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황교안 총리의 전시작전권에 대한 무지, 국가안보가 걱정스럽다 외 2건

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15일 오후 3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총리의 전시작전권에 대한 무지, 국가안보가 걱정스럽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냈다.

전시작전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국무총리로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 등의 명분으로 파병을 요청하고, 미군이 이를 수락한다면 우리 정부가 과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전시작전권에 대한 무지는, 황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 총리의 무지가 아니라면 “미군이 요청해도 거절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왔던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박근혜정부를 대표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사 안일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안으로는 일본 우익의 자학사관에 기반한 친일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밖으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문제에 대해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역사 앞에 얼마나 더 죄를 짓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의 발언들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자위대 파병문제와 관련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다.

■ 친일교과서를 시작으로 친일세력이 다시 발로하고 있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대안교과서를 극찬한 대통령,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총리, 대한민국 국회 연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이나 주장하는 자학사관 운운하는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친일 반민족 교과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장해왔고 이제는 집필진으로 거론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는 일제의 쌀 수탈이 수출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허용할 뜻을 드러냈다. 황 총리의 발언을 두고 “일본으로서는 아마 최고훈장을 주고 싶을 거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건국의 아버지인 독립투사의 항일투쟁을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역사 쿠데타 국면에서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친일 반민족 언행들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정부 들어 친일인사들이 득세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스민 채 숨죽이던 친일의식이 다시 발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군에 맞서 목숨 바쳐 투쟁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이 송두리째 부정 당하는 모욕적인 현실에 분노한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자위대 한반도 파병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친일적 망동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새누리당 ‘주체사상’ 현수막 철거, 우선 사죄가 필요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가 부족하자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를 폈던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한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같은 소송 제기가 예고되고, 교과서에서는 실제로 정부의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거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사과를 잊은 듯하다. 촉박한 시간에 수정명령까지 받아가면서 교과서를 집필한 역사전문가들과 졸지에 주체사상을 주입시키고 습득한 셈이 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입은 상처를 어찌할 것인가?

모호한 변명 대신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