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역사인식을 규탄한다 외 2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0월 15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역사인식을 규탄한다.

박근혜정부가 역사쿠데타에 이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을 시사해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반역사적・반민족적 망언을 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 총리가 ‘일본인 보호에 자위대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제목 아래 대서특필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의 망언을 일본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역사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가 민족적 불행으로 귀결됐음을 증명하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명나라를 치고자 하니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다.

또한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일으키자 조선정부는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했다. 이때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일본도 우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한반도에 쳐들어와 경복궁을 침탈하는 갑오변란과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일본이 내세운 명분은 바로 황교안 총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본 거류민’ 보호였다.

국가의 자존을 망각한 조선정부가 제 발등을 찍은 것인데 박근혜정부가 121년 전 조선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한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다.

설사 한반도의 일본 거주민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왜 일본 군대가 진주해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의 인식 자체가 안이하고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역사인식을 규탄하며, 황교안 총리의 망국적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은 지체없이 통과 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우리당이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종섭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오늘,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은 내일이 처리 시한이다.

하지만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오늘 의총에서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을 자동폐기 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정종섭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되는데도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해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또한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했다.

새누리당이 이들 국무위원을 감싸고자 국회법 상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저버리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 가뭄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4대강 사업 실패에 대해 대국민사과 와 핵심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14일) 역대 최악의 가뭄해소를 위해 4대강 물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200년 빈도의 가뭄과 홍수를 반영한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지 불과 2년 만에 “강수량이 평년의 62%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이제 와서 4대강 물을 활용하여 가뭄대책을 세우겠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4대강 사업 자체가 허구이며 부실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는 4대강 추가공사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 4대강 추가공사비용 1조 900억 원을 투입해 봐야 전체 가뭄지역의 단 2.9%에만 용수공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하고도 가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사업 실패에 대해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관련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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