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박근혜 정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용인함으로써 교육과정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박근혜 정권은 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의 훼손 등 헌법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국정교과서는 정권홍보물과 같은 교과서이다.

집필에서 편찬, 수정, 개편까지 정권의 뜻대로 하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역사 교과서를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보듯, 정권의 노골적인 역사개입 유산이었던 유신시대 국정교과서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은 몸소 겪은 바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정권교과서를 배우게 해야 한단 말인가.

셋째, 국정교과서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독일은 나치정권 시절,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때가지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다. 우리는 유신시절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바 있다.

OECD국가의 대부분은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다. 국정에서 검인정을 거쳐 자유발행제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정도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교과서 국정화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넷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달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확과 교수 34명과 전국 역사교사 2,252명의 성명을 시작으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과 성명에 참여한 교수·교사·학부모 등의 수가 한달 새 5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철지난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국정교과서 추진에 목을 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들끓는 반대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며 국론을 스스로 분열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10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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