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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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물결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의 모든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그것만으로 면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색깔론을 내세우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단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색깔론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오판이다. 역사국정교과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부로 남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분란을 중단하고 민생구하기에 나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만약 민생을 홀대하고 계속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면 저와 우리당은 친일독재미화 정권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끝까지 역사구하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자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한 일이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난 7년의 결과는 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키운 것뿐이다.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대화가 가장 시급하다.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포기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국제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데 동의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정상이 공동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만큼 남북고위급 회담과 함께 국내 회담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주변국의 협력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남북당사자간의 대화노력을 먼저 한 후에 하는 것이 순서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분단 상황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지금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내일 이산가족상봉이 있다.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북한과 합의해주길 바란다. 국가 미래를 위해 남북문제를 초당적으로 접근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말하겠다. 지난 16일 일본의 일본교과서 관련 17개 시민단체가 한국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좀 이상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방침으로 인해서 아베 교과서의 개악을 막으려고 하는 일본 시민사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 교과서의 개악시도를 막아왔던 논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교사의 교재선택권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검인정체제가 나름대로의 뒷받침이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계속 고집하면 아베정권이 극우적인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킬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일본과 한국에서 국정교과서가 부활하고 역사가 왜곡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 중고등 역사교과서가 친일사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건 거리에서도 말했고, 많은 의원들이 말했지만 여기서 또 강조한다. 국정의 초등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일제가 쌀 수탈한 것을 수출이라 하고, 국고를 찬탈한 을사조약의 이토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또 일제 항거한 의병을 토벌했다하고, 이것은 그냥 쓴 단어가 아니라 이전에 교학사 교과서 논쟁 때 써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한 내용을 굳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썼다는 점이다.

그 점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국정화 시도에 찰 내용으로 거의 분명하게 예견하고 있단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되지도 않은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라 얘기하는 게 섣부른 것이라는 정부의 방어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3박 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국했다. 빈손귀국이다. 네 가지 핵심기술, 한국형전투기에 관련해서도 받아내는데 실패했고, 또 한국이 ‘우주산업’ 시장에 참여라고 하는 전망을 내놨지만 가장 기초인 군사 분야 전용 가능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대(對)한국 통제 전략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랏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북핵문제 관해서 집중했다는 평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양국간의 북핵문제가 다르다고 해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았나? 이것도 그냥 말뿐인 성과로 얻은 것은 ‘립 서비스’, 잃은 것은 ‘실리’가 아닌가 우려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 균형외교를 한다면서 불균형심화가 고착되고 있다. ‘전략적 인내’도, ‘전략적 관여’도, ‘전략적 형성’도 아닌 어설픈 ‘밀당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 졌다. 펜타곤 방문까지 하면서 중국경사론 불식에 고심했지만, 그 대신에 중국 측으로부터 ‘미국 경사론’의 우려를 살 가능성만 커졌다. 오히려 “좋은 한미관계와 좋은 한중관계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만 떠안고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 이번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는 한국으로서는 아주 버거운 숙제를 떠안고 왔다. 박근혜 정부에게 또 다시 숙제이다. 정교한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란 말씀이다.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하겠다. 정부는 어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공청회를 열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사교과서만큼이나 큰 문제다. 문제점은 파악했지만, 해법이 너무 안일하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임대주택 우선 입주, 보육체계 개편,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공교육 정상화 등도 망라되어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가 처녀 총각의 단체미팅을 주선하거나, ‘작은 결혼식’ 홍보를 강화한다는 대책은 ‘개그 콘서트’아닌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15년째 초저출산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한 대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야말로 저출산·고령사회를 탈피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짝퉁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개악으로 나쁜 일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쉬운 해고로 인생 설계 자체를 오히려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취직도 어렵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고령사회를 막아낼 수 있겠나.

국가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치고, 그 비용을 전액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는 상황에서 이 기본계획도 신뢰성 몇 퍼센트 짜리인지 국민들은 이미 불신하고 있다.

‘나쁜 일자리·쉬운 해고 사회’가 전제되어서는 저출산도 고령사회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까지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본계획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경제민주화나 누리과정 공약 등 약속을 위반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에는 ‘역사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장기집권을 위한 친일쿠데타이다.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과 국민교육헌장을 국민들에게 세뇌시켰듯이, 박근혜 정부는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헌법이 아니라 친일과 독재에서 계승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 교육은 친일과 독재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뒤엎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제2의 유신체제’를 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정권은 거짓말을 하지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통성 없는 독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역사를 왜곡하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 퇴행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향해 달려왔다.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꼭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국사학자들의 90%가 좌파”라는 극단적 발언까지 했다.

지난 주말에 한 언론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1974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 발간된 국정 역사교과서들이 정권정당성 옹호는 물론, 4‧19나 5‧16, 5‧18 등 주요 현대사에 대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평가하여 기술하는 등 정권편향성을 강하게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편향된 교육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정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역사왜곡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란다. 이제는 정쟁을 양산하는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1야당 주장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박근혜 정권 역사는 현 정권이 아니라, 후세가 기록하게 될 것이다. 후세가 기억할 성과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저는 지난주에 중국에서 개최된 실크로드 아시안 정당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회의에 참석해서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상생과 통합,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 당의 한반도 비전을 소개하고, 한반도 경제통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방중 기간 동안 중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만나서 한-중 협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중국 공산당 류홍차이 대외협력부 부부장은 특별히 한국 대표단만을 초청해서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표의 방중 무산에 대해서 아이캅(ICAPP) 회의 중에 의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하면서, 앞으로 양측이 편한 시기에 문재인 대표의 재방문을 요청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전, 대화와 협상의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은 확인했다는 언급까지 했다. 우리 정부도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각국 대표 간담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각국이 개방과 포용을 통해서 공동 발전과 상호혜택을 같이 나누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서로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경제, 외교, 안보분야에 유능하고 안정감 있는 정당으로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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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일부 조간신문에 실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광고이다. 이거 읽어보면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역사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과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광고를 다시 만들었다. ‘대통령이 원하시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균형감을 지울 수 있는 역사교과서, 주관적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어긋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국정교과서는 이런 광고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102명의 교수들이 지지서명을 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분들이 과연 누구인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102명 명단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학과 교수는 6명밖에 없었다. 경제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의 교수들까지 합쳐져서 102명이었다. 신학대 교수도 계셨었다. 그러고 보니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장을 하셨던 분, 한나라당 전 수석위원, 전 교육부 차관, MB정권 청와대비서관 등 이런 분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있었다. 이분들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다.

지금까지 뉴라이트 출신 교과서를 우리가 많이 소개했는데, 이 교과서는 저도 배웠던 기억이 있는 교과서이다. 전두환 교과서이다. 1982년에 만들어져서 1988년까지 쓰였던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에서 만든 책이다. 이때 참여했던 연구진들 살펴봤더니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인 김정배 교수가 버젓이 연구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어떤 교과서가 만들어질지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이 전두환 정권 때 만든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봤다. 그랬더니 대략 뭐 이런 내용들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교과서가 이런 교과서 내용들이다. 몇 가지만 소개해주겠다. 아예 여기는 5‧16은 의거도 아니고, ‘5월 혁명’이라고 게재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 왜곡했다. 전두환 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할만한 교과서 내용이다.

‘민주당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국내 혼란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 공산주의자에게 오판의 기회를 주는 중대 시국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5월 혁명을 일으켰다’ 이게 80년대 국정교과서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교과서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전두환의 등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각계 주요 인사를 망라한 입법 회의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부 수립의 기초를 닦았다. 그 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민주 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민족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이런 교과서 만드시려는가. 이러한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이때 참여했던 연구진들, 교수님들 지금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권은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시길 바란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조정했다. 작년 말 최초 전망 4.2%에서 올해 초 3.4%로 내려왔고, 결국 3%대를 깨고 최근에 2.7%까지 예상전망치를 하락시킨 것이다.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과 민생은 가계부채 대란, 전월세대란, 청년실업 대란 등 3대 민생대란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3대 민생대란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온리(ONLY)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종환 의원님께서 공표를 했던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시험본을 공표한 적이 있다. 거기에는 이등방문 즉, 이토 히로부미를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평가이다.

꼭 일주일 뒤면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총살한 날이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적의 괴수 이등방문을 총살 응징했다”고 선언하고, 총살시킨 날이다. 그런데 이날을 국정교과서 역사관은 어떻게 기술하게 될 것인가. 아무도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총살한 것을 비난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자’는 주장의 시각으로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시각을 기술할 것이 뻔한 것이다.

국정교과서 고시는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널리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미리 예고하고,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갤럽조사에서도 전체 국민이 반반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특히 반대여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직접대상자인 학부모측, 중립적인 무당파 측에서 국정교과서 반대가 찬성여론을 압도하고 있다. 행정예고를 통한 충분한 재검토 사안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행정예고 본래 취지상으로도 이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예고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마땅히 정부는 국정교과서 고시에 대해 전면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한다.

행정예고를 시간만 때우는 과정으로, 형식적 과정으로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행정예고가 끝난 뒤 유일사관 국정화로 독선‧독주 질주를 계속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행여나도 11월 3일부터는 오히려 여당이 ‘민생을 생각하면서 국정화 문제는 끝내자’고 나올 생각이라면, 이것은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민생대란을 자초하고, 민생을 교란시키는 장본인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쐐기를 박는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형전투기 기술 이전 협의에 실패했다. 대통령까지 미국 국빈방문 중인 상황에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퇴짜를 맞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사실 엄청난 외교적 망신이다. 돈으로 환산조차 안될 만큼 커다란 국익손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런 반응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있었다. 아무런 사전협의도, 교감도 없이 무작정 대통령도 함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한미정상회담 전체를 사실상 욕보인 것이다. 그 실패가 가져온 국익 손상과 안보 공백은 실로 엄청나다. 이대로라면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1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만 들어가고, 남는 것은 없는 ‘4대강식 전투기 사업’이 될 우려 크다. KF-X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연초에 3.7%라고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하향전망치가 나왔다. 성장률이 1% 하락할 시에 1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한다. 10만 여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이미 없어진 것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주부는 생활이 모자라서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짓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참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고달프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 여학생의 소리 없는 외침을 한 번 더 생각하시라.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싶다. 어떻게 역사를 보는 눈이 하나만 있을 수 있는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안이 아니고, 역사는 대통령의 가족사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거짓말로 현혹시키지 말고,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중단하고,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TV토론,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현재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고 밝혀서 그 결과 가지고 어떠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이다. 즉각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청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홈쇼핑 채널을 뒤로 돌리고, 그 빈자리에 종합편성채널을 당겨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일부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가 최대주주인 종편4사를 위한 최상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조선과 TV조선은 국감기간 동안, ‘홈쇼핑 채널0번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미래부는 연내 시청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수언론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서 강행하는 행태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방송 광고 규제를 전면완화하면서 변종 광고는 규제하지 않는 정부, 그리고 이미 중간 광고 허용 등 수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이 난데없이 시청권과 공익타령을 하는 것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자신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을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널편성권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고유권한이고, 종편을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모두 반대 입장이라, 미래부 회의를 강행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내후년 재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홈쇼핑 채널 0번제는 종편을 위한 최상의 특혜이자, 새누리당 선거승리를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SO(에스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팔을 비틀어서라도 채널 0번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또한 높다고 보고 있다.

공영방송의 장악, 포털 길들이기, 인터넷 언론 말살, 종편에 대한 무한한 특혜, 그리고 방송의 검열 강화와 친일미화 국정교과서의 회귀, 이것이 박근혜 정권이 무엇 지향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방송을 장악하고, 선거 승리에 혈안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 박근혜 정권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저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새누리당 행사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들은 90%가 좌파로 전환이 됐다”고 말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망언과 일치한다. 도대체 극우가 말하는 좌파의 정의가 무엇인가. 국사학자 90%는 민족사관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족사관을 좌파로 규정하는 것인가. 그럼 식민사관을 가져야 좌파딱지를 면하는 것인가. 국사학자 90%를 배제하고, 10%를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이것이 온전한 국민통합교과서가 되는지 묻고 싶다.

김무성 대표는 “교장, 학교, 교사, 전교조가 큰 역할을 한다, 학교운영에 로비했다” 등 대다수 일반국민을 좌파로 몰아가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전교조 명단 공개한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에 대해 공개된 조합원에게 8억 원 배상 판결한 사실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공당의 당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가 4% 하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국사교과서 국정화로 조사됐다. 특히 화이트칼라의 61%가 부정적 평가를 했다.

지난주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국정화 추진정책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질문했던 외신기자들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고 한다. 특히 외신기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겠다고 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자유미누주의는 다양성 보장하고, 시장경제는 선택권 주는 것인데, 국정화는 공급단일화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는 질문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친일미화‧역사왜곡 국정교과서 결정을 철회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얻어온 게 없고,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개선 압박만 받아왔다. 사드 압박이라든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압박 등이 그것이다. 18일 우리 해군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관함식에 참여한 것이나 한일합동수색구조 훈련을 2년 만에 재개하는 것,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는 것 등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관련 입장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지난주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우려스럽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사과도 없고, 국가적 배상이 없는 상태에서 굴욕 외교를 강행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동의할 수가 없다. 자위대를 나라 안에 들여놓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굴욕적인 한일 관계로 가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일본군 자위대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정을 정부가 만약 내렸다면, 그 결정을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황 총리는 밝혀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역사를 왜곡하는 박근혜 정부가 붙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전파에 앞장서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고언도 마다하지 않는 ‘올바른 총리’가 되어야 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대한민국은 두 동강이 나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채택한 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나라들인가. 몽골, 베트남, 터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아주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후진국인 나라들 또 이슬람 종교 때문에 국정화를 채택한 일부 나라들 외에 어느 나라가 있는가. 정부 여당은 걸핏하면 선진국을 예로 든다. 그런데 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큼은 후퇴하는 것인가.

여기서 정부여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 이 색깔론 때문에 국정화로 가야한다는 것 아닌가. 근데 안보의 총책임자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안보문제에 있어서만큼 연달아 실수를 하고 있다.

지금 전투기 구매사업 KF-X 사업에서 핵심기술 4가지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산을 따낸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핵심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유럽의 국가들 제안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놓았다.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이러한 김관진 장관에 대한 책임을 한마디 묻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고 한민구 국방부장관까지 대동해 미국으로 갔다.

외교가에도 전례가 없지만, 우리나라 안보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면, 국군통수권자 대통령과 또 3군 통수권자 국방부장관까지 나라를 비우는, 그것도 김관진 장관의 실수를 덮어보려고, 이런 안보 측면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본인은 역사교과서가 안보에 저해되기 때문에 국정화해야 한다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안보문제 색깔론에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다면 검정기관인 교과부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있다면 잡으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채택하고 있는가. 사회주의 국가, 후진국가 일부와 이슬람교 등 종교적 문제 일부 국가 외에는 없다. 하다못해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전부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색깔론 핑계로 하여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이런 국정화는 철회해시라.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그 숨은 뜻을 점점 똑바로 알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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