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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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유네스코가 중국 난징 대학살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 어제 일본 아베 정부가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분담 또는 삭감하겠다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세력은 역사를 왜곡하고 보복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아베정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200차를 맞는 날이다. 벌써 24년째다. 정부가 추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본군위안부 사진을 놓고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왜곡 기술했다. 일본의 아베 정부와 같은 시각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오늘 할머니들의 분노는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동시에 겨냥하게 될 것이다.

채택률 제로의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돌린다고 성공할 수 없다.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역사학자도 없다. 설령 정부가 어용학자들을 동원해서 만든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다. 고작 1년짜리 정권교과서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 시키는 참으로 나쁜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올바른 역사를 말했다. 친일과 독재가 올바른 역사일 수 없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친일파들의 역사관, 독재자들의 가치관을 올바른 역사라고 가르칠 수 없다. 국민의 자긍심은 친일과 독재를 은폐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에게는 자학의 역사로 보이겠지만 국민에는 조국의 광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결국 쟁취한 승리의 역사다.

지난 2013년 유엔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역사교육 권고를 채택한바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엔총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권교과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과서 문제를 넘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냐, 훼손하느냐의 문제이다.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의원 등과 함께 야권이 정파를 떠나 모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야권내의 모든 정파와 세력이 힘을 합쳐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 직전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교육으로 정쟁이나 이념대립을 일으켜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새로운 유체이탈 화법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역사해석 단일화를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포장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10월 유신이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했다면, 딸의 10월 유신은 대한민국 역사를 유린시키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쿠테타를 벌이기에 앞서서 일제하 천황에게 혈서를 쓰고 만주군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다카기 마사오의 행적을, 남로당 군사책이었던 청년 공산주의자 박정희의 행동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사교과서를 국정화를 통한 역사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배울 것이며, 임시정부는 상해로 망명한 독립투사들의 정치단체로 격하될 것이고, 이완용 등 을사 5적을 근대화의 선각자로 기억하게 될지 모른다. 일제 35년의 수탈과 폭압을 근대화의 기초를 닦은 것처럼 여길 것이며, 노예적인 강제노동에 혹사당했던 징용자들을 더 좋은 임금을 찾아 나섰던 취업자라고 몰릴 것이고, 꽃다운 청춘을 짓밟힌 위안부 할머님들의 고통을 자발적 선택이라고 가르칠지 모른다. 아베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한 일본군의 제2의 한반도 진군나팔을 ‘21세기 친일파’들이 환영할 것이다.

역사의 비극은 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만 찾아온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항일투쟁과 자주독립에서 찾을 것인지, 친일부역과 군사독재에서 찾을 것인지, 이것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대로 보는 핵심전선이다.

자랑스런 독립투쟁을 우리의 기억에서 제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좀먹고, 종국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21세기 친일파’들의 역사쿠데타가 성공한다면 누가 국난에 몸을 던지고 투장하겠나.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이 싸움은 ‘21세기 친일파’와 ‘21세기 독립파’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복지축소 기요틴으로 전락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2년 1월 박근혜 의원 주도로 전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축소의 기요틴(guillotine)’으로 전락하고 있다. 26조 제2항은 독소조항이 되어서 복지 확대에 대한 지자체의 고유 사무와 정책에 가차 없는 칼날을 내리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하루만에(2013년 2월 26일) 경상남도가 발표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 법에 기초한 대표적인 복지 축소 사례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 역시 복지 축소에 혈안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981개 지자체 사업 중 1,496개 사업의 유사 중복을 주장하면서 9,997억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645만 명의 생존권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방교부세 시행령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조정한 결과 따르지 않는 지자체를 제재하겠다고 한다. 이제 지방자치에도 독재와 유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와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특히 정부기구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 사항을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는 대표 사례로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 잡겠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교부세 정비를 위해서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된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T/F를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훼손과 복지 축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거리현수막까지 내걸고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제정신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거나 이적단체이다. 처벌받아 마땅하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하고 오늘도 역사교과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 아니라, ‘대국민 겁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지배와 분열이라는 선동적인 단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은 친일과 유신독재라는 일그러진 역사를    사실그대로 기록하고 교육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무리수를 써가며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이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역사논쟁이 아니라 이념논란을 벌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고 있다고 본다. 내년 총선을 이념프레임으로 치르면, 최소한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치 공학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한 위험한 이념의 불장난을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문재인 대표님을 대신해서 ‘실크로드 아시안정당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간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엄중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게 됐다. 20여 개국 아시아정당대표단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 당의 비전과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경제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한반도 경제통합’을 강조하고 오겠다. 이와 함께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유능하고 안정감 있는 정당으로서 대북문제에 주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당의 비전을 아시아정당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돌아오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2% 지지를 더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 절반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전체 국민, 100%를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만일 것이다.

새누리당이 어제부터 전국에 내건 플랜카드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즉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처벌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반국가 이적단체인가.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생님들은 반국가 이적단체 행동대원들인가.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반국가 이적단체의 조직원들인가.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은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되어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커다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이다.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끝내 좌절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교과서는 교과서포럼에서 지은 ‘한국현대사’ 이 책인가 보다. 교과서포럼 창립단체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교과서포럼이 생겼으니 걱정을 덜게 됐다”고 축사했다.

그 포럼에서 지은 ‘한국현대사’의 내용을 두 가지만 발췌해봤다. ‘급격한 경제성장은 한국인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점에서 5‧16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이게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이다. 이 책은 또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의, 여기서 ‘그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말한다, ‘그의 집권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도성장 이륙을 달성했으며, 사회는 혁명에 가까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엄격했으며,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하였다’ 흡사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정책을 보는듯한 아연실색한 교과서 내용이다.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북한을 욕하면서 왜 북한을 따라하는가. 새누리당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시도는 결국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다. 저희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 국민여러분 함께 도와주시라.

■ 전병헌 최고위원

난데없는 역사교과서 전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정권이 국정교과서 추진에 올인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거의 집단광기 수준으로 보인다. 역사학계의 작은 갈등을 대폭발시켜서, 대한민국 전체를 찬반의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그 주인공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미국방문 직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유체이탈 화법의 역대급 신공을 선보였다. 앞장서서 분열과 분란을 일으켜놓고, 야당과 국민에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쓴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기본질서인 것이다. 이번 국정교과서 역주행은 민주사회의 근간이자 기본 원리인 다양성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이성과 상식의 문제인 것이다.

유명한 역사학자 E.H.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에 대한 해석은 제 각각일지언정, 그 다양성에 의해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고 설파했듯이 다양한 역사 해석은 문명국의 보편적 상식이고, 다원적 가치와 창조성, 상상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아무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이른바 ‘5대 불가론’을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다양성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이다. 왕조시대에도 여러 사관들의 입장과 생각이 모두 존중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유일사관’인 것이다. 왕조시대만도 못하다. 북한의 ‘유일사상’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을 갈기갈기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시름하는 판에, 국민통합은커녕 정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편 가르고, 분열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우리 헌법의 일관성조차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친일‧친독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검정교과서를 쓰고 있고, 국정교과서를 쓰는 곳은 북한을 포함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검정화가 되었다가 다시 국정화로 돌아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희귀한 역사퇴행인 것이다. 치명적인 국격 손상이고, 국가적 대망신이다.

다섯째,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일국정교과서가 되면 공부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고 새누리당은 여론전을 펼치지만, 사실은 다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복수 검정교과서 체제에서는 공통부분만 출제되지만,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는 변별력 때문에 극도로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입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험생에게는 더 까다로워지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이 그 증거이다. 여기 보면 연도별 수능 한국사 점수 현황을 보면, 표준점수가 검정 한국사와 근현대사가 쪼개져서 치르던 시절과 다르게, 한국사와 근대사를 합쳐서 검‧인정화된 2011년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을 치룬 2014년도의 평균점수가 훨씬 올라갔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한국사를 대하기가 더 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변별력을 나타내는 ‘최고표준점수’를 보면, 이와 같이 국정교과서로 치렀던 때보다는 검인정교과서로 치렀을 때의 최고표준점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고점수자와 하위점수자의 평균격차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증적인 결과인 것이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민심도 이미 돌아서고 있다. 유일사관을 합리화하려는 혹세무민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과 나라를,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지나치다면 새누리당 정권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정말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이런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한다. 역사교육이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작 이념논란을 부추기고, 국민을 편 가르고, 학생들을 분열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의병을 소탕, 대토벌하였다’, ‘쌀을 수출하였다’, 이게 어느 나라 교과서 같은가. 일본교과서 같지 않는가. 이게 내년부터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교과서의 내용이자, 표현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국정교과서가 이런 내용일 것이 분명하다.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질문하니, 끝까지 답변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응답을 하지 않았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과 행태를 편찬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왜곡된, 잘못된 역사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기본이고 목표이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새누리당의 시대역행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시켜내도록 하겠다.

이런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는 끝이 없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고, 또 터지는 것이 방위산업비리이다. 이번에는 정부와 군이 명품무기라고 홍보해왔던 최신 국산헬기 ‘수리온’의 방산비리가 드러났다. 9조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개발업체의 허위청구를 눈감아주면서 총 780여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제에도 무능하고, 그래서 민생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이끌었던 박근혜 정부, 정말 안보에도 무능하고, 그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비리로 얼룩진 엉터리 무기들이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며칠 전까지 현역군서열 1위였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 또한 ‘와일드캣’ 헬기사업 관련 방산비리로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는 역사반란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3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유엔총장의 이름으로 문화적 권리분야 특별조사관 프랭크 라비의 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있다. 보고서 66항에는 ‘하나의 역사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많다’고 쓰여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OECD 가입국가 및 새누리당 영입설이 나도는 반기문 사무총장조차도 반대하는 국정 국사교과서를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가. 조선시대 절대 권력자인 국왕도 사초를 볼 수 없었는데, 직접 국사교과서 쓰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나치독일, 카미카제 일본, 유신시대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등에서 행했던 일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역행한 군사반란의 대를 이은 역사반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가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다시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다시 민주주의는커녕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홍보를 위해서 ‘올바른 국사교과서’ 작명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는 올바른 국사교과서가 아니라 ‘유신교과서’일 뿐이다.

1975년 국정화 교과서에는 5‧16군사쿠데타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일로 기술하고 있다. 200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5‧16군사정변은 ‘구국의 혁명’, 2012년에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발언이 떠오른다.

1979년 국정화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한 10월 유신조차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한 일이다’고 찬양일색으로 기술되어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직전인 1972년 3월에 ‘국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입각한 교육해야 한다’면서 1973년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 결국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역사의 퇴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독재가 낳은 사생아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황 총리는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답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 이야기했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사상의 자유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명백하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발언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헌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 황교안 총리는 공안총리가 되려고 하는가. 저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대통령은 어제 방미직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

왜 이러시는가. 먼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님 아닌가. 말씀대로 나라와 국민 경제가 특히 어려운 가운데,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대통령님 아닌가. 그야말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권맞춤형 역사책’을 만들어서 미래세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절반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독단의 공포탄을 쏘아올린 그 자체부터가 우려스럽다. 독단의 공포탄을 쏘아올린 후 탄생할 국정교과서는 보지 않아도 뻔하게 독단으로 기술될 뿐이다. 대통령은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고, 불을 꺼야할 장본인이시다. 촉구한다.

지금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에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되었다. 문제 삼는 근현대사는 김영삼 정부시절의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되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정을 한 것이다. 검정부터 책임을 진 이 정권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국정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작은 핑계를 크게 키워서 ‘정권맞춤형 역사’를 서술하겠다는 시도로써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현수막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내걸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고 배운 학생이 대한민국 사회에 단 한명이라도 있나. 그게 허용되는 나라인가. 어떻게 여당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자기가 국론분열을 일으켜놓고 국론분열을 하지 말라고 한다. 독단과 아집이 강하면 사람이 저렇게 되나. 참 너무 어이가 없다. 뚱딴지같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회는 점점 이상해져가고 있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전부다 미쳤다. 이러면서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얘기하는 게 제 귀에는 하나도 정신 있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부, 여당, 대통령 모두 이제 정신을 차리기 바라겠다. 저는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할 말을 못 이어가겠다.

2015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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