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부는 친일교과서 만들기에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팔지 말라 외 4건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1일 오전 11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친일교과서 만들기에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팔지 말라

교육부가 유관순 열사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빠져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올바를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축소하려는 정부가 유관순 열사를 끌어들여 국정교과서를 선전하는 것은 땅이 소리 치고 하늘이 울 일이다. 더구나 교육부는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 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명시한 ‘2015 교육과정’을 발표했고, 이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에는 유관순 열사가 빠져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현행 교과서의 일면만을 부각시켜 국민을 현혹하고 국정교과서를 선전하는 것은 양심불량의 절정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다.

교육부가 비난한 교과서는 교육부가 검정 합격시켰고, 수정명령까지 관철시켜 발행된 교과서다. 하지만 수정 명령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지적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광고는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소상하게 배우는 유관순 열사의 항일운동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트집을 잡는 것은 정말 억지다.

무엇보다 역사교과서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지우려는 정부가 죽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외친 유관순 열사를 들먹이는 것은 국민들께 참기 어려운 분노를 일으킨다. 대체 항일의병을 대토벌했다고 가르치는 교과서를 만드는 이 정부가 유관순 열사를 말할 자격은 있다는 말인가.

재난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군사작전 하듯 빼내서 친일교과서에 쏟아 부으려 하고,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 왜곡 광고를 만드는 정부의 행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파렴치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뒤집을 길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일 뿐, 거짓말 광고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속여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마저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가

박근혜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복지사업이 중복된다며 1조원에 이르는 복지비용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전국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약속해 진행해왔던 많은 복지 사업이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이루어져온 복지 사업을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OECD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에 대한 무책임을 느끼게 한다.

우리당은 오늘 ‘(가칭)박근혜정부 복지후퇴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와 복지정책을 지켜나갈 것이다.

■ F-35 원전 재검토는 물론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해야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캐나다 자유당은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차세대 전투기 F-35의 구매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F-35 전투기의 공동 개발국인 캐나다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F-35 구매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KFX사업 선정기종인 F-35 구매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F-35 선정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강행했다. 한마디로 우리 영공을 지킬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석연치 않은 구매과정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종 선정에 깊이 개입하는 등 구매과정이 드러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겠다는 태도는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는 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김관진 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은 물론이고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가안보와 영공수호를 위해 F-35 전면 재검토는 물론이고 국정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 의혹투성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삼성 합병 찬성, 복지부는 왜 감싸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찬성 결정 직전에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회장을 찾아가 만났고, 합병을 반대했던 기금운용본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다고 한다. 또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논의를 생략한 것 등 의혹투성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삼성 일가의 이해관계에 봉사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일의 책임을 물어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불가 방침을 결정하자 보건복지부가 공단 이사장을 질책하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에 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장의 해임을 막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삼성과의 결탁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사장의 정당한 인사권을 가로막는 것은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한술 더 떠 어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공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사로 만들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대놓고 재벌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니 점입가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장의 적법한 인사권에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삼성과의 결탁 의혹이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비호하지 말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과 경찰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치안유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도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부 쇄신과 개혁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다시 한 번 경찰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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