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는 국민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이고,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미혼남녀간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등의 대책이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냉담하다.  

정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가? 최악의 취업난,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치솟는 전월세난, 아이 돌볼 시간도 없는 장시간 근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차별, 안심하고 맡길 데 없는 보육시설, 경쟁과 사교육에 치이는 교육문제 등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늘어가는 가계부채, 노인빈곤과 세계 1위의 자살률은 우리사회의 슬픈 모습이다. 

10년간 80조 넘게 쏟아 부어도 출산율 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책상머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고용의무제도, 대기업 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등 실효적인 주거정책, 공공보육과 공공교육의 강화, 우리사회의 양성 평등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책상머리 정책을 만들지 말고 국민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N포세대인 청년들에게 물어보라, 경력단절과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물어보라,

가계부채와 비정규직 일자리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돌봄을 받지 못하는 빈곤상태의 노인들에게 물어보라, 해답이 나올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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