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정교과서 예산 받아들일 수 없다 외1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국정교과서 예산 받아들일 수 없다.

내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실시된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이어 28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선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인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를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처방, 즉 우리 당이 제시해온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외면하고 빚으로 나라살림을 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정부 여당이 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며 새 역사교과서의 발행 체제 도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정부 여당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국민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의 핵심 심사방향을 일자리와 복지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폐지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여당은 틈만 나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회생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경제회생이 안되는 진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정부 여당이 재벌 대기업을 감싸느라 서민과 중산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금은 어려운 민생을 돌 볼 때이지 국정교과서를 돌 볼 때가 아님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올라있다.

국가와 가계의 빚이 각각 1,000조원이 넘고, 민간기업의 부채도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모두 사상 최대치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어제(17일) “대한민국의 국사학자들은 90%가 좌파로 전환되어있고, 현대사를 부정적 사관으로 기술하고 있고 패배한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면서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좌파진영의 압박으로 채택률이 전무했다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다.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여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로 국민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잘못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에게 좌파운운 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 것은 친일파의 후손인 김무성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5.16 군사쿠데타가 구국의 결단이라거나 유신독재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가 될 리 만무하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것은 식민지근대화론, 친일불가피론, 독재불가피론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는 뜻이다.

‘버스기사의 급격한 우회전은 승객들을 좌편향 시킨다’ 라는 어느 영화배우의 말처럼 박근혜 정부의 군사작전식 국정교과서 추진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지금은 어려운 민생을 돌볼 때이지 국정교과서를 돌볼 때가 아님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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