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12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재인 대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고야 말았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전쟁에 혈안이 되어,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행태에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듯 한 절망을 느낀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보기가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친일 교과서이다. 유신 때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그것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독재교과서이다.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도 반대성명을 발표를 했고 시민사회에서도 광범위한 반대운동에 나섰다.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이고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이다. OECD국가들 가운데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반대로 교과서 자유화가 추세이다.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했던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그리고 우리의 유신독재정권이 했던 제도이고, 지금 북한이 하던 제도이다. 한마디로 역사 국정교과서는 문명사회의 상식이 아니다.

우리당은 친일 독재후손들의 역사왜곡과 친일 독재 미화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이다. 그 후예들이 참회하고 반성할 일이지,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왜곡할 일이 아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이념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살리는 민생정치를 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발표한 예정고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20일 후 확정고시하게 된다. 우리당은 국민들과 함께 친일 독재 교과서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40년 전 유신시대의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도 그리 만만하지 않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친일 독재 교과서를 저지하고 민생정치를 회복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 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진정으로 하나 했더니 정말 하고야 말았다. 방금 전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했다. 마치 쿠데타를 일으키고 후속 포고령을 발표하는 모양새이다. 청와대가 다 해놓고 정부에다가 미루는 형세다. 차관이 사인하고 명부는 장관이 만지고 있다.

20세기에 우리 역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이들이 가장 보물처럼 아끼는 식민지 지배이다. 또 하나는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다. 정의가 민족의 함성으로, 정의를 되살리기 위해 항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 두 개의 운동은 하나로 맞닿아 있다고 한다. 이 두 개의 축이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위기상황이다. 무덤에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끄집어냄으로서 우리 20세기에 우리의 노력들을 무덤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다.

한 쪽에 돋보기로만 보라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발을 자기들이 맞추고 국민들이 맞춘 신발을 신으라고 한다. 침대에 키 큰 사람을 발을 잘라버리고, 키 작은 사람들은 발을 늘이라고 한다.

국정화 저지 투쟁은 여야의 대결도, 보수 진보의 대결도 아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대한 비타협 투쟁을 시작한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지도부도 앞장서겠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싸우겠다. 역사를 고민하고 싸우겠다.

오늘 의총은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해 항의하고 우리당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긴급히 열렸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체적 위기를 우리에 하나의 기회로 열어야겠다. 저들은 아마도 국가 분란을,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몰아넣고 재미를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결코 박근혜 정권에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오늘 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가 맹활약하고 있다. 어제도 모였고, 오늘도 고민하고 있다. 오늘 도종환 의원께서 말문을 이어주시겠다. 세시 반에 독일 대통령 연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소정의 국회 일정은 진행하도록 하겠다.

2015년 10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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