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민생복지를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민주주의 이념을 말살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 말살 역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마음대로 난도질 하겠다고 나섰다. 총 1,496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사업을 통폐합해, 약 1조 원 가량의 복지혜택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인 지방정부에 대한 명백한 반헌법적 월권행위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출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협박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두고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독재적 발상과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촉구,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난 ‘8.25 남북고위급 합의’의 첫 결실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1년 8개월 만에 이뤄진 상봉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65년을 기다리다 드디어 만났지만, 2박3일 동안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2시간에 불과하다. 이것도 663대 1이라는 경쟁을 뚫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상봉의 순간을 수천번 그리기만 하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이 짧은 12시간도 선물일 것이다.

현재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는 6만6천여명이다. 그 중 80% 이상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해 400명이 상봉한다고 가정했을 때, 165년은 지나야 겨우 한 번씩 보게 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민족애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 당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조속히 당국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상시화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10년 내에 이산가족 전원이 상봉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주장해온 ‘민족 대 상봉 프로젝트’를 실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또한 7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민간 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2015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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