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보다 정권교과서가 더 중요한가

대정부질문에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냐”며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이 정부가 사상 최고의 전월세 비용과 가계부채, 쉬운 해고로 국민들을 험지에 내몰고 정권과 당의 권력만 유지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15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을 2%대로 낮췄는데 이는 올해 초 4%대 전망치에서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3.2%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해외 금융기관들 전망에 비하면 장밋빛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2.2%, 씨티그룹은 2.3%, UBS는 2.9%로 전망하면서 우리 산업의 주력인 수출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취임할 때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입부와 닮았다'고 장기불황을 경고하면서 '시간이 없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1년여가 지났건만 지금 한국경제가 회복이 됐나? 위기를 벗어났나?

가계부채는 1,100조원으로 사상최대고 물가상승률은 0%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항간에는 치킨 집 문 연지 2년 만에 이혼당하거나 자살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하긴 본인 주변은 힘만 쓰면 2299등을 하고도 취업에 성공해 번듯한 직장을 다닐 수 있으니 이제 출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12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예고는 한 순간에 나라를 냉전시대로 돌려버렸다. 이번 주말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외치고 있다. 국내 최대 역사학회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다. 1인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도 추진되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먹고사는 문제로 주저 안고 포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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