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국정의 발목을 스스로 잡으려하는 가?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9일 오후2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국정의 발목을 스스로 잡으려하는 가?

박근혜 정권이 국정 교과서로 국론을 통일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론 통일을 내걸고는 온 나라를 오히려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공약은 어디가고 앞장서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걸핏하면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트집을 잡아왔다.

하지만 지금 정권의 행태를 보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자기네들 스스로다.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인 채 공천 싸움에만 골몰하더니 이제는 난데없는 국정교과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국정 발목을 잡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명확해진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토록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신들도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뻔히 다 알고 있으니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념 논쟁, 색깔 논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도 숨겨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교과서 국정화가 안고 있는 시대역행적, 후진적 문제의 본질을 색깔론으로 덮어씌워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음모이다.

유신의 잔재인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꾼 것은 자유와 개방, 다원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확보한 민주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여권이 선거를 겨냥해 불순한 의도로 파놓은 함정이라 하더라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어떠한 음모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역사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 최경환,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

어제 국정 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모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당하게 채용된 과정에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황씨를 탈락시키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직접 최경환 의원 보좌관에게 전화했지만 당시 박철규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을 만나고 온 뒤 그냥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가 박철규 이사장에게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니까 그냥 시켜주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폭로했다.

김범규 전 부이사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인사팀 직원들도 이런 사실을 감사원 감사 때 모두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저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고만 모호하게 표현하고 넘어갔다.

감사원은 박철규 전 이사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청탁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너무도 궁색한 핑계이다. 2299등짜리를 점수 조작까지 해가면서 합격을 시킬 때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데도 감사원이 눈을 감아버렸으니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

최경환 부총리도 검찰 수사에서 머지않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했다.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한다.

■ 국민 모욕하고 국론 분열시키는 고영주 이사장 즉각 해임해야

잇따른 막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각계의 퇴진 요구와 야당의 해임 촉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고 이사장은 과거 독서모임 학생들을 고문해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왜곡했다.

또 고 이사장은 국회의원, 역사학자, 사법부까지 모욕하고도 부족했는지 많은 국민을 이적행위자라고 모독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 질서를 부정한 데 대해 사법부의 단호한 징계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나라 경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낡은 이념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고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영주 이사장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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