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자화자찬만큼 새로운 내용이나 성과 없다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화자찬만큼 새로운 내용이나 성과 없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내용도 성과도 없었다.
정부는 한미정상이 처음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냈다고 평가하지만, 그 내용은 한미 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첫 공동성명이라면 보다 창의적인 북핵문제해법을 제시했어야 하나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에 경사되었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때문인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나치게 기존 입장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듯 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라는 미국을 의식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조속히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오히려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들, 전문직비자쿼터 확보와 차세대전투기 핵심기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실질적 국익보다는 겉치레와 포장만 중시한다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
2015년 10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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