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0월 11일 오후 4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방침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국사교과서 이른바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당과 역사교육관련 학술시민단체간 연석회의를 하는 첫 모임자리다. 참석해주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한신대 사학과 안병우 교수,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이신철 소장께 감사드린다.

장시간에 걸친 국정감사 종료 후에도 휴식하지 못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도종환 의원과 우리당 역사특위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국정화 저지투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다.

오늘 이 자리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대응방안을 시기별로 국정화 고시 이전과 국정화 고시 이후로 나눠서 논의했으면 한다. 그 대응방안을 주제별로 나눠서 우리당차원에서 할 것과 시민단체에서 할 것, 그리고 양 주최 연대투쟁으로 할 것을 나눴으면 한다.

우선 역사교과서, 특히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의 문제를 용어부터 쓰기가 어렵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식민지 지배와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다.

식민지 지배를 저지하기 위한 민족적인 광범위한 활동이 바로 항일운동의 역사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전민중적 차원의 항일운동이 바로 민주화운동 아닌가. 두 역사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져있다. 역사가 지금 역사의 무덤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가지의 돋보기안경만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각자 발이 다른데 신발을 맞는 신발에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키가 큰 분에게 다리를 자르라고 하고 키가 작은 분에게 머리를 맞추라고 하는 것과 같다. 개인적으로는 우당 할아버지를 역사의 무덤으로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국정화 고시 전에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밝히자는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그 제안을 받아서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사교과서의 발행형태,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도 교육부가 만든 지침에 맞춰서 집필라고 교육부가 심사해서 합격시킨, 그리고 국가가 검증하고 인증한 교과서다.

새누리당의 국정화 필요론 주장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사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우리당은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조차 1급 비밀인냥 숨기기에 급급한 비민주적 태도를 버리고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추진해야 한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국정화 고시 전에 다음과 같은 대응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발행형태를 정할 수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개정안 제출을 하는 것과 행정법원의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역사교육관련 단체와 연석회의를 결성하는 것, 새누리당 교육부의 교과서 분석문건에서 친북용공으로 조작된 당사자인 필자들의 교육부, 새누리당 상대 명예훼손죄 등 고발 시 법률 지원하고 교육부가 국정감사 기간 새누리당이 제출한 검인정 교과서 분석관련 자료에 사실왜곡 증거보존 신청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국정화 고시 이후 방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대응을 보고 논의하겠다.

2015년 10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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