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친일독재 교과서 예비비로 충당하려한 후안무치한 박근혜 정부 외1건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0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친일독재 교과서 예비비로 충당하려한 후안무치한 박근혜 정부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비공개로 의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 12일 행정 예고를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법에 따라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 중에 국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정부의 전횡으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의 행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정한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국민 의견 수렴을 요식절차 쯤으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이 정말 어처구니없다.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반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박제화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민들 모르게 법을 위반해서 비밀리에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기를 선언하고, 친일·독재 교과서 만들기에 국민 혈세를 집행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무시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이 엄중히 심판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아 낼 것이다.

■ KFX 사업 실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부터 문책해야 국민 납득할 것 

어제 개각을 두고 KFX사업에 대한 문책을 위한 부분 내각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에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도 기종 선정을 강행한데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는 점에서 문책인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외교안보라인의 중요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그 말단인 외교안보수석만 교체한 것은 누가 봐도 꼬리 자리기이다. 

수석 하나 차단하고 청와대의 책임론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체가 드러나는 KFX사업은 기종 선정을 주도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 4월 핵심기술 이전 불가를 보고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 그 모든 책임을 외교안보수석 한명에게 지우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욱이 청와대의 회피성 문책은 KFX사업에 책임이 큰 사람들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부실만 있고 책임자는 없는 통영함 비리처럼 KFX사업도 실패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도록 할 수는 없다. 

청와대가 사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 꼬리만 잘라낸 것으로는 국민적 논란을 막기 힘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김관진 실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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