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먼저 국정의 이름으로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 강행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사교과서의 친일미화, 독재미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바꿔 부른다고 했다.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말 바꾸기를 보자면 나치즘에 복무했던 충성파의 언어행위를 분석한 정치학자 아렌트의 이론이 떠오른다.

아렌트에 의하면 나치스는 유대인 만행과 관련해서 본질을 은폐시키는 언어규칙을 만들었다. 이 언어규칙이란 유태인의 이송과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 표현법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학살을 최종해결책, 특별취급으로, 유대인 이송작업은 재정착, 동부지역 노동으로 불렀다. 아렌트의 얘기는 말을 바꾼다고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정 교과서는 ‘국민 획일화를 위한 참 나쁜 역사교과서’이다. 국정 교과서라고하기도 창피한 ‘박정’ 교과서, 중립적, 객관적 내용이 아닌 극우세력이 이미 내용을 정해버린 ‘답정너’ 교과서라고 어제 말씀드렸다.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킨다. 정부여당은 헛된 말장난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제 포스트국감의 막이 올랐다. 그 첫 번째로 오늘부터 16일까지 펼쳐질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다.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메시지 전달력이 탁월하신 의원들이 나온다. 국감에 연이은 대정부질문 준비에 여념 없으신 의원님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말씀 드린다.

이번 대정부질문 대응기조는 박근혜정부의 총제적 무능과 비리실정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민생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것이다. 어제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필두로 극우인사 준동, 방송장악과 포털 길들이기, 국회와 야당 무시 등 신유신독재 광풍을 지적하고, 노동 개악과 권력 비리 등 국감에서 지적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관리할 것이다.

오늘 정치분야에서는 백재현, 민병두, 이찬열, 이윤석, 이춘석, 강동원, 전해철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촉구,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문제점, 최경환 인사청탁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하겠다.

시급한 민생문제가 산적한데,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밀어붙이기 행정 예고로 의회가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역사 쿠데타에 대해 국정조사 제안을 했고, 국정화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서 원내외 비타협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이다.

국정감사에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고의적으로 왜곡된 자료제출과 국정화 강행의 책임을 물어서 황우여 장관 해임결의안도 어제 제출했다. 향후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당은 ‘민생’을 남은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낮은 임금, 쉬운 해고를 목표로 하는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겠다.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덧붙여서 엄중한 상황에서 대정부질문 기간임에도 박근혜 대통령 방미일정에 주요 국무의원들이 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 방미에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어쩔 수 없어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을 허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무위원들께서 이에 대해 기간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금융정책 실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경환 부총리가 금융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지난 11일 최 부총리는 은행이 4시에 문을 닫아서 금융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떨어진다는 유체이탈식 황당한 진단을 내놓았다. F학점 경제사령탑으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한 언사다.

정부야말로 한국 금융경쟁력 추락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5년 하반기 금융신뢰지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금융정책의 적정성, 감독기관의 효율성, 각 73점, 64점 낙제점을 받았다.

3조원대의 분식회계로 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긴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사외이사 가운데 낙하산이 무려 71%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2008년 이후 퇴직임원 102명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또 다른 주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2014년 이후 임명된 임원 중 46%가 박근혜 대통령 캠프출신 인사들이 포함된 낙하산이다.

금융개혁은 정부의 뼈를 깎는 개혁과 성찰에서 시작해야한다. 박피아, 청피아가 초래한 금융기관 부실과 경쟁력 저하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잘못된 진단으로는 금융개혁이 불가능하다.

독버섯처럼 널리 퍼져 구조화된 관치와 낙하산의 검은 부패의 사슬구조를 끊는 것이 한국금융선진화의 첫걸음이다.

은행 영업시간을 늘리면 금융서비스가 선진화 된다는 인식으로 금융개혁과 금융선진화가 아예 불가능함을 깨달아주시길 바란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우리당이 주기적으로 하는 주간단위 ARS여론조사가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알려드리겠다.

지난 9월 12일부터 처음 넣었는데 그때는 찬성이 약 9.9% 높았다. 10월 3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47.2%, 반대가 42.9%로 오차범위 내로 좁아졌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조사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44%, 반대가 48.1%이 나온다. 정확히 한 달 만에 뒤집어졌다. 특히 무당파의 경우 반대가 55.2%, 찬성이 35.8%로 무려 19.4포인트나 높은 점이 특별히 눈에 띈다.

우리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수단과 역량으로 국정화 강행을 막아내겠다. 정책위 등을 포함은 원내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첫째,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반역사성은 가장 주된 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이미 제출한 바대로 교육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국정화 강행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시작하고 어떻게 정책결정이 되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 최고의 현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넷째, 입법사항이다. 고시방식의 국정교과서 결정은 분명한 위헌이다. 교과서용 도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도서 등 교과용 도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더불어 고시에 대한 장관의 결정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다섯째,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겠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권력화·정치화는 망국이다. 여섯째, 국정교과서관련 예산과 조직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하지 않겠다. 이미 제출된 예산에는 국정교과서관련 예산은 들어있을 수 없다. 일곱째, 국사편찬위원회가 예정하고 있는 교과서 집필과 검정위원에 대한 검증을 가히 청문회 수준으로 준비하고 철저히 밝히겠다.

마지막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근본에 저항하는 역사왜곡, 특히 친일과 쿠데타와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반민주공화적 음모와 시도를 철저히 경계하겠다. 퇴행적 흐름을 제대로 돌려놓겠다.

관련 예산과 법안과 정책을 이런 관점에서 철저히 살피겠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존엄과 생활권을 지키는 19대 마지막 국회로 만들겠다.

대통령 방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의 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으로서 한 두 가지 지적하겠다.

미국 외교관 리처드 홀부르크는 외교를 두고 ‘테마는 한 가지, 그러나 변주는 끊임없이 가능한 재즈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중심역할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신냉전 구도의 보조역할이 아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심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남북통일, 더 나아가 동북아평화질서 구축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외교이다.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냉전 주의, 과잉군사화의 교착상황을 타계할 인센티브를 제안할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을 설득해서 6자회담을 포함한 대북관계 개선을 선도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진행됐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1에 이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로운 비전과 시대적 흐름에 기반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2의 설계 및 집행자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끌어내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꾀해야 하며, 말대말, 행동대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을 핵 포기의 길로 인도해야한다.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대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관리해낼 수 있는 범주 내로 유인해 내는 외교의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가 주도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한다. 지금 국정교과서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 그것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의이다. 민주국가에서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 판에서 찍은 두부모처럼 획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전제주의적인 발상이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북한이 국정교과서를 쓸 뿐이고,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을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고영주 씨 소속단체의 편향된 발표문을 토대로 해서 현재의 검정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이데올로기 싸움판으로 몰고 가는 국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어제의 발표문을 철회하고, 청년실업 구제와 국민들의 살림살이 챙기기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해외 무관부에서 송수신용 암호장비를 도난을 당하고, 그리고도 1년 동안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이다. 이것은 현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기강이 얼마나 풀려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의 징조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가 점검하여 해외에 주재하는 모든 대사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와 여당은 기어코 역사를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했다. 10월 12일은 교육에 유신이 선포된 날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여 국회를 강제해산시키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교과서의 국정제도를 강행하여 역사의 진실을 해산시키고,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금지시켰다. 10월의 망령이 반세기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다시 암흑으로 뒤덮고 있다.

이름조차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하니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가 보다. 국정제를 강행했는데 집필진 모으는 것은 뜻대로 안 되는 듯하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이기는 어렵다. 이미 전국 주요대학 교수들의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과연 집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학자들이 누구겠는가. 뉴라이트 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국사편찬위원장께서 70년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극찬하시는 것을 보니, 그때 그분들이라도 다시 불러 모으실 모양이다.

이제 극우학자들이 만든 국사교과서로 배운 아이들은 일본침략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5‧16이 군사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린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제주4‧3사건은 폭동이라고 말하지도 모른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기를 말살시키려 했던 것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진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배제된 채 한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덧칠된 역사교과서는 서서히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좀먹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멍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정부와 여당의 반시대적 행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훗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뼈아프게 반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고, ‘교육유신’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최규성 의원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농업용 면세유 공급 가격 문제로 우리 농민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1986년에 도입된 면세유 제도는 농가경영비 절감 등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몰이 될 때마다 일몰연장법안을 제출하고, 기재부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때 면세유 보고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천지가 개벽할만한 일이 자행되어 왔다. 농협이 면세유를 일반기름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혜택을 지금까지 편취해왔던 것이다. 일반소비자에게 60~70원의 유통마진을 남기면서 농민들에게는 170~200원의 폭리를 취해왔던 것이다.

지금 보고 계신 기름값은 10월 8일자 모 농협의 기름값이다. 일반소비자에게 휘발유를 1,490원에 판다. 그런데 농민들에게는 면세유를 해서 790원에 팔고 있다. 얼핏 보면 거의 절반가격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니까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휘발유의 세금이 880원이다. 판매가격에서 세금을 빼면 610원에 팔아야하는데 790원에 팔고 있다. 경유도 세금이 640원이다. 판매가격에서 세금을 빼면 610원에 팔아야하는데, 800원에 팔고 있는 것이다.

농민의 편이어야 할 농협이 농민에게 면세유를 팔아 리터당 200원가량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농협주유소뿐만 아니라 면세유를 취급하는 일반주유소도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짓을 30년간 해온 것이 있다.

그러나 어업용 면세유는 같은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어업용에 비해 비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원 이상 농업용 면세유가 비싸게 보급되는 것이다.

농협용 면세유는 연간 16억 리터가 공급되고 있다. 연간 최소 3,000억 이상, 지난 30년간 10조원 이상의 농민 세제혜택을 농협과 면세유를 취급하는 일반주유소가 갈취했던 것이다. 이번에 파악된 농협과 면세유를 취급하는 일반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건은 지난 쌀직불금 부정수령만큼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0조원의 세금혜택이 농협과 면세유를 취급하는 일반주유소가 배불리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회가 책임지고 밝혀내야한다.

면세유 제도를 책임지는 농업식품부, 일반주유소를 관리‧감독하는 산업부, 면세유 부당이득에 대해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할 국세청, 공정한 거래인지를 파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면세유를 공급하는 농협중앙회 등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불러 이 문제를 규명해야한다. 그리고 시정해야 한다. 국회의 국정조사만이 면세유 제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자리를 통해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 드린다.

■ 임내현 의원

법무부는 10월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후보 천거 작업에 착수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임명되는 차기 총장은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검찰의 하명수사, 눈치보기식 수사, 편파수사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자,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는 대상 인사들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임명권자의 의중을 눈치 보는 구색맞추기식 들러리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이런 우려와 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야만 할 것이다.

희대의 사기꾼인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이 중국도피 7년 만에 체포되었다. 법무부와 대구지검은 중국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이르면 15~17일경에 강 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약 4만 명에게 4조원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 씨는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직함을 달고, 재무와 전산업무를 총괄하면서 조직 내에 2인자로 알려졌다. 중국 도피 당시 각종 인맥을 동원했다. 2억 4,000원의 뇌물을 받고 징역 7년이 확정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구지검서부지청 출신 오모 검찰서기관이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한다.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이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비호 외에도 정관계 주요인사의 로비와 비호는 없었는지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비리가 총체적으로 집약된 사건이다. 이외에도 조희팔이 과연 정말 죽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

한중일 역사전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난징대학살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일본정부는 가와무라 야스히사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정부는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등재가 이뤄지지 못했다. 애초 7일이었던 발표가 9일로 미뤄지면서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들은 등재가 되고, 위안부 자료는 빠진 것이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타협의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자료에 대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일본군위안부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있는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그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할 것이다.

특히 외교부가 최근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의 날’ 지정과 이후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의한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결의안 등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자료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제대로 이뤄질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가 위안부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지가 있다며 ‘위안부의 날’ 지정과 UN에 대한 촉구결의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한중일의 총성 없는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외교현장에서 우리 외교당국이 역사 소명 의식을 가지고, 보다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성추행, 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께서 다시 분노하고 있다.

가혹한 고문을 연상시키는 폭행으로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35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 하고 교도소에서마저 다른 수감자들을 윤 일병 다루듯 한 것이다.

문제는 국군교도소가 이 병장을 독거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감자와 함께 수용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군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보호, 정서적 안정,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병장의 경우 재판과정에서도 죄를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연한 태도로 방청객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으며, 윤 일병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혼거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범죄자다.

외려 다른 수감자들의 신체보호, 정서적 안정, 교화를 위해 이 병장을 반드시 독거수용했어야 함에도 군 교도소는 큰 고민 없이 이 병장을 혼거수용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을 군이 방치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 진선미 의원

대통령의 아버지가 아니라 평범한 아버지 함경남도 이북5도민으로서 한국전쟁의 비극을 고스란히 감당했어야한 아버지를 둔 딸로서 한 마디 해야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아버지 탄생 100주년에 맞춘 사부곡이 낳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는 어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공교롭게 2017년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들을 너무나 많이,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 말만 덧붙이고 싶다.

현 권력자의 아버지만 중요한가. 일반 민초들의 아버지도 소중하다. 대통령의 아버지를 위해 민초들의 아버지의 삶이 왜곡되고 편집되고, 모욕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저도 효도하고 싶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박근혜 대통령님, 행정부여러분, 여당여러분,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경제는 엉망이라고 하지 않는가. 제발 엉뚱한 데 힘쓰지 마시고, 경제 살리는 데에 힘써주시라.

■ 이언주 의원

오늘은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이 70년대에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의 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 반드시 막아야한다.

2015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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