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반대 서명운동 인사말
□ 일시 : 2015년 10월 16일 오후 17:20
□ 장소 :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 문재인 대표
부산 시민여러분 반갑다. 박근혜 정부가 몇일 전에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고시를 강행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데 역가 교과서를 지금 국정화 하는 것이 뭐가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검인정 역사교과서들이 좌편향 됐다고 한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전국 곳곳에, 그것도 빨간 글씨로 내걸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어있고 실제로 역사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교사들이 학교에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지금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집필 기준을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검정을 해서 합격시켜준 교과서이다. 지금 학교 교육 누가 감독하는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서 감독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 검인정 역사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면 국가 보안법 위반 아닌가. 그러면 그 교과서를 합격시켜준 그리고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물러나야한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교육부장관이 해임되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역사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학교에서 채택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교학사 교과서와 다른 검인정 교과서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늘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보셨는가. 회의 결과를 들으셨는가. 한국역사연구회는 대한민국 역사학자 800여명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큰 역사 학회인데 “국정교과서 절대로 안 된다. 만약 국정교과서를 진행한다면 절대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 고 발표했다. 지금 각 대학교 역사교수들이 연이어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왜 이런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국정 교과서는 일제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라고 하는 친일 교과서이다. 여러분 유신 때 대통령을 국민들이,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뽑았던 것 기억하시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단독 출마하여 99.9%찬성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것을 한국식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라고 찬양하는 독재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더 고약한 것은, 종북사관도 나쁘고, 친일사관도 나쁘지만, 가장 고약한 것은 역사를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획일사관, 유일사관이 가장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조경제 할 수 있겠는가.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은 지금 검인정 교과서가 8종이나 되는데 국정교과서를 단일화가 되면 아이들 수능 부담 줄어들지 않을까, 사교육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정반대이다. 국정교과서로 가게 되면, 아이들 수능 부담이 훨씬 커진다. 지금 검인정 교과서가 8종인데, 각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 중 한 가지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수능시험은 8가지 교과서에 공통되는 역사의 흐름을 묻는 큰 문제들이 출제된다.
만약 교과서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태종태세문단세, 학창시절 다 외웠다. 연도도 외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단일 국정교과서가 되면 수능 부담도 훨씬 커지고, 당연히 아이들 사교육비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하다가 지금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었는데, 국정교과서 시절에 했던 수능시험 성적과, 검인정으로 전환된 후 수능성적을 비교해 보면, 검인정 교과서를 전환되고 난 이후에, 평균 역사 성적이 훨씬 높아졌다. 그만큼 수능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학부모님들은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국정교과서를 막는가. 정말 답답하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면 우리 야당이 결사투쟁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고시만하면 끝난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정부가 했던 고시는 예정고시이다. 앞으로 20일간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서, 20일 후에 확정고시하게 되어있다. 그 의견 수렴 절차 중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반대의견을 제출한다면,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구나, 강행하다가는 큰일나겠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역사 국정교과서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당이 여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서면 거리에 역사국정교과서 반대서명하기 위해 나섰다. 부산 시민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함께 역사 국정교과서, 함께 친일교과서, 함께 독재교과서, 함께 획일 사관 교과서반대 서명운동을 하려고 나섰다. 부산시민여러분, 함께해주시라. 이 일 년짜리 정권 교과서를 부산시민들이 함께 막아주시기 바란다.
2015년 10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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