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책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먼저 분단 70년 대결의 해소의 첫걸음인 이산가족 상보 정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6일까지 2차에 걸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되었다. 가족들께 축하드리고 이번에 안 되신 분들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6대4.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 8년의 이상가족 상봉 횟수이다. 민주정부 10년 시기 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16회, 화상 상봉은 7회, 이상생사주소 확인 2회, 서신교환 1회등 반년마다 가족의 얼굴을 보거나 생사를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민주정부시대에는 당장 기회를 갖지 못한 이산가족들도 조만간 자기 차례가 오겠거니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입으로는 통일 대박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분단을 통해 뭔가를 얻어 보려고 하는 냉전대결의 정권 8년 동안 이산가족의 마음을 시커멓게 타들었다.

현재 이산가족 정보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12만 9천명 중 6만 1천명이 이미 사망하셨다. 신청자 중에 80세 이상이 전체 55%에 달하는 초고령화가 되고 있다. 많이 늦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다. 이산가족 정례화를 확정해서 남은 생존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 통일이 힘들다면 평화 교류를 가속화해서라도 안정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바로 평화 공존과 교류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례화를 꼭 이뤄야한다.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새누리당의 역지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역사 쿠데타가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최대 역사교류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교수님들도 집필 거부에 동참했다.

전 교과서의 국정화, 전 국민의 일베화, 전 국가의 극우화를 노린 박근혜판 역사의식, 북한 따라 하기가 국민의 양심에 불을 붙였다.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새누리당은 박정희, 김영주의 친일 행위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공격하면서 얄팍한 국면전화를 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괴뢰 만주국 중위로 복무하기 전에, 황제에게 혈서 맹세까지 하면서 만주에 가서 복무하던 전력, 그것이 친일이 아니면 무엇이 친일인가? 청년들을 제국주의 일본의 총알받이로 전선에 내보자며 선동한 이력이 친일이 아니면 무엇이 친일인가?

국정 교과서는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성역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무오류의 절대적인 지침이라고 보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그리고 새누리당의 주류는 무엇이 두려워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 의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역사 쿠데타로 파탄 난 민생과 정책실패를 감추지 말고 역사교과서 문제와 민생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즉각 임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책임 있는 제 1야당으로 민생을 살피고 역사를 지키는 원내투쟁을 병행하겠다.

날아보지 못하고 실패한 K-FX 책임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청와대이다. 청와대가 창군 이래 실패작인 K-FX 실패책임을 꼬리자르기로 회피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외교안보수석과 외교국방차관을 전격 교체했지만, 이런 꼬리자르기식 개각으로 영공에 생긴 큰 구멍을 메울 수 있겠는가. 목숨을 걸고 노후전투기에 올라야하는 조종사에 대한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제 당초 계획했던 2025 전력화는 물 건너갔다. 성패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업 위기에 주범인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운영위 국정감사 때 이것을 중요한 의제로 놓고 감사하겠다.

방사청 4대 핵심기술 이전 불가를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해서 기술이전을 요청하는 정치쇼까지 감행한 취지와 동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사청에 떠넘기고 있는 얄팍한 수, 18조 원짜리 사업의 핵심 계약 사항을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이적행위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고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에 대해서 엄격한 국정감사를 통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북한 보다 수십 배의 국방비를 쏟아 붓고도 입만 열면 전력 열세 운운하는 군의 고질병을 이번 국정감사 때 진상조사를 통해서 함께 뜯어 고치겠다.

한중 FTA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연일 한중FTA 비준을 연내에 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 처음 사회주의경제권과 맺은 개방도가 낮은 FTA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중 FTA가 우리측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익의 균형에 맞는 협상결과를 도출하였는냐에 대해서 의문이 너무 많다. 이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꼼꼼히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다.

많은 상품 분야라 던지 정부 조달 분야라 던지, 투자분야, 기타 부분은 약하기로 하겠다. 무엇보다도 3월 4월이면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미세먼지 방치 조치를 명기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다도 협상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중 FTA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 산자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에서 10월 말까지 추가 협상을 위한 꼼꼼하고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한반도 분단체제의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희생자인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런 방식의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만 분단 한반도의 정치현실이 참으로 괴롭다. 더 이상 정례화 상시화를 요청하기도 힘이 든다.

상봉을 기다리며 자연적 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측 대기자는 2014년 말 현재 68,264명이다. 한해 300가족이 상봉을 한다면 한번 만나는데 무려 228년이나 걸리게 된다. 비정상의 극치이다. 그런데 정작 분단의 비정상을 해소해야할 책임이 있는 우리 행정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 속에서 길을 잃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세력 전이 속에서 우리는 그저 지정학적 운명만을 말하고 있다. 분단이 그러했듯이 분단의 극복 또한 남의 손에 맡겨두고 있다.

그리고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서 북한의 붕괴로 우리의 흡수통일로 그것은 곳 통일대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헛된 기대만을 전파중이다. 외교안보팀의 외교적 상상력과 창조적 공간 창출 능력이 필요함에도, 그리고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외교안보팀의 재구성과 비전의 재설정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다. 독일은 이미 통일 세대의 나이가 25세를 넘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내년 예산 44억 전액을 올해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비공개 의결한 사실이 한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헌법적 가치를 뒤집는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목표설정, 법과 절차와 과정의 생략, 목표를 향한 저돌적인 공격성과 신속성, 이것이 바로 국정교과서를 다루는 현 정부의 작전능력이다.

첫째,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의 위반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법 제 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불가예측성과 보충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명백한 법 위반이다.

셋째,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예비비를 사용할 국법상의 행위가 전혀 없다. 이제 행정 예고 중이다. 설사 국민이 동의하셔서 돈을 쓰더라도 내년에 써야한다. 그런데 미리 돈을 빼돌려 놓고 쓰겠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불법이다.

넷째,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르면 고시를 통해 20일 이상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이 반대하면 거두어들이겠다는 국민 주권의 법률적 표현이다. 그런데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위헌은 위헌을 낳는다. 위헌을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위헌을 동원한다. 불법은 불법을 낳는다.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동원한다. 국정교과서 내년 편찬 예산을 그것도 올해의 예비비로 편성한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오늘 마침내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한다. 이번에 400여명이 상봉하는데 다음을 기다리는 이산가족이 6만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형태와 규모로 만난다면 앞으로 47번 상봉을 더 해야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이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년에 한번 씩 만난다면 47년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산가족들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대부분이 돌아가신 뒤가 될 것이다.

지난 8월 25일 협의해서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만큼 부디 이산가족 상봉의 상설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혈육이 만나는 것은 천륜이며 소중한 권리인데 남북한 당국이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만 선심 쓰듯 만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판문점에 이산가족 만남 센터를 설치해서 365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최단시간에 대부분이 만날 수 있도록 판문점 상봉을 정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한다. 당조직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국민고 ㅏ역사에 충성을 해야 한다.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과 김용태 의원,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소신을 밝힌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면서 국민은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대표가 꼭 이겨야할 역사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극 적군 취급하는 것으로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가르는 심각한 도발이다. 정부 여당은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지금 청년 취업난,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서 국정 현안이 산적해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국정을 올 스톱 시키고 대한민국을 사분오열 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민 배신행위이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1번이 국민 통합이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화 강행 중단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하늘아래 비밀은 없는 것 같다. 지난 12일 국정교과서 발표를 한 다음날인 13일에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를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의결하였다는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받았고, 지금 복수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99% 사실인 것 같다. 정부 책임관계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지만,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내에서 비밀작업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아마 교육부 기조실 한두 명이 비밀리에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예비비 의결이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국민과 국회 여기 계신 언론인 모두가 깜빡 속은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교육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국정교과서가 결정된 것인가”라는 박주선 의원과 여야 의원 질의에 이렇게 대답한다. “아직 국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 중이고 국정감사를 마치고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이미 비밀리에 기재부 예비비로 국정교과서 예산을 신청하는 중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난 9일 국정감사 장관께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위증한 것이다.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비가 통과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4일 교육부의 국회 예산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은 “아직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본예산, 예비비 등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장관과 공무원인가.

이런 거짓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통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정이 법위에 서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거짓말하는 나라의 무슨 법이 존재하겠는가.

또한 조금 전에 최재천 정책위의장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한 돈이다.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는 예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만 할 일로 예비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오늘 요청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이미 편성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라.

■ 이춘석 수석부대표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문제에 대해서 최재천 정책위의장님, 안민석 예결위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최재천 의원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안민석 간사님은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국무회의에 의결한 날이 13일이다. 13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날이 국정교과서의 부활을 이슈로 한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잘해라 독려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다.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이미 국정교과서에 관한 문제는 시나리오를 완성해놓고,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쓰라고 국회가 재량권을 준 사업비이다. 예를 들자면 홍수나 자연재해 등에 사용하라는 국민의 세금을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개악하겠다고 쓰는 것이다. 다시금 아이들이 검‧인정 교과서를 통해서, 정부가 보증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이게 예비비를 지출할 사안이라면 이게 천재지변인 것이다. 우리 검‧인정 교과서를 쓰고 있는 아이들이 천재지변을 당해서, 시급히 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총리와 예비비를 엄격하게 통제해야할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가 예산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국회법 파동으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이제는 예비비 절차를 통해서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다 짓밟았다. 그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송두리째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는 하등의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회를 당장 해산시켜야하고, 국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

왜 이 정부가 1년 만에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 저항 때문에 당당하게 국회 본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꼼수를 써서 예비비 편성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1년 내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국회의 한 축인 새누리당은 ‘대통령님 잘하십니다’라고 용비어천가만 계속 불러대고 있다. 저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예비비를 인정해주는 것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신속하게 날치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라도 국회의 예산위계 질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교과서는 이런 것을 반드시 독재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도종환 한국사국정화저지위원장

새누리당은 국민통합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교문위 위원에게 제공된 자료를 우리 당 의원들에게도 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외신기자들에게도 주겠다고 한 내용들이다. 교과서 내용 중에 북한을 찬양했거나, 주체사상을 옹호했거나,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한 분석 자료가 어느 교과서 몇 쪽에 있냐고 질문하니까, 교과서를 제시해 주지는 못하는 대신 그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교문위 위원들에게도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

검정교과서 집필진 이념성향 분석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고, 검정 교과서 집필진 교수들이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지 않고 있어서 파행이 되고 있다.

국가의 주요정책은 정직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교육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릴 때,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내용을 수정할 때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수정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어야한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수정심의를 했는지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2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수정심의위원 명단이 주지 않고 있다.

수정심의위원 중에는 비전문가인 학부모들도 있고, 특정성향을 보이는 학부모단체의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수정명령을 전문가가 받아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이 자료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 마치 수정명령을 내렸는데 교과서를 고치지 않아서 지금도 고치지 않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을 분열의, 대립의 길로 가게하고 있지만, 야권은 어제 한국사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해서 통합의 손을 잡는 길을 선택했다. 앞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의원,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우리 당 의원들이 여러 공동행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에는 문화권리영역특보인 파리다 샤이드 (Farida Shaheed), 이분이 68차 유엔총회 문화적 권리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전을 목적으로 한 과거사 왜곡, 우리와 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위한 극단적 국가주의를 경계해야한다’고, ‘역사교육이 관용, 상호 이해, 인권, 민주주의 같은 근본적 가치들의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을 통해 비판적 능력을 기를 권리, 평화와 관용의 정신을 지닌 윤리적인 인물로 성장할 권리’를 이야기한다.

‘역사 교육만큼 자신이 서있는 토양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개인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란 없을 것이다’고 이야기하면서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국정화 교과서는 역사교육이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국정화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하는데, 후진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우려가 된다.

올해 4월 20일 베트남은 그동안 국정으로 발행하던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던 베트남마저 검정으로 전환하면서, “이것이 선진화로 가는 길이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준비해서 2018, 2019년에는 검정교과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교육과정, 다양한 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도 선진화의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지금 ‘후진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 핀란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몇 년 전 핀란드 미술교육을 담당하는 관료가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 미술교과서가 있다는 사실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자유로운 창의력이 생명인 미술에서 하나의 교과서로 배워야하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다. 정권이 주입한 하나의 생각으로 국민들을 가르치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이다. 히틀러의 나치가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고, 스탈린 체제가 그랬다. 모두 민주주의의 적들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했다. 맞다.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과 수십 년 싸워 승리한 한국의 역사학계는 친일을 미화하거나, 독재를 찬양한 적이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설파하고 조선상고사를 집필해 잊힌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애국자들에게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진실을 아는 것이고, 바로 독립운동이었다.

1980년대 대학생과 지식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반독재투쟁이고, 민주화 운동이었다. 친일매국, 독재의 후손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험이다.

친일을 옹호하거나 독재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좌파라면, 국사학회는 아마 99%가 좌파일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저도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했다.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불행하든 말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과서 이념전쟁을 벌이겠다면, 좋다. 언제든지 싸워주겠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만들 의도라면 좋다. 언제든지 싸워주겠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절박한 민생을 위해 싸우고 싶다. 새누리당은 시뻘건 현수막을 철거하고 환경재활용 사회적 기업에 보내서 가방이나 만드시라. 대신 국민의 혈세를 아껴서 청년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자. 이제는 쓸데없는 교과서 이념전쟁을 그만두고, 민생을 격려하자.

이번 여야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먼저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선언하시라. 대신 최저임금과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정의 실현, 심각한 전월세 부담 완화, 청년실업 해소 방안,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만원, 송파 세 모녀는 5만원 내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뜯어고치는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자.

■ 백군기 의원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교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주 수석의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KF-X 사업 부실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체계 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F-X 사업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이들이 있고, 이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먼저, 정상적인 선정절차를 거쳐 F-15 사일런트 이글로 도입이 결정돼가던 차기 전투기 사업을, 석연찮은 이유로 사업방향을 틀어 2013년 9월 열린 방추위에서 부결시킨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기 전투기 사업 초, 공군은 3개 경쟁기종 중 어떤 기종이든 상관없으니 전력공백만은 막아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 22일 갑작스레 ROC를 변경해서 F-35A를 유일한 도입기종으로 만들어 경쟁구도를 무너뜨리는 등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한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마치 협상만 하면 가능한 듯 국민을 기만한 이들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그러한 책임을 가진 이들이 현직을 떠나거나 사업과 관계없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다.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으로 무마하려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 온 유체이탈 화법과 다르지 않다.

이번 방미에서도 KF-X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망선고’ 수준의 기술이전 거부 답변만 듣고 왔을 뿐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 청와대가 앞으로도 이러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KF-X 사업은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제 국방부 예산 심사가 시작됐다. 18조 1,00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KF-X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예산 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최민희 의원

내일 KBS 이사회가 KBS 사장후보 공모한 14명 중 5명을 1차로 추린다고 한다. 이미 청와대에서 그 5명까지, 그리고 누군가를 낙점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아시는가. 저희 꼼꼼히 지켜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원수”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은 유독 포털규제를 못해서 안달인가. 심지어 어제 열린 새누리당 토론회에서는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언론과 관련한 등록제를 검토해서 사이비 언론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언론기본법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국정교과서 전쟁, 포털 전쟁하실 것인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떤 악몽이 기다리고 있을지 심히 걱정이다. 독재정권은 역사왜곡, 언론탄압, 삼권분립 훼손, 기본권 유린으로 유지된다. 4종 세트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한다. 저도 제 아버지가 온전하게 100% 좋은 분으로 기억되고 기록에 남길 바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공인 산업화 인정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반민주 독재의 과를 역시 인정하고 그만하시라.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 속으로 보내드리고, 민생 살리기에 여야가 힘을 합치기를,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2015년 10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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