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부는 국정화교과서 날치기 예산 철회하라 외 1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0일 오전 14시 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국정화교과서 날치기 예산 철회하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 44억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국회 몰래 비공개로 의결했다.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다.
국가재정법 2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정해져 있다. 즉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하게 절박한 상황에서만 예비비가 사용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개발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님은 자명하다. 이렇듯 도둑고양이처럼 처리하는 것 보니 도둑이 재발저린 것인지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에 역행하는 반자유민주주의적 전횡임을 정부 스스로 알긴 아는 모양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등 위급한 상황일 때나 쓸 수 있는 예비비를 교과서 만드는데 투입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예비비 지출 목적에 위배된 명백한 위배된 국가재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인데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면서 날치기 통과를 시키다니 독재 미화를 넘어 이제는 법도 헌법도 국민도 무시하는 독재적 처사가 횡횡하는 지경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제 민생 쿠데타, 역사 쿠데타에 이어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 주철기 전 수석의 방산비리 연루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해야, KF-X 사업 주도한 김관진 실장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어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경질됐다. 주 수석의 경질을 두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 관련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어제 모 언론에서 주철기 수석의 경질이 KF-X 이전 무산에 따른 것이 아닌, 방산비리에 연루돼 경질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사자인 주 수석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또한 이번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 개편이 주 수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13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은 차기전투기(F-X)의 기종이었던 F-15SE를 F-35로 바꾸고는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확신한 바 있다.
FX 기종 선택은 KF-X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며 정했어야 하는데 김관진 실장이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이를 밀어붙인 것이 지금 KF-X 개발 논란이 확산되는데 주요한 화근이 되고 있다. 차기 전투기의 기종 선정을 무리하게 번복하고 주도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야 말로 최우선 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 10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