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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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박근혜정부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유신시대를 넘어서 일제강점기로 돌리려 하고 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로 유신시대 회귀를 꿈꾸더니, 이것도 부족한지 일본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며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교육부총리는 친일미화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국무총리는 일본의 군대를 허용하겠다고 하니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친일을 미화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관인지 묻고 싶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한차례 연기가 되서 올 12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올 4월에 확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미군의 군사작전에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작년 10월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으로 재연기한 이유가 일본 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는지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일본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 파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정부의 입장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황교안 총리 망언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군대가 총을 들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해야한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친일교과서 국정화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친일을 미화하는 교육도, 일본 군대의 우리 땅 진출도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국가이다. 역사를 흔들고 주권을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리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났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사건을 보면서 권력자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본다.

역사는 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권력자에 대한 역사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기록이 정확하고 공정해야하고 공개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네 분의 전․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태도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재직 시 모든 업무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모든 정치행위나 정책결정, 집행과정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한 공개와 제공,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철저한 기록정신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재임 시 기록을 현 정부의 대통령조차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자서전의 자화자찬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자료가 되는 문건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찌라시라고 규정했다. 1차 사료는 수많은 찌라시로 구분된다. 맘에 안 드는 것은, 나에게 불편한 것은 기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세월호 때도 메르스 때도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할 때도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충실하게 기록되어있을지 의심된다.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역사에 가장 기초자료가 될 대통령기록에 관한 한 공인으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신비주의 컨셉의 여배우를 보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원 측 요청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방패막으로 해 공개할 수 없다고 청와대는 버텼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이란 국가가 정하는 것만 알아서 하라는 의미인가.

국민의 범국민적 반대운동에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만 눈 감고 귀 막고 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이념이 편향되고, 황급히 철거한 현수막 내용처럼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한 정부는 어느 정부인가. 또 일각에서는 현수막을 황급히 철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독재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인정과정에서 문제없음이 왜 지금은 이념편향으로 바뀐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 ‘이념편향 역사교과서 OUT’ 피켓 대신 ‘색깔편향 역사쿠데타 OUT’ 피켓을 들어야 한다.

황교안 총리의 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의총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황교안 총리가 자신의 진의를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21세기 극우친일파를 고백하는 것처럼 됐다.

그제 황 총리의 망언은 구한말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우니 일본의 힘을 빌리자는 매국친일파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다.

이미 황 총리의 망언은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본 극우언론들에 의해서 대서특필됐다. 그리고 자위대 한반도 진군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욱이 황 총리는 15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지칭하며 또 다른 망언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아베조차도 아직 공식적으로 군대보유를 선언하지 않았는데 황 총리가 앞장서서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켜준 셈이다.

역사상 이렇게 친일매국적인 총리의 발언이 있었는가. 구한말 학부대신을 역임하며 일제의 조선침략 논리를 거들어준 이완용의 환생을 보는 것 같았다.

황 총리의 시대착오적 망언은 대한민국의 삼중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

첫째, 황 총리의 망언은 대한민국을 정체성의 위기로 몰아놓고 있다. 온몸을 바쳐 투쟁한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항일운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황 총리의 망언은 우리의 군사주권과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스스로 자위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편에 두고 우리 스스로 자위대 진주의 명분을 허용한 셈이다. 만일 중국도 같은 명분으로 파병을 요구한다면 무슨 논리로 이를 저지하겠나.

셋째, 황 총리의 망언은 우리 외교를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았다. 유사시 자위대 파병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만으로도 미국, 이론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황 총리 망언이 일본과 모종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그동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군수지원협정 등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군사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황 총리의 망언은 일본과 다양한 수준의 비밀군사협력 성사를 배경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을 시험해 보기 위한 고의성 발언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일본과 모종의 거래를 배경으로 이 같은 망언을 쏱아 낸 것이라면 21세기 이완용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 시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군면제, 군무식 관리들이 줄줄이 이어짐에 의해서 황 총리가 한가하게 내뱉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황 총리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망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와 현재 일본과 논의되고 있는 모든 군사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아버지의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였다.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일왕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다. 딸 그의 이름은 박근혜이다. 박근혜 정권의 총리 황교안 총리는 일본 자위대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아버지도 딸도 어찌 그리 일본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가. 국무총리 황교안은 아베총리의 훈장감이다.

이러한 일련의 친일미화 움직임에 대해서 이 땅의 양심, 상아탑의 진리를 연구하는 대학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격변기에는 마지막 그 격변의 종결자로서는 이 땅의 최고의 지성인 대학교수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것은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혁명 과정에서 대학교수 258명이 결국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4.19혁명을 성공시켰다.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대통령을 뽑고자하는 직선제대통령제를 반대하는 4.13 호헌조치에 대해서도 상아탑 대학가에서부터 그 반대 움직임이 거셌고 결국 대학교수들의 연이은 시국성명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6.29선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친일미화 독재를 옹호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대학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교사, 역사교육과 학생, 학부모에 이어 교수 연구진 1004명이 반대성명을 냈다.

대학 교사들의 집필제작 거부 동참대열도 봇물처럼 요원의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현재 20개 대학 연구자 500여명, 11개 대학 역사학과 교수 133명이 3.15때 그랬던 것처럼 6월 항쟁 때 그랬던 것처럼 시국성명을 하고 있다.

이 봇물은 박근혜 정권의 공권력으로 무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임을 자각하고 새누리당에서 내걸었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그 무리한 현수막에서 보여 지듯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폭주, 역사 쿠데타 기도는 스스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힘에 의해서 좌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라.

■ 전병헌 최고위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새누리당이 전국 방방곡곡에 걸었다가 내린 현수막 내용이다. 대놓고 국민을 속이려다가 꼬리를 밟히자, 황급히 꼬리를 감춘 격이다. ‘국민에게 공천권을’이라는 현수막으로 두 달 이상 전 국민을 속이다 들통 난 데에 이은 새누리당의 실패한 현수막 정치 제2탄이다.

현수막 내용대로라면 지난 8년의 새누리당 정권동안 학교에서 버젓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 것이다. 이는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 사안이다. 관련자들은 당연히 처벌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수막 내용은 100% 거짓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진실은 검정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살인, 강도, 절도가 나쁘니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을 살인, 강도, 절도를 가르쳤다고 우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진실이 아닌 거짓 현수막으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없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

거짓 현수막에 이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학부모들이 급식에만 관심 갖고, 아이들 지식에는 관심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정말로 아연실색이다. 어느 나라의 당대표인지 의심할 만큼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전 세계에서 교육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학부모만큼 관심과 열성이 큰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학부모를 먹는 것에만 관심 갖는 존재로 비하하고 모욕했다. 전국에 학부모와 누리꾼들은 “세계 최강 한국 학부모, 졸지에 식충이로 전락했다”, “김무성 대표는 진짜로 한국에서 애 키워봤는가” 등 수 천개의 댓글로 분노를 표하고 있다.

무슨 말로 네이밍을 하든 국정교과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이 데이터로 입증되었다. 변별력 때문에 지엽 말단을 파고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 사회과 선생님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정교과서가 되면 수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교사가 45.9%이고, 단 4.4%만이 쉬워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학생의 공부 부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일이다. 김무성 대표는 먹고살기 힘든 와중에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나라 엄마아빠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이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요구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 학부모를 모독하지 말길 바란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역사과외까지 하게 만들어서 더 어렵게 하지 말길 바란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깨닫고 속히 학부모들을 능멸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사과방식은 신속한 국정화 추진 철회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는 좌우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이성과 비이성,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인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10월 7일 국정화 발표이후에 주요 10개 일간지에서 나온 사설은 총 41개이다. 단 7개만이 그나마도 우려 섞인 지지를 표명할 뿐이고, 83%에 달하는 34개의 사설이 국정화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중도를 넘어서 보수진영 출신의 다수 전직 국사편찬위원장들의 국정화 반대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화는 지식인들의 상식, 학자적 양심과 충돌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 정권은 몰상식의 길로 매진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6월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가 인준 때 우리 당은 황교안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에 무능하고, 공안통 출신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시켜내야 할 국무총리직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당의 입장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국의 총리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홍위병 역할을 할뿐, 전작권에 대해서, 교육부 교시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현수막 사태에 대해서 뭐하나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있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자위대 입국 허용과 관련된 발언이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면 일본의 군대가 대한민국 땅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이 나라 총리의 모습일 것이다.

지난 시기 자국민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침략을 했고 식민지배가 시작되었음을 왜 황교안 총리는 모른단 말인가. 대폭 양보해서 자국민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자위대 군대는 대한민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답변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긍과 자존심을 짓밟은 발언이다. 나라의 주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무총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국무총리인지, 심각한 자괴감마저 든다. 단순한 변명이나 사과의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매국적 발언이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요즘처럼 심각하게 다가온 적이 없다. 유신정권으로 되돌아가고, 더 멀리 구한말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을사오적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온다. 분명하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지만 이런 파렴치한 망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친일, 그리고 독재 미화의 역사왜곡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묵도할 수 있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코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국정화 저지에 총력으로 싸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정한 청탁으로 자신의 인턴 황 모 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이미 강하게 제기된 바 있었다. 드디어 이 의혹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황 씨를 탈락시키기로 결정하고 직접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했지만, 당시 박철규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을 만나고 온 뒤 그냥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며 명확하게 국정감사장에서 진술했다.

감사원은 수사의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 시점에 단지 정권실세의 추천이 있었다는 이유로만으로 입사시스템을 파괴하고, 공공기관에 입사한 이 사건을 그대로 묻어둔다면 이 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바로설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최경환 부총리의 채용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많은 학자가 집필 거부 선언을 했다.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등에서 국정화 정책을 반대했다. 서울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제주대 등 국립대들도 이에 동참할 계획 중이거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역시 집필 불참 선언을 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사교과사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이며, 비교육적이고,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다수의 학자들은 배제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관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역사학자와 국민이 반대하는 독재교과서, 유신교과서, 정권맞춤형교과서인 국사교과서 국정화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독재교과서 만들지 말고, 친일교과서 만들지 말고, 청년일자리 만드시라.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재벌 유보금을 분배해주시라. 비판하는 국민을 기소하거나 연행하지 말고 비판하는 국민의 마음을 잡으시라. 창조역사에 힘쓰지 말고, 창조경제에 힘쓰시라.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위대의 국내진입을 허용하는 발언을 했다. 문뜩 조선말 한반도에서의 청일전쟁이 생각이 났다. 황교안 총리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 발언은 조국을 위해 몸 받친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의 희생을 부정하는 망언망동이다.

황교안 총리의 발언대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는 순간,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터지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상황조차 허용하겠다는 총리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총리의 발언은 취소되어야하며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

최근 황교안 총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인호 KBS이사장 등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계신 분이 역사쿠데타, 친일‧유신독재 찬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부디 소수극우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시라.

■ 추미애 최고위원

국정을 통괄할 광범위한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한다. 정말 큰일이다. 특히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해서 기본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큰 실수를 자초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에서 자칭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총리는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발언해서 참으로 아연실색케 한다.

아무리 납득하기 어려운 독특한 만성두드러기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아 국방의 기본조차 모른다고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수년간 우리나라 안보의 주요 현안이었다. 총리가 임명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한반도 전쟁발발 시, 작전권의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생을 총리로 모시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국가정책, 그것도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어있는 주요현안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을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로 임명한 것인가. 부실인사의 단면이다. 이렇게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 까막눈이고 무지하다보니, 한반도의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발언도 가능했던 것이다. 황 총리는 스스로 자격미달임을 드러냈다.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죄하기 바란다.

■ 이용득 최고위원

전시작전권을 모른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그렇게 무식한 총리가 있는가.

어제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전국 지역 순방 네 번째로 인천을 방문했다. 인천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정책당원이 입당을 했다. 또 민주노총과 현대제철, 한국노총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난 8년간 새누리당 정권에서 노동탄압은 분별력을 잃었다, 도를 넘었다는 것이 맞았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책연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로 노동계를 죽여 버렸고, 거기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박근혜 정권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노동계를 말살하려고 든다. 또 재작년에는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만행도 저질렀고, 김무성 당대표는 “표를 잃더라도 끝장내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막말을 했다.

분명히 노동계의 반응은 여러 가지 언행은 정상이 아니다, 미친 게 맞는다고 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쓴 소리를 한다. 그런데도 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지 않는지 자성하라고 한다. 자고나면 쌈박질이고, 자고나면 계파싸움을 한다. 도대체 정상이 아닌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좀 믿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야당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동위를 중심으로 양노총을 하나로 묶고, 노동이 앞장서자고 했다. 과거에 정치민주화, 경제성장의 가장 앞장섰던 주인공분이 노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결의를 했다. 지금 새누리당은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정상이 아니다. 이제 정상을 찾아야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2015년 10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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