무용지물 사업이었다. 이번에 새마을운동 예산 같은 경우에도 26.9%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3%에 불과한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하면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 사업비 800억이 넘는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특혜성 사업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반민주 사회갈등 조장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 특히 교과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비비로 의결된 44억 중에서 비공식 적이지만, 25억이 홍보비로 책정됐다는 것이 비공식 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교과서와 관련해서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홍보 예산인 교육정책이해도 재고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 온 친일 독재 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불법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교육부에 기본경비, 약 140억에 이르는 경비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삭감한 예산 다음으로, 핵심 증액사업을 말씀드리겠다. 세 가지 사업이다. 우선 최우선 증액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 예산이다. 이 부분은 저희 당 문재인 대표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회취약계층 확대와 위기의 민생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인 누리과정국고예산을 확보하겠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는 2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내국세 교부율이 지금 20.27%인데 이것을 기존의 5%인상을 해서 약 1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내국세 교부율을 1%만 올려도, 즉 지금 현재 20.27%에서 21.27%로 올려도, 1조 8천억 원의 새로운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국세 교부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2015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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