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 13일 강동원 의원님이 대정부질문에서 준비한 지난 대통령선거 투개표와 관련된 질문내용이 담긴 취지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의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에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은 이춘석 수석께서 말씀하겠다.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국사 국정화 교과서 반대 운동 확산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집필의 주체인 역사학 교수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14일 현재, 연세대, 고려대 사학과 교수 전원이 선언에 동참하였다. 대학 평가·연구비 지원·프로젝트 선정 등에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수님들께서 반대선언을 하셨다. 이분들의 양심에 존경을 표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중심으로 대안교과서 집필운동도 시작되었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반대운동도 조직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반대 서명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공산주의자 인물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느라고 직무에 시달릴 ‘공안 감별사’ 고영주 씨를 비롯한 극우 인사들의 건강이 염려된다.

함량미달의 학자들이, 함량미달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함량미달의 지식을 가르쳐서, 결국 통치가 용이한 함량미달의 국민을 육성한다는 것이 박근혜식 국사교육의 본질이라고 보면 되겠나. 박근혜 정권은 학생들의 급식을 망치더니 이제는 지식도 망치려고 한다.

대통령은 교과서를 바꾸어서 국민을 바꾸려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어 역사쿠데타에서 ‘회군’ 하시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항복’ 시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지 않았나. 이제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국민항복’ 시대를 만들려는 재시도 그것은 역시 실패할 것이 뻔하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친일이 항일이 되지 않고, 군사독재가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

민생문제, 재벌개혁,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이 교과서 국정화 이슈 때문에 전부 실종되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청와대 ‘밀실’에서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생의 ‘광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경제민주화 시즌2 재벌개혁특위가 활동을 활발하게 게시했다. 우리 당 재벌개혁특위는 어제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재벌의 지배 구조를 정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추동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특히 지난 10월 5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뤄진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설치 합의에 이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가 제시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마련된 5가지 입법과제의 큰 골격을 다시 말씀 올리겠다.

첫째, 재벌들의 계열 공익법인들을 통한 편법상속문제는 심각하다.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다.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 되었지만 이것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개선하겠다.

셋째, 조세감면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의 조세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는 일이다.

넷째, 특허수수료율를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금지시켜서 막대한 초과이윤을 발생시키는 시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다.

다섯째, 기업지배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3법에 제안되어있는, 지난번 법무부에서 제안하려했던 내용이다. 우윤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내용, 그중에 대표적인 내용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 단계적 도입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들이다.

피케티가 자료를 통해서 입증한 것을 보고 저희들은 확신한다. 자본의 과잉축적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특히 재벌 중심의 자본 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피케티의 경고는 이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표를 모았던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마지막에서라도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 재벌 개혁을 위해서 우리 당은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마련된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고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강력히 원한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11세기 페르시아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한다. 대낮에 왕이 입을 열어 한밤중이라고 말하면, 현명한 신하는 달이 보인다고 말한다.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며 전국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현행 역사교과서는 주체사상 교과서이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2013년 박근혜 행정부 아래에서 검정을 통과하고, 대대적 수정작업까지 거쳤다. 그렇다면 이제 새누리당은 주사파이다. 나치선전장 괴벨스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고 했다. 나아가 괴벨스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나치 선전부장 괴벨스의 추종자이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등 여러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나섰다. 서울대 등도 역사학자들도 이미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심스레 환영한다.

역사학자들의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는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반대할 권리의 정치적 표현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아무리 합법적 정부라 할지라도,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을 내렸을 때, 시민들은 합헌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는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킹 목사 등이 이야기했던 ‘시민의 불복종’이자 헌법상 마지막 기본권이라 일컫는 저항권이다.

‘민주주의자 없이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했다. 광범위한 불복종과 연대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일깨우고, 국정교과서의 절대적 무효로 이어질 것이다.

영국 출신 올해 노벨경제학수상자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질수록 민주주의의 위협은 더욱 커진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면 삶의 질은 직접적으로 타격 받는다”고 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없는 나라는 빈곤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시민들의 삶은 위기이다. 그런데도 오로지 행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박탈과 이념논쟁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 내년 예산을 분석해보니, 줬다가 뺏어가는 복지 박탈 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 1,496개 복지사업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645만 여명이 사회복지기본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한 예로 장수수당, 경로수당 등의 이름으로 어르신에 월 2~5만원을 드리는 지자체 사업이 있다. 이것이 중복이고, 낭비라며 중단을 시키고 있다. 지자체 재량복지를 중앙정부가 강제할 법적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교부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지방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좌우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 제도와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반헌법적 정치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 정부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어제 황교안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시’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무엇이 유사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본 자위대 진출, 대체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국정교과서 시도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교과서는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없다. 독일, 캐나다, 호주 없다. 왜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 100주년과 교과서 작업을 맞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역사는 대통령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새누리당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라. 새누리당의 역사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로 일제치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8‧15를 광복절로 인정은 하시는가.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5‧16는 군사쿠데타가 맞는가. 역사교과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공천갈등을 무마시킬 땔감이 아니다. 여당 내에 불이 났다고 왜 우리나라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인가. 왜 보수 화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념적인 갈등을 야기하는가.

교육부에 한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에게 우편과 팩스만을 허용하지 마시라. 어제 발표한 다른 고시에서도 그랬듯이 이메일로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속 좁게 꼼수 부린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언로를 열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동원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투개표 조작의혹 제기에 대하여 이는 강동원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우리 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다음 주 청와대를 포함한 운영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있다.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우리 당은 강동원 의원을 운영위에서 사퇴시키기로 결정했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다음 주부터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위 간사로서 원내대책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발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역사교과서 관련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33년 전 1982년 가을, 그 가을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항의하는 국민들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한창이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성주 의원, 최재천 의원, 이춘석 의원, 저희들은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으로서 시위현장을 열심히 다닌 사람이다. 그 후 33년이 지난 2015년 가을, 저희는 50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다. 이런데도 어찌 아베 정권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교육현장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고 온 나라를 반쪽으로 쪼개 버렸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 이러한 역사관련 기관장들을 모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갈아치워 사전 정지 작업을 지난 1년 동안 치밀하게 해왔다.

따라서 이 기간들의 국사편찬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도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사업비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도록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이들 해당기관은 기관 인력을 기본 업무를 하는 것 이외의 우리 역사 거꾸로 돌리는 어떠한 예산사업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 한 푼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업에 쓰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푼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끝으로 오늘은 민족지도자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순국 83주기 추모학술대회가 있는 날이다. 우당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친일세력에 맞서는 야당의 길을 당당히 가겠다. 특히 우당의 손자이신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당당히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꿋꿋하게 가는 역할을 헌신적으로 해주시길 우리 당원의 이름으로 기대한다.

■ 신경민 정보위 간사

정보위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다들 잊어버렸겠지만, 8월초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고, 그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이 있는 것을 아실 텐데, 이게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그 경위와 몇 가지 부연적인 조치가 있어 설명을 드리겠다.

오는 21일에 해킹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지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정보지키기특위에서 요구한 로그파일 등 30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핵심인 로그 파일은 절대 제출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대동하는 전문가에 대한 로그파일 공개는 절대 불가하다고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상태는 국회의원 만에 대한 로그파일 설명, 곧 A4 공개를 말한다. 그것도 잠깐 공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정보위의 해킹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은 실시 불능이 됐다.

국정원은 로그 파일이 공개되면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미 국정원은 실정법을 어기고,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웃음거리로 전락됐다. 이 로그 파일은 이탈리아 해킹팀 본사가 이미 갖고 있고, 데이터가 거쳐 간 미국 시카고 두 회사의 서버에도 남아있다. 이탈리아와 미국에 이미 있는 자료가 무슨 초특급 국가기밀인지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유출된 400기가바이트를 저희 전문가들이 뒤졌는데, 실제로 이 용량은 400쪽짜리 책 25만권 이상을 담고 있다. 우리 당 특위 전문가들이 400기가 데이터를 4번 봤다. 그러니까 100만권의 책을 페이지까지 일일이 뒤져서, 본문뿐 아니라 주석까지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찾아낸 증거가 지난번 안철수 위원장이 공개한 SKT 5개, KT 3개의 IP증거이다.

이것을 도서관 학자들에게 물어보니, 홍익대학교, 또는 동국대학교 도서관 전체를 뒤져서, 그러니까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아낸 것이라고 비유를 한다. 전문가들이 생업도 반포기를 하고, 정권과 국정원의 탄압을 받을 각오하며, 오로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안보와 민주의 기초라는 믿음아래 눈이 튀어나올 만큼 암호 같은 문자나열과 영어, 이탈리아어를 번역해 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한 달이 걸렸다.

이것을 ‘애걔’ 라고 우습게 평가했다. 폄하하고,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고, 아니면 좋게 보면 무식함의 발로인 것이다. 일부 언론과 여당과 청와대, 지금까지 수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명백하게 진실을 외면한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직무유기의 범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검증 전혀 의미가 없다. 21일 오전에 겨우 2~3시간 동안 전문가 2명이 국정원이 내주는 자료만 보려고 무려 사나흘동안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 알만한 전문가들에 대해서 하루면 끝날 신원조사를 사나흘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고, 탄압이다.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행사 뛰고, 이벤트 하러 국정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 21일 현장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날 있을 국정원 국정감사 결과도 지금으로써는 매우 회의적이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보위 간사 브리핑 제도를 바꾸겠다. 여야 간사가 따로따로 하겠다. 아시는 대로 위원장, 여야 간사, 국정원 대변인이 상임위원회 이후에 협의‧합의해서 간사브리핑을 해왔다. 그런데 해킹사건 당시에 여당 쪽에서 브리핑하지 않기로 4자간의 합의했던 기밀 내용, RCS로 중국 마약조직을 적발을 했고, 북한의 무기거래를 포착했다는 사실이 며칠 뒤에 여당 관계자의 입으로 브리핑되어 보도되었다. 당시에 언론도 유출자 색출해서 처벌하라는 보도를 한 적이 했다.

이런 행태를 도저히 믿을 수 가 없어서, 앞으로는 브리핑 내용에 대한 협의‧합의는 하되, 여야 간사가 따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

■ 윤관석 의원

국정교과서를 전혀 근거 없이 행정예고하고 나서, 국정교과서라는 말이 스스로 부끄럽고 자가당착적이니까 단일교과서, 통합교과서라고 쓰다가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라고 한다. 하지만 그 교과서가 사실상 유신교과서이고, 아베가 좋아할 교과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주장,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의 과정에서의 답변을 보면, 기존 검인정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있어 국정교과서로 균형 잡힌 역사관을 심어주려 전환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가르치라’, 이것은 북한의 지령이 아니다. 또 종북세력의 지침도 아니다. 바로 교육부의 지시이다.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의 성취기준을 통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지난달 23일 2015 개정교육과정 고시를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 변화의 한 단락에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 평화통일 노력 등 소주제의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철리마 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동시 UN가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 선언, 탈북자 등을 소주제의 학습요소로 적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사가 수업내용을 짤 때 무조건 따라야하는 교육부의 절대지침이다. 교과목, 교육내용, 수업시수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과 수업내용 당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절대지침이 바로 이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에 주체사상을 한 요소를 가르치라고 되어있고, 이것이 바로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불과 한 달 전에 내린 교육과정고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것은 종북세력의 지침이나 북한의 지령이 아닌 것이다. 바로 현 정부 지시와 절대지침‧지령인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새누리당은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현수막을 걸어서 자가당착적, 자기모순적인 공세를 하다가, 그것이 정부여당의 지침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하나둘씩 바꿔치기하고 있다.

또한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의의 답변도 전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국정교과서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 만약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표현물인지 분명하게 답을 하길 바란다. 답이 없다면 대정부질의 등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하겠다.

■ 최민희 의원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달라서야 도대체 학교에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나.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주체사상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안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이 플랜카드는 여의도 바로 앞 상황이다. 10월 13일 오후에 게시가 됐는데 10월 14일 철거했다. 철거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재보선 선거가 있어서 철거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철거 안한 곳이 있었다. 그러면 재보선 선거가 있는데 왜 철거 안한 것인가.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은 국정화교과서 추진이 명분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 참 나쁜 교과서 추진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명분도 없으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 여론조작을 해야 한다. 여론조작을 하려면 언론에 광고를 줘야 한다. 언론에 이런 광고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특정 언론들에 주로 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일부 언론은 스스로 재갈을 물려서 뒷받침하는 다른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정말 언론에 당부한다. 결국 매카시 선풍을 마지막으로 종결시킨 것은 미국의 언론이다. 적어도 이 시대퇴행적인, 부친의 친일행적을 미화시키고자 하는 여권 유력자들, 대통령의 이런 의도만큼은 언론이 폭로하고 막아줘야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겠나.

이러한 가운데 KBS사장 공모가 마무리됐다. 10월 5일부터 어제까지 공모가 끝났다. 총 14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가장 다행인 것은 시중에 떠돌던 문창극 후보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4명의 명단이 곧 공개될 거 같은데 이 중 청와대 의중이 고모씨에게 있다, 홍모씨에게 있다, 지금부터 소문이 난무하다. 이런 가운데 KBS이사회가 KBS사장 공모절차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KBS이사회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면 할수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주기 바란다.

이번 KBS사장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2018년 11월 23일 임기가 끝난다. 총선과 대선 때 사장 하는 것이다. 저희 당 끝까지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검토하고 미방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올라오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 김성주 수석부의장

우당 이회영 선생 순국83주기 추모학술회의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오늘 오후 2시 열린다. 언론인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앞서 안민석 간사가 잠깐 언급했는데 저도 1982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했다. 가을에 전국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당연히 애국심에 불타는 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갔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가 불법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 안민석 간사와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으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돼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폭탄을 던져놓고서는 정쟁과 이념대립으로 국민이 갈라서서는 안 된다며 싸우지 말라고 타이르며 미국에 갔다. 그 후 국회는 이전투구싸움, 국민은 국론분열로 날이 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가서 경제외교 하신다고 한다. 돌아오면 또 지지율 좀 오르겠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무시무시한 새빨간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에 내걸었다. 걸핏하면 빨갱이, 공산주의자, 종북몰이, 이제 그만하자. 경상도 사투리로 고마해라, 마이 해쳐묵었다 아이가. 그걸로 수십 년 집권했으면 됐지 이제 상품을 좀 바꿔라. 지겹지도 않나. 유효기간도 없나. 그만 불량식품 폐기처분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교과서 이념전쟁에 쏟을 정성의 100분의1이라도 민생문제에 관심 돌려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낼지, 심각한 전월세 대란 폭등을 어떻게 막아낼지 진지한 토론을 벌이자.

새누리당도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 내거는 유치한 짓으로 국민들 세금 축내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청년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 내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많은 외교성과 거두고 미국에서 돌아오면 쓸데없는 이념논쟁 거둬들이고 국정교과서 중단을 선언해서 오로지 민생에만 전념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장 연임 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 권력투쟁이 복지부 산하기관의 인사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연장 건이 최광 연금공단이사장에 의해서 거부됐다. 그런데 복지부가 인사권 월권이라며 이전투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광 이사장은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이고 넘버2인 홍완선 본부장은 최고로 잘나가는 실세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동창이다. 넘버1 박근혜 대통령과 넘버2 최경환 부총리의 힘겨루기가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궁금하다. 우리는 자기들끼리 이런 힘겨루기 하는 것 싫다. 우리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국민의 기금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 있다.

홍한선 기금본부장이 오랫동안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하고 삼성 측과 몇 차례 만나는 부적절 처신 끝에 내부의 신중의견과 외부자문기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790억의 손실을, 삼성 측에 수백억의 이익을 갖다 준 이 엄청난 사실의 진상을 우린 알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의 합병과정에 대한 기금본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 백군기 의원

예산심사에 앞서 정부의 떠넘기기식 국방 예산기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마구잡이식 무기도입을 하면서 예산은 책임지지 않아 차기 정부가 집권 후 3년간 24조원의 빚을 떠안아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요구한 총사업비 2조 1천억원 수리온 기동헬기 3차 양산사업 2016년도 예산 935억 원 중 842억 원을 삭감하고 93억 원만 반영했다. 어찌보면 전액 삭감한 수준이다.

수리온 3차 양산 예산삭감과 같은 대형사업 예산 떠넘기기가 모여서 차기 정부에 빚폭탄으로 남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기조가 계속될 경우 향후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큰 지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 예산심사에서는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떠넘긴 이러한 빚폭탄들을 낱낱이 살펴 국토방위태세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

덧붙여 안보에 충실하다는 보수정권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강조한다.

■ 진선미 의원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는 무능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상상력과 창의력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한번 살펴봤다. 그 내용엔 이렇게 되어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 내용을 볼 때 주체사상을 배우는 것과 주체사상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무비판적 교육이 아니라 비판적 교육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왜곡적 공세는 성실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극심한 명예훼손이다.

지금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획일적 무비판적 주입식 사관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일 크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싶다. 기러기 가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열정적 교육열로 대표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2015년 현재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논의되고 있는 이 현실 자체에 대해서 함께 각성해야 된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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