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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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정부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사가 좌편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좌편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정한 집필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줬고,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 합격판정을 내린 교과서이다. 그것이 좌편향이라면 검인정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여서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일 뿐이다.

만약 기존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검인정을 강화하면 될 문제이다. 정부여당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건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 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서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

지금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정부여당이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다. 전 세계의 상식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여당만 우기고 있으니 남부끄럽고 한심한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양당대표와 원내대표간 2+2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최근 8.25 남북합의로 남북 당국자 회담을 약속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없이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가 끝났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그 성과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북미대화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미국에게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권유할 것을 제의한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북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고, 우리가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는 길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 주말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는 불행했던 과거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인류 평화와 역사 정의를 위한 이번 조치가, 되살아나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 제동을 걸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국제 사회의 조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反역사․反민주적 망동을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역사 쿠데타,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오늘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국면에서 초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야당이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마치 정국 파탄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포획할 사냥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강행하려는 국정교과서의 정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겠다. 이 자리에서 취재 중인 언론인 여러분, 이념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 프레임이 동원된 교과서 공방에 이제 지쳤을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의 본질을 어렵고 지루한 개념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써서 이해가 쉽도록 말하겠다.

정부가 강행하려는 교과서 개정 작업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박정’ 교과서다. 교과서의 국정화는 절대 다수의 역사학자들도 반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소극적이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교과서 개정작업 형식은 국정화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이란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며 국사교육에 농간을 부리는 문고리 국사학자의 부추김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방향과 내용의 틀이 정해지는 박정교과서다. 4대강 사업의 박근혜판 사업으로, 자원외교사업의 박근혜판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다. 박근혜판 국정 교과서는 중립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답정너 교과서다.

정부여당은 교과서 독재 80%, 근현대사 서술의 상당부분이 친북용공 교육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사상공작을 펼치고 있다. 국사교과서 필자의 80%가 좌파라면, 새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외국인들에게 청탁하려는 것이다. 국가가 집필 기준을 고시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한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친북 좌경으로 간주하고 새교과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방향을 정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서술을 하는 중립적인 교과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교과서 편찬의 작업을 밟지만 실제로는 친일 변명, 독재미화의 내용만 합격시키는 답정너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부는 ‘역사 쿠데타’ 작업은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정화 시도의 목적이 극우 세력의 ‘역사 해석 독점’에 있다는 것이다. 수업, 수능 시험 부담 운운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현혹시키려고 하지만, 현행 체제 하에서도 공통적 서술 사항이 수능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는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 자유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이 아닌 편협하고 순종적인 臣民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국정화의 숨은 목적인 것이다. 국사가 극우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념적 정지작업을 전락하는 것은 이제 막아야 한다.

둘째, 국정화 시도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일방적인 졸속 국정화 시도는 ‘엉터리 반쪽 교과서’를 양산하는 것이다. 2017년 일선학교에서 국사 국정 교과서를 배포시킬 계획인데, 그러나 교과서 제작에 평균 2~3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집필 기간은 물론 심의․수정 과정도 ‘날림’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눈에 보듯 뻔한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하겠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다양성을 위해서, 민주적 가치의 바탕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에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반에 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한다. 이것은 오늘 고시에 서명한 이후라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를 따르자면, 현행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들은 집필 기준의 고시에서부터, 필진 편성, 내용 구성, 검인정 통과, 일선학교에서의 채택에 이르기까지 ‘친북 좌익 카르텔’이 전면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우리 당은 공무원, 교원이 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좌파이던 우파이던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국사교육을 시키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는 내용은 차치하고 국가 시스템적으로 반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이다. 이 문제는 교과서를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집필 기준의 제정과 검인정 통과에 관련했던 공무원들,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을 쓴 필자들, 현행 교과서를 친북 용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이후에도 좌경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좌경 날조인지 반드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행해져야 한다.

만일 국정화 교과서가 공포될 경우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역시 즉각 제출하겠다.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주승용 최고위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 때문에 민생 문제가 국회에서 설 자리 잃을까봐 걱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즉,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유신독재를 부정하며, 12‧12내란음모 사건을 정당화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친일, 독재정권의 후계자들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일그러진 역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시도하는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불만인가. 5‧16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신가.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가.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과 일본 역사 왜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라.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당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정상국가들이 채택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역사교과서 왜곡세력들이 헌법을 부정하며, ‘친일‧독재미화교과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는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 우리 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것은 이념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요,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정교과서는 종북교과서인가. 전 세계에서 검‧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체제로 가고 있지만,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고 등 4개 나라 정도만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교과서 방식인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욕하면서 배우는가. 왜 북한을 따라하려 하는가.

국정교과서는 아베교과서이다. 독일 나치정권시기, 일본 군국주의시기, 대한민국 유신정권시기에나 국정교과서를 발행했다. 아베 정권을 향해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는 쿠데타교과서이다. 유신정권을 따라하려고 하는가. 유신정권의 교과서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4‧19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유신정권의 쿠데타교과서이다. 현행 헌법은 ‘불의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있고, 이 4‧19정신을 짓밟은 것이 5‧16군사쿠데타이다. 어찌하여 역사를 180도 왜곡하려 하시는가.

소위 고영주 공안검사가 주도했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의 문건이다, 왜 이들은 국정교과서에 집착하는가. 이들이 스스로 고백한 사안이다. ‘한국 현대사에 관한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들(진보진영)이 사실이 주장하는 사항을 사실이라고 아니라고 반박할 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추진해야 한다’ 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책은 단 두 가지다’고 말하고 있다. ‘필수과목으로 전환할 경우 국정교과서를 만들고’라고 되어있다.

새누리당 정권에게 경고한다. 국민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연일하고 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을 제가 증명해보겠다. 지금 검‧인정 교과서는 6‧25전쟁에 대하여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마치 헷갈리게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미래엔교과서’에서는 분명하게 되어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있다’ 며 똑 떨어지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금성교과서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주체사상을, 김일성체제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며 김무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이다. 금성교과서는 또 기술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혁명전통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호도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의 눈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시라. 저희 야당이 전면에 서서 새누리당 정권의 국정화 싸움을 저지하겠다.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겨서야 되겠는가.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박근혜는 역사쿠데타, 부전여전인가. 국민여러분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예정고시를 결국은 강행한다고 한다.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오늘 저희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명백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언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서 기록에 남기겠다고 한 것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아베정권이 현재 하는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정권이 과연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아베총리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우익성향의 측근을 중용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이념적으로 편을 갈라서 대립시키는 극단적인 극우인사들을 중용해서 국민 분열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 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국 대학교수들의 반대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초중고 역사교사, 독립운동가 후손, 역사학계 원로, 학부모단체, 역사하계 연구자, 이제는 중고생들마저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제68회 UN총회에서 통과된 역사교육 권고는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을 보장하며,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하고, 정치인의 의사결정 배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역사교육 권고로부터 배워야한다. 아베정권이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의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교과서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정화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아베정권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임을 이미 국민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시킨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러한 후진적, 비민주적 발상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저희 당은 예정고시 즉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시발로 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저지시켜내는 데 총력을 기울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당장 철회하시라.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통제하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일이고, 또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골라 만들어진 어용교과서 논란으로 교학사 교과서가 이미 학교 현장에서 퇴출당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우습게 보지마시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에서 ‘2013년에 이미 검‧인정 제도 강화가 국정화보다 낫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사고력을 획일화하기 때문에 최소화해야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이미 낸 바 있다.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무조건 정당하고, 그 외에는 배척하는 풍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국사교과서는 어느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UN 역시 “역사교육의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나라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세 곳밖에 없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자유민주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검‧인정제도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북, 종북’ 하는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 따라하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장기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역사에 대해 일반국민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권자라고 해서 그 인식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한국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베보수정권의 역사왜곡은 무슨 근거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대한미국 역사를 박정희-박근혜 가족사로 획칠하듯이 덧씌우기 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지하시라. 개인적인 역사관을 5,000만 국민에게 강요하는 국정화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서 일본의 교육 우경화를 주도한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이 아베정부의 특보로 내정되었고, 시모무라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희석하는 교과서를 통과시키는 등 일본의 교육우경화를 시도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아베총리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하세 히로시 중의원을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인 문부과학상으로 기용했다.

일본의 교육 우경화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아베정권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 추미애 최고위원

2008년에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가 나온 적 있다. 그때 박근혜 의원은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를 일컬어, “이 책의 출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후일 그자체로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생각하면, 그동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했다. 제주 4‧3사건의 피해자를 반란세력으로 규정을 했다. 그리고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유신 독재를 긍정 평가한 내용도 물론 담고 있다. 2013년에는 교학사 검정의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이 책 또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근데 이 책은 단 하나의 학교에서만 채택된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책이 불량품으로써 교육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번에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21세기의 국가지도자가 과거 20세기 전체주의, 반민주주의, 국가주의 사고에 젖어서 20세기의 안경으로 21세기의 국민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런 국정화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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