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공개 의총 관련 외 1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0월 19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공개 의총 관련 

의총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 드리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역사쿠데타이자, 동시에 민생쿠데타로 규정했다. 

역사쿠데타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교문위의 예산심사를 국정화 문제와 연계해서 진행하겠다. 또한 더불어서 각 상임위에서 전월세,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문제를 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는 바이며, 예산안 심사는 오늘 오후부터 돌입할 것이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국민홍보전을 더욱 강화시켜나가면서 국정화와 국정화 반대 입장의 비교 체험관 등을 설치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대국민홍보전을 가열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이것이 일본 정부의 국정화 시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으로써 일본이 제국주의 부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느 교과서 몇 페이지에 어느 내용으로 좌편향 내용이 있다고 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밝히고 있는 내용들도 사실과 다르게 때문에 정확하게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 

예를 들어 주체사상을 내용 소개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두고 마치 미화하는 것처럼, 마치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정보자체를 차단하고 용어 사용 자체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일 아이들이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내용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뇌식, 주입식으로 역사문제를 인식하고 교육받을 경우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 제대로 주체사상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우리나라의 우월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즉,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시도 자체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북한식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종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국민을 북한주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통치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극진한 예우 이면 속 빈 강정.. 한반도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는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모습으로 문전박대 당하고, 공식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TPP 가입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참여에 대한 언급을 끝내 회피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이득은 얻지 아무것도 못한 채, 최고의 예우라는 자체평가로 겉포장 하는 데만 급급한 우리 정부의 모습은 민망하기 그지없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우리나라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군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일 3자 협의에서도 논의가 됐다고도 했다.  

한미 간 동맹도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균형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역사는 반드시 평가한다. 지금의 정부도 반드시 평가받는다. 역사 속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역사적 사명감을 똑바로 인식하길 바란다.  

2015년 10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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