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외식업 등 영세 자영업 보호를 위한 정책 시급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외식업 등 영세 자영업 보호를 위한 정책 시급

우리나라 자영업 상황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자영업 창업 사업장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집계됐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자영업의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

폐업된 사업장 중 음식점이 22%로 가장 높았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메르스 사태 시 소비자의 외식자제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최근 대기업형 뷔페사업의 확산으로 주변 영세상권이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폐업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의 악조건 속에서도 감내하며, 경영 발전을 위해 경주해왔다. 그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됐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고 존치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책정돼 있고, 재벌대기업들은 지역 상권에까지 침투하여 마치 ‘황소개구리’처럼 서민 자영업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의 악조건 속에서도 감내하며, 경영 발전을 위해 경주해왔다. 그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됐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도 존치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책정돼 있고, 재벌대기업들은 지역 상권에까지 침투하여 마치 ‘황소개구리’처럼 서민 자영업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 음식점 재료비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폐지 ▲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 지정 등 대기업의 자영업분야 진출을 제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영세업자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은 자생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 약자를 위한 배려가 갖춰질 때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상생할 수 있어야 국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2015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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