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체사상 문제 삼더니 북한 따라하는 박근혜정부 외 1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16일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체사상 문제 삼더니 북한 따라하는 박근혜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작부터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에 이어 이화여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등 역사 관련학과 교수들이 친일・독재 국사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을 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사쿠데타’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식과 양심을 가진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이 직접 교과서를 집필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작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하면서까지 북한과 비슷한 교과서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분명하게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국민의 역사관을 통제하려는 박근혜정부가 북한과 과연 다른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2008년 칭찬했던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그 어떤 역사교과서보다 주체사상을 자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안교과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들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독재 역사교과서를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인정 과정에서 ‘문제없음’이 왜 지금은 ‘이념편향’으로 바뀐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
정부여당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쿠데타일 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KF-X 사업 전면 재검토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명운을 쥔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한국이전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순방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동행하면서까지 미국 측에 기술이전을 요청해 KF-X사업의 활로를 뚫어보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KF-X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할 것을 미국의 정식통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보고 받았다고 한다. 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보다 2개월 앞선 지난해 3월 국방부장관으로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알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F-35로 기종변경을 결정하였다.
기술이전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고도 무려 18조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을 졸속 추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안보’를 좀먹는 행위를 청와대와 국방부가 저지른 것이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방’은 백 마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 용서 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 18조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게 만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2015년 10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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