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사적 정당화를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장 중단하라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사적 정당화를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오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전월세난과 높은 사교육비 지출로 민생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민생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생뚱맞게 교과서 국정화에 올인하고 있다.

외교통상 분야에서도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서는 한중 FTA에 대한 압박만 받고, TPP는 실기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알맹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상태로 실패해 놓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어필할 것이 없으니,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화 추진은 친일을 미화시키고 과거 유신체제의 쿠데타 독재 사실을 미화시키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주입하여 학생들의 비판력, 자유로운 상상력, 토론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국정화가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사회과목의 교과서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조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항일 의병을 토벌하고..’ 이러한 충격적인 서술이 나온다. 이참에 지금 현재 국정화가 시행중인 국사교과서 서술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전 세계 중 국정화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심심찮게 야당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더니, 북한 외에는 그 어떤 선진국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국정화를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종북이며, 아주 위험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마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정부는 보수진영의 철학까지도 팽개치며 오로지 대통령의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한 사적 정당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는 학문과 교육의 자유를 인정한다. 정권이 특별하게 추구하는 관점이 있다면 사회적 절차에 의하여 추진할 일이 다.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단 한가지의 주장과 입장만을 주입시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종북이다.

정권이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새누리당이 과연 보수철학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묻고 싶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오늘 독일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더욱더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원한풀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5년 10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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