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8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0월 15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문재인 대표

어제 우리 당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할 때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본과 우리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최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의 공식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저는 정부의 공식입장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설령 일본 거주민에게 무슨 이상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하면 그만이다. 왜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해결하는가. 왜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하는가.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본 군대에 도움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거나 일본 군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민족감정이고, 국민정서라고 생각한다.

사전 동의를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 사전 동의는 일본이 요청을 해올 경우에 우리가 수락한다, 그런 뜻 아닌가. 일본이 요청할 경우에 수락,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게 동의를 요구해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가. 저는 사전 동의는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의 문을 그냥 열어둔 것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서 구조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면, 또는 하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 거주민들 때문에 중국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군대도 들어와야겠다고 중국이 요청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구한말에 청일전쟁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오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방송에서 “황교안 총리는 아베가 최고훈장을 주고 싶은 분”이라며 그 발언의 부당성을 표했다. 저는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철회되고 사과해야 마땅한 망언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과만으로 끝낼 일도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제대로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총이 우리 당의 그런 의지를, 결의를 강하게 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께서 항상 준비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황교안 총리가 어제 강창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거듭 해명하고 설명했다. 그 설명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협의 혹은 상의를 거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여기 몸서리쳐지는 단어들이 다 들어있다. 협의와 상의라는 말을 5~6번 했다. 이런 말은 쓸 수 없는 말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이 엄혹한 현실의 필요성 인정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명백히 일본이 우리 강토에 자위대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냈다. 다시 한 번 반역사적이고 몰민족적인 발언에 대해서 분노와 강력히 항의 한다.

더구나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조치 없이 정상국가화라는 이름으로 궁극주의 망령의 부활을 꾀하는 아베정부의 폭주가 계속되는 지금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동조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하고 미국으로 떠난 이때다.

이런 때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이런 수준의 반역사적이고 몰민족적인 답변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놀라운 것은 자위대 해외출병의 경우에는 일본 안보법제설명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후방지원 명목으로만 출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황 총리 답변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보호라는 목적이라면 인도적인 목적이든 뭐든 좋다. 예전에 정명가도라는 것이 인도적인 목적 아니었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본의 보호나 기타 목적이라면 한국과 협의를 거쳐서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자위대가 진군할 수 있다는 식의 일본이 원하는 수준이상으로 해석을 확장해버렸다. 참으로 통탄하다.

문재인 대표 말씀처럼 정세현 전 장관이 말씀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각종 속보로 한 총리의 답변을 악용하고 있는 일본의 언론과 일본 극우정치인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오늘 일본신문을 보시라. 한 총리가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출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했다는 극우신문들이 각종 난무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거기에도 경고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 한국진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뒤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강토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점을 악용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황 총리가 오늘 해명한 내용은 더욱더 심각하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일본에게 자위대 한반도 파병의 결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이번 황 총리의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 규탄한다.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한미일 혹은 한일 사이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자위대 활동범위에 대해서 어떤 비공개 논의 혹은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 4월 아베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일 안보구상이라는 논의로 한반도 자위대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때도 철저히 우리 대한민국은 배제됐다. 국가의 동의가 있다는 말이 빠져있었다. 나중에 해명했지만 그러나 그때도 이미 동의와 협의와 상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언어였다.

오늘 황 총리는 5~6번 협의, 상의란 단어를 쓰면서 법문가 출신이었던 황 총리의 답변은 실수를 가장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뜻을 내고시키고 있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는 협의의 말들을 수차례 나열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참사, 외교참사라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한민국이 미일 안보구상이 있어서 한국의 방어권, 한국의 평화문제를 거론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됐다는 그 사실만 주목했지만, 오늘 황 총리의 연속된 단어선택과 해명에는 분명히 양국간 이미 협정이 있었고 그 협정에 따른 동어 반복적인 말들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황 총리의 어제 답변을 정리해본다. 한일양국이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불과 100년 전 망국적인 친일역사를 기억한다. 황 총리에 요청한다. 제발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황 총리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은 이런 중대한 문제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설명과 직접 해명, 직접 사과를 요청한다.

이 문제는 민족정신의 문제다. 우리 민족의 정통성 문제다. 우리 헌법의 문제다. 우리 주권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가벼이 다루지 않겠다. 황 총리의 발언이 갖는 반역사적 의미와 심각성을 바르게 아프게 천착한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을 시키고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지키고 한일 독립투쟁과 임시정부의 빛나는 전통을 지키겠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역사와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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