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일본 우익의 역사왜곡 수법 그대로 가져다 쓰는 새누리당

유은혜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 수법 그대로 가져다 쓰는 새누리당 

기존의 역사교육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주도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학의 역사관’을 언급한 데 이어 김을동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위원장 역시 ‘자학의 역사’를 운운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부인하며 침략을 긍정하는 일본 극우집단의 역사인식,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니 정말 경악할 일이다. 

역사학계에 맡겨야 할 역사교육 문제를 정치인이 먼저 나서는 것도, 기존 교과서를 공격하는 것도 일본 후쇼사 교과서 사태에서 새역모 등 일본 극우세력이 사용한 수법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들리길 촉구한다.

■ 교과서를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교과서 국정화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고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궁색해진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핑계가 분단 특수성이다. 이념적 갈등이 크기 때문에 통합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통합 교과서 운운도 실소할 일이지만, 분단 등으로 이념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는 더 기가 막히다. 한국적 민주주의 운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 것이 유신이요, 분단과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5.16 쿠데타와 유신을 옹호한 것이 교학사 교과서가 아니었던가. 국정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요, 유신교과서임을 자백한 셈이다.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수, 교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집필자를 골라 만드는 국정교과서는 이미 학교현장에서 퇴짜 맞은 교학사 교과서의 판박이, 어용교과서가 되고 말 것이다. 

민생과 국정의 발목을 붙잡으며 궁색한 핑계를 늘어놔봐야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을 묵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교과서를 특정 정치세력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파렴치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일독재를 미화해 부끄러운 과거를 세탁하고, 왜곡된 역사로 미래세대를 통제하겠다는 무참한 음모, 이념 갈등을 부추겨 총선 득실을 따지는 술수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0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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