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민경제 상생발전 결의대회 축사

□ 일시 : 2015년 10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 잠실실내체육관

■ 문재인 대표

여러분 축하드린다. 아울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발전과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 위해 앞장서고 계신 제갈창균 회장님과 전국 42만 회원 여러분들께 이 감사드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부 인사를 할 때 “밥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묻곤 한다. 그만큼 삼시세끼를 챙겨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자 으뜸 되는 일이다. 또 “오늘 외식하자” 이런 아빠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행복이 되고 가사 지친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부모님들에게는 큰 효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국민 행복을 키우는 아주 귀한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기쁜 잔칫날에 체육관 모여서 결의대회 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만큼 외식업계를 비롯한 700만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 자영업은 절벽 같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경제실패로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전쟁 치루 듯 어렵게 버티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재벌 대기업 중심의 특권경제를 고집하는 동안 유통대기업들이 외식업계로 지 대거 진출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 무책임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하고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내수중심의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론 안 된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몰락한다. 그래서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소상공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을 막아야 한다. 재벌대기업들이 슈퍼마켓, 빵집, 커피숍, 분식점도 모자라 한식 뷔페로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외식업계 죽이는 일이다. 우리당은 이를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골목상권을 지키고 자영업자들을 살려내겠다. 이 자리에 우리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 2011년 이곳 종합운동장서 열린 “외식업중앙회 10만인 결의대회” 때도 카드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카드수수료가 좀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너무 크다. 연매출 2억 원 가량의 영세 가맹점만 해도 카드수수료가 1년 보통 200만원씩은 나온다. 한국 자영업자들의 한 달 평균 수익이 187만원인 현실 감안하면 1년에 한 달은 오로지 카드수수료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다. 재주는 자영업자들이 부리고 돈은 카드회사가 버는 꼴 아닌가.

이런 경제 질서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과제로 카드수수료 1%법을 추진하고 있다. 과다한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겠다.

우리당은 직능위원회 총괄본부장이신 이상직 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오전에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으로 카드수수료를 꼭 낮추겠다 약속했다고 한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드린다.

이제 매입세액공제한도도 해지해야한다. 2년전 만 해도 없던 제도인데 박근혜 정부가 세수 늘리려고 억지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외식업계의 세금부담이 껑충 늘어났다. 재벌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외식업계에 전가시켰다.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만 늘어서야 되겠나?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에서 잘 협조를 안 해준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협조해주십사 하고 여러분 박수한번 부탁드린다. 외식업계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 지갑을 지키고, 골목상권을 지키고,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켜낼 것이다. 한국 외식업 중앙회 무궁한 발전과 외식업계 여러분의 건승 기원한다.

2015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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