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불법해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만약 불법해킹이 없었다면 도대체 국정원 내부의 무엇이 오랫동안 국가정보업무에 헌신한 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의문이다.

유서내용에 있는 삭제라는 것도 불법이 없었다면 무엇을, 왜, 굳이 삭제해야 했는지, 또 쉽게 복구할 수 있는데도 왜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했는지 알 수 없다. 고인의 죽음은 국정원의 휴대폰 등 불법해킹의혹이 해명할 수 있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고인의 죽음이 오히려 사건의 의혹을 더 키웠다. 고인의 유서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해킹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국정원이 등 뒤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데도 검찰이 즉각 수사와 압수수색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은폐와 정보인멸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검찰은 석연치 않은 고인의 자실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과 의혹이 이렇게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거꾸로 국정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심지어 야당책임이라며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가린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불법해킹 의혹이 덮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국가정보기관의 국민불법사찰과 도감청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다.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야당과 국민의 진상규명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모두가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피해자다. 또한 400GB의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국정원과 관련된 이메일만 100만 건에 달한다. 국민들의 참여와 도움, 집단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당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국정원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코앞에 닥친 위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민 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빌미로 되어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원의 국민 사찰 해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국정원 직원의 죽음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국정원 직원은 유서에서 “내국인 선거 사찰은 없었다” 하면서도 증거 인멸과 자료 삭제를 감행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했다.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

국정원은 늘 하던 대로 국정원은 죄가 없고,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라고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5년에 휴대전화 도청 의혹인 ‘안기부X파일 사건’이 있었다. 그때 당시도 국정원은 부인으로 일관했었다. 처음 국정원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쪽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었다. 수사하고 기소한 담당자가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다. 이 사건이 대통령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했던 바가 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국정원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진상 규명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대국민 맨투맨 사찰 의혹 사건’이다. 2002년, 2005년에 당시 사건보다 100배, 1000배 더 심각한 사건이다. 당연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니 이미 늦었다. 대통령의 침묵과 방관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정원의 해킹 사찰 증거들이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명백한 위법, 위헌적인 대국민 해킹 사찰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 정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한 태도이다. 은폐를 시도할지, 국민의 편에서 진상 규명에 나설지를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할 때가 되었다. 이미 늦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은 국회차원의 모든 조사 요구, 진상 규명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회차원에서 4개 상임위인 미방위, 안행위, 법사위, 그리고 정보위 4개 상임위에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차원의 현안 질의를 요청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국회차원의 특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라기보다는 특위가 바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1953년 소설가 토마스 만은 함부르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독일의 유럽이 아닌, 유럽의 독일을 추구할 것”을 호소했다. 지난 16일에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독일 정부가 독일이 반세기 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하루밤새 탕진해 버린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한말이 주목이 되었다. 그리스 구제 금융 협상에서 시종일관 강경 노선을 폈던 메르켈 독일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유럽은 독일이 나치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과와 역사적 사죄를 했음에도 여전히 역사청산을 송두리째 청산하기 위한 이야기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청산은 고사하고, 피해를 준 국가에 과거사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탈아입구'라는 일본의 아시아를 꿈꾸다가 동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현재는 일본의 아시아를 추구하는 ‘아베키아벨리(아베+마키아벨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비전으로 동아시아의 지역 균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안보 법제를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그리고 이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듯하다. 마이니치신문은 여당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 다음날에 아베내각의 지지율을 35%로 발표했다.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이다. 교토통신도 응답 51%에서 과반이 넘은 일본인들이 아베 내각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지역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는 안보법안 강행처리라는 비정상화가 아니고, 평화 헌법을 정신이라고 일본의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베 정권에게 경고한다. 일본의 길은 ‘일본의 아시아’라는 지난 군국주의의 길이 아니고, 일본이 가야할 길은 ‘아시아의 일본’이라는 평화 헌법의 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아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시아 시대의 핵심은 평화‧공존‧협력이다’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 전병헌 최고위원

국정원의 국민 사생활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한 대응과 명령이 점입가경이다. 대간첩작전이라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다. 정보기관이 불법 수사를 동원해서 24시간 국민의 정보와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이었다.

전 국민 애용하는 ‘카톡 게임’, 그리고 ‘벚꽃축제’와 ‘떡볶이 블로그’, 심지어는 ‘포르노 사이트’까지 이용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와이파이망을 침투해서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는 TNI까지 활용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스미싱을 통해서 특정대상자만을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통신망에 침투하고, 불특정다수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의 정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미싱 차원의 사찰과는 그 심각성과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들이 말하는 안보는 ‘국민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이고, 간첩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일 뿐이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와 중에 이번 일에 연관된 국정원 요원이 목숨을 끊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도 애도를 전한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죽음으로 덮고 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죽음은 오히려 의혹과 의구심만을 더하고 있다. 죽음으로 확실해진 것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것과 증거를 삭제했다는 것, 두 가지 사실 뿐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 죽음은 사건의 종결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의 시작일 뿐이다.

국회차원에서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모든 조사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가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검을 포함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 사찰과 죽음의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정원의 대변인 노릇은 그만둘 것을 경고한다. “국가 안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킹도 할 수 있다”는 여당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다. 전체를 내세워서 초법과 불법을 자행할 수 있다는 ‘파시즘’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 나라는 결코 ‘파쇼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누리당과 당대표에 돌려드린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사찰과 감시는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 행위이다. 여당은 이제 더 이상 국정원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메르스에 이어 국정원 사찰 문제까지 불리한 사안만 나오면 침묵하는 습관은 이제 끊고 가야 한다. 대통령의 확실한 발본색원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창당60년 기념사업추진위가 22일 수요일 첫 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당의 60년 역사를 통해 쌓아온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세우고, 정체성을 복원해 나가고자 한다. 애당심과 동지애를 높여서 단결과 화합의 토대가 되는 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의 갈등 역시 크고 긴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녹여내겠다. 60년 당 역사와 함께 해 오신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오늘 중앙위에 상정되는 우리 당의 혁신안이 의결을 통해서 우리의 혁신의지가 보다 극명히 실천되고, 우리 당이 변화하고 있음을 국민께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먼저 국정원 직원 임 모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한 임 모씨의 사망 경위와 공개된 유서의 내용은 오히려 국정원 불법 국민 사찰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말았다.

출근 5시간 만에 실종수사, 국정원 직원을 소방서가 2시간만 발견, 유서 필적 확인은 가족, 또 유서는 첨삭지도, 내용으로 봤을 때 “해야 할 업무를 했다”고 강변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것이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된 듯 한 내용,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사과와 반성은 없이 오히려 큰소리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방귀뀐 놈 성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등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 행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의혹과 지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감추고, 덮고, 옹호하는 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대통령 직속기관의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 의혹이 커지고 있음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뒷짐 진 채 있는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모두 ‘묻지마, 국정원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희 당은 해당 상임위 청문회 개최,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자원 외교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4개월여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모양이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탕진하고도 단 한명만 구속하고 끝내려는 ‘꼬리자르기’식 수사 행태를 넘어서지 못했다.

오히려 자원외교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한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대통령 특사 대상자의 이름에 거론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해외 자원 개발 투입액 35조8000억 원 중 90%가량인 32조원이 이명박 전 정부의 투자액이고, 그중 손실액만 12조8000억 원으로 전체투자액의 40%에 해당된다. 향후 46개 사업에 46조 6000억 원이 추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부분 부채로 메워야하고, 자원외교 추진 공기업의 부채 또한 결국 국민의 혈세와 미래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국민 혈세를 허공으로 날린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손실액과 추가투자액을 또다시 국민들이 짊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등골을 휘게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자원 외교의 실정에 대해서 저희 당은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심상정 정의당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서 조각난 야권연대의 틀을 새로 모색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초석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돌아가신 국정원 직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두 딸의 아버지라고 들었다. 진심으로 삼가 조의의 뜻을 전한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박정희 대통령의 눈 밖에 났던 김영욱 국정원장의 죽음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거를 다시 맞이하고 싶지 않다. 반드시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행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그렇게 엄혹한 군부독재시절에도 국정원 조직 통째로 동원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 야당을 겁박하지는 않았다. 어찌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국정원의 성명서는 대국민 협박이고, 명백히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다. 국정원이 어떻게 이렇게 야당을 협박하고, 국민을 겁박하는가. 삼권분립 정신에 의거해서 헌법이 우리나라 법이 규정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국회를 협박하다니, 이건 민주주의 실종이고, 공권력의 치졸한 민낯이다. 한편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뒤에 숨어서 무시무시한 ‘공안 통치’의 신호탄을 올리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응답하시라. 국정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능멸하고, 야당을 겁박하는데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속으로 ‘우리가 남이가’하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이 국민을 농락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헌과 위법을 저지르는데 침묵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진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검찰 수사 착수를 요구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탈리아 업체에서 해킹된 내용을 분석하면 한국에 할당된 IP가 무려 138개, 그리고 그 기관이 KT, 서울대, KBS 방송사, 다음카카오 등 민간이라는 심증이 굳어지는 증거이다.

국정원 스스로도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생각으로 국회의 요구에 응하시라. 만약 국민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실이 밝혀지면, 응당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기존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해명대로 대국민 해외 정보 수집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2012년 ‘해킹팀’의 원격조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또한 도‧감청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개별 건건 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한국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원 허가를 받았는지 당연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초법기관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파쇼정치화’가 아니라면, 국정원도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저는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 자유를 침해받는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했다. 이날 저는 비리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봉주 사면 요구를 비리정치인 사면과 묶어서 물 타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비리정치인, 비리경제인 사면은 다 반대한다. 저는 비리정치인 사면을 요구한 적이 없다. 억울하게 탄압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1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개탄할 일이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명백히 ‘괴롭히기식’, ‘국민겁박하기식’ 수사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받고, 기소 당하고, 재판 받는 대한민국은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언론의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이미 강등됐다. 개탄할 일이다.

2015년 7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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