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황교안 총리는 어느 나라의 총리인가?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황교안 총리는 어느 나라의 총리인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황교안 총리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총리의 답변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정부여당은 121년 전의 교훈을 잊었는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은 거류민 신변에 위험이 있다는 미명아래 한반도에 쳐들어온 전례가 있다.

또 1910년 한일합방은 우리 민족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을사오적’의 매국노가 동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왜 모르는가. 앞으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저버리는 ‘을사오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경고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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