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2015년 10월 11일 18시 45분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도종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특위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다. 그리고 최고위원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곧바로 당 차원에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20일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그 행정예고 기간 동안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 10만 건 접수운동을 할 생각이다.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교과서 관련 교육부와 여당의 각종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도 말씀하셨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사상을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고 김무성 대표부터 분개하면서 발언한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교과서에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여당 교과서개선특위에 제공해서 올라가 있는 이 자료들이 교과서를 왜곡 편집한 자료들이다. 10월 2일 날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소집해서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이라고 믿고 기자들이 기사를 썼고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로 교과서를 장관부터 봤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교과서에도 역시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제목이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의 우상화’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고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이간질하는 것이다. 담당자인 김동원 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야 하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당에서는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나갈 생각이다.
정말로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처럼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2년 동안 그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둘 수가 있겠나. 그렇게 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 오래된 계획 속에서 진행됐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몇몇 극우단체들이 이미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문건을 보니 문건 내용 중에 놀랄만한 문건이 있다. ‘논쟁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국정화로 가자. 그것만이 대책이다. 그전에 또 한 가지 대책이 있다면 검정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검정교과서가 교학사교과서인데 실패를 하니까 두 가지 대책 중에 하나인 국정화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래된 계획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문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늘 하던 수법대로 좌파로 몰아붙이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반민특위 때도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공산주의자로 몰아버려서 친일파들이 재 등용됐던 것처럼, 또 유신독재 때도 독재를 반대하면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던 수법을 교과서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을 호도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정부여당은 생각해야 한다. 우리당은 당 차원에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2015년 10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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