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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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국정감사자체평가를 관해서는 11시부터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교과서 국정화 강행문제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 올리겠다. 백년대계로 추진해야할 교육이 대통령의 임기에 맞춘 ‘오년소계’로 왜곡된다면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자 정부는 국사 국정교과서화를 기습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인대도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버지는 친일파 중용, 딸은 극우파 중용,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대통령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시중의 정직한 여론이다. 가장 중립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교과서 문제를 졸속처리한다면 그 피해자는 극소수 친일독재 옹호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된다.

그나마 정부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여론조사상의 국정교과서 지지여론을 등에 업고 진행하는 듯하다. 저희가 FGI를 통해서 알아본 것은 그분들의 대부분은 역사교육의 수요자, 학부모들로서, 자식들이 국사교과서의 단순화를 통해서 수험의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밝힌 지수에 의하면 지난 우리가 유신 이후에 상당기간동안 국정교과서를 했던 시절에 국사 수업 문제가 훨씬 더 어렵고 비비꼬이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의 방법들이 간구된 문제로 인해서 수험생들을 더 괴롭혔다고 하는 지수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결코 국정교과서화가 수험생 자녀들에게 국사교육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겠다.

청년세대의 의식이 비판적인 것은 잘못된 역사교육이 아니라 잘못된 현실 때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청년 세대의 현실 부정적인 의식은 부정의 역사관을 만드는 잘못된 역사교육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국사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피고 있다.

재벌에 비판적인 것은 경제사 교육이 잘못 되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경제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때문이다. 사회에 비판적인 것은 민란사의 편중된 역사교육 때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무수히 경험하기 때문이다. 바꿔야할 대상은 현재의 현실이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민주주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당이 국사의 국정교과서화를 반대하는 것은 발행형식이나 주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관의 획일화냐 다양화냐에 관련된 근본적이 문제이다.

그것은 국가중심주의냐, 국민중심주의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이견에 대한 불관용이냐 포용이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사상과 이념에 대한 국가독점이냐 자유경쟁이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다.

이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한다. 그러기위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에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다음주로 예정된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를 우선 중단하라. 둘째,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국사교과서제도 개선공청회를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라. 저희도 함께 하겠다. 셋째, 국사교과서에 국정화에 관해서 심층 여론조사 방법인 공모조사 방식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로서 정부와 여당에 드리는 최소한의 요구다.

최근 동북아 정치, 군사 지형을 요동하게 하는 작계 5015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작계 5015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 내용 때문이 아니다. 그 내용은 이미 군사 기밀로 붙여져서 국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군 관계자를 통해서 ‘참수작전’이 포함되어있음이 확인됐고, 그것이 아사히신문에 게릴라전에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는 취지에 보도가 있었다. 작계 5015는 국회에는 군사기밀이고 언론에는 보도자료란 말인가?

작계 5015는 동북아정치지형은 물론 한국의 안보의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적절한 절차를 통한 비밀 보장을 위한 조건으로 그 내용이 공유되어야 한다. 충분한 보안조치를 수반해서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것을 요청한다.

■ 최재천 정책위 의장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행정부의 헛된 숙원은 독일 헌법학자 헬러의 표현의 빌자면 순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이른바 교육독재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 교육이 아니다. 신민 교육이다. 신하로 백성으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의 도구화이다. 고작 현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규정하기 위해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려는 은폐의 정치이자 기억의 권력화이다.

역사 교육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예지를 기를 지극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의 영역이다. 역사교육은 법의 영역이나 국가 강제력의 동매가 못된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영역인 것이다.

우리다 헌재는 1992년 이미 한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이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나아가 헌법적,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막 걷어차려 하고 있다.

IMF 마저 2015년 성장률 예측치를 2.7%로 하양조정 했다. 한국은행 10월 예측은 2.8%, 국회예산처는 9월 예측으로 2.6%, 국제투자은행 평균 9월 예측 2.4% 등 하반기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한 모든 기관이 2%대로 보고 있다. 저성장의 위기이자 궁극적으로 시민의 위기이고 불안이다.

우리는 과연 저성장의 늪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치적 목적으로 위기를 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라의 지속가능성 기업의 성장가능성, 나와 나의 아이들과 가족의 생존가능성, 이 모든 것이 불안 투성이다.

그런데 이 저성장과 불안의 시대에 정치는 과연 어디쯤 작동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친박과 비박, 친노와 비노,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 영남과 호남, 어쩌면 그 근처쯤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위기를 직시해야한다. 시민의 삶의 문제, 옷과 집과 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대표성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정의 최종적 책임자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리더십은 우리 삶의 본질적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다.

국정과제의 우선성과 집중성도 염려스럽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이념전쟁, 역사전쟁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슬픈 현실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저성장의 위기, 삶의 위기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여야정 합의체를 고작 한중 FTA 에만 한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노사정 합의를 단지 좁은 의미의 노동개혁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미련함 그 자체이다.

시민의 불안, 삶의 위기, 경제 불안, 저성장의 위기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올 가을 여야정, 혹은 진보와 보수사이의 전략적 대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정부의 국회에 대한 평시 뿐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가 도를 넘어서 매우 불충실하다. 국회의 책무, 국정감사의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제출하지 않고 아예 버티는 경우는 물론이고, 형식적이고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공허하고 부실하다.

분명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의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직무상의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사나, 외교나,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의 관한 사안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의 중대한 영양을 미칠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외교, 대북관계, 그리고 국가기말, 또 그 발표로 인해서 국가 안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까다로운 엄격한 요건을 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유에 따라서, 수사기밀, 노출될 경우의 곤란함 등의 막연한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이 매우 불충실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로 같은 법 12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고 형사 처벌로 기관 증인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진행하려면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의 반대나, 비협조 발목잡기로 인해서 무력화되고 있다. 있으나 마나한 장식구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결이 아닌 해당 상임위의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입법개정안에 나서야 되겠고, 원내지도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시도가 있다. 이 문제의 백태는 단지 이것이 중차대한 사회적 아젠다를 교육부의 고시로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정권, 그 부처에 재간에 의해서 함부로 바뀐다는 것이다.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교과서 발행 체제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고시로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 또한 고시로 되어있는 현행 근거 법 규범을 감히 함부로 정권이나 정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바꿀 수 없도록 입법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입법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원내지도부에서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카카오톡이 검찰 감청 영장에 응하기로 했다. 작년 법사위의 주요 국정감사 쟁점은 카카오톡 사찰 폭로, 이로 인한 누리꾼들의 사이버 망명사태, 이로 인해서 검찰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태도가 바뀌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실시간 감시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카카오톡의 변명은 궁색하다. 감청 영장에 협조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방식인데,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는 수사 대상자,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익명처리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기술적으로 다 볼 수 있다. 대화내용을 보면 누가누구인지 다 알 수 있고,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장 발부와 집행을 달리한다.

감청은 실시간 대화를 엿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부 방식이나 집행은 매우 완화되어있다. 반면에 압수수색영장은 법치주의, 영장주의에 따라서 이미 존재한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특정성이 매우 엄격하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완화되어 있는 감청영장을 엄격한 압수수색 영장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대화 통신을 감청하라는 감청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으로 편법, 탈법,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정비를 작년 국정감사 때 해야 되겠다고 했고, 그 법안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감청영장을 통해서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으로 진행하는 카카오톡 사태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하고, 더욱더 법을 정비시켜서 이런 오남용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원내지도부에서 이에 대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가 교육부의 등을 떠밀며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유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1974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 국민을 호도했던 그 내용과 일치한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통일된 역사관과 객관적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친일 행적을 덮고, 유신정권을 미화하려는 의도였다. 우리 국민은 한번 속지 두 번 속을 일이 아니다. 교과서에 찍힌 활자는 통제할 수 있겠지만, 역사의 진실마저 통제할 수는 결코 없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청와대의 압박에 아이들의 역사관을 상납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청와대나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청와대는 역사를 재단하여 대한민국을 40년 전 군사정권으로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라.

다음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법사위에서는 그저께 대검찰청 국감에 이어 어제까지 대법원 국감까지 국회의 국정감사를 훼방하고 있는 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감사를 위해 야당의원들이 기관에 요구한 자료 제출을 여당 의원이 나서서 가로막고 있고, 근거 없는 핑계로 동료위원의 감사를 저지하며, 원활한 국감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자학적 행태이다.

국정감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대다수의 상임위가 오늘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운영위 등 겸임상임위의 국감이 남아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책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남은 감사 일정에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이다.

■ 윤관석 의원

이처럼 2015년 10월 가을은 1972년 유신 10월의 가을과 아주 쏙 빼 닮았다. 똑같은 우울함, 또 잘못된 역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다. 도대체 이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 원하는 역사는 무엇인가.

어제 신문부터 박근혜 정권의 당‧정‧청의 역사 장악 시나리오를 위해서 물불가리지 않는 발언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더니, 급기야 오늘 신문에는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적이다’, ‘다음 주에 발표만 남았다’는 보도와 함께 주요 일간지 1면 톱에는 ‘단일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했다’며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는 ‘단일 국사교과서’라고 써놓고,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은 ‘친일교과서’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교과서’이고, ‘유신교과서’라고 읽는다.

교육부는 그동안 야당의원의 질의에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발을 빼왔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인가. 지난 9월 2일 서울대 역사전공교수 34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을 낸 이후에 전국 대학교수들의 반대 성명이 연쇄적으로 있어왔고, 초중고 역사교사 2252명, 독립운동가 후손, 역사학계 원로, 학부모단체 1만 3,000여명, 역사학계 연구자 1,100여명, 한국교과서 지필기준 연구진마저 국정화에 반대 선언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초중고 교사, 시도교육감 14명, 민주주의 법학연구의 법학자까지 전국지역의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단체, 민족문화연구사의 운영위원들, 예비 역사교사 2,000여명까지 약 5만 여명이 공개적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 선언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듣지 않고, 도대체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한다는 말인가.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 좋은 ‘박근혜 대통령용 교과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 나치정권의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유신정권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가 사용되어 왔다. 북한, 쿠바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OECD 선진국 어디서도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의 정권교과서는 없다. 전 세계의 선진국은 이미 검인정 교과서를 넘어 자유 발행 체제로 가는 추세라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추진 세력은 실제 이를 강행하려는 진짜 이유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운동할 때 친일하였고, 독재정권 때는 독재를 옹호하면서 호의호식했던 과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덮고 바꿔치기 하려는 것 아닌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가 바뀌는 정권교과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랑스러운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대로, 부끄러운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대로 기술하고, 평가받아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인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잃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섰다.

교과서 국정화 추진세력은 이제 다시 이 땅의 굴욕의 역사, 수치의 역사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 앞에 또다시 갈등을 조장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선거용 전략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해야한다.

오늘 교문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본부확인국감을 진행한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재는 갖고 있다. 이 법이 너무 불합리해서 저희가 이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오늘 장관에게 다음 주에 국정교과서를 발표한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추진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파행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 교육부, 청와대에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촉구한다.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임내현 의원

현재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5조 원대의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론스타가 2003년 10월에 외환은행 주식을 1조 3,000억에 인수했는데, 당시 은행법상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실무책임자들의 묵인, 비호 하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

그 후에 금융당국의 매각명령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 불법적 방법으로 인수해서 총수익 4조 7,000억원을 벌고 철수하여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면서 5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재절차의 진행내용 일체에 대해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론스타의 피해배상 주장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장하는 것이다.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묵인했고,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비금융주력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면, 론스타가 불법적인 투자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해야할 모피아들이 오히려 소송의 TF팀을 이끌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론스타 논쟁 TF가 컨트롤타워인데, 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인수승인업무를 담당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기고 떠날 때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매각승인 업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2003년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관여한 ‘10인 비밀회의’의 주요 인물로 참석한 사람이다. 정찬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금융연구원 재직 당시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제중재재판에서 론스타 측을 변호했던 사람이다.

모피아 관료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해서 상대방 주장을 무력화시켜야 할 판에 ISDS 대응을 이런 인물들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고 나중에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과 관련당국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이들을 대응 팀에서 배제시키고, 당시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었고,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 심재권 의원

지난 5월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국에 배송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었다. 탄저균 100kg은 1메가톤 수소폭탄의 살상력에 비견되며, 80%이상의 치사율을 가진 고위험 병원체였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 대책위는 9월 4일 제4차 대책회의에서 외교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8월 6일에 있었던 한미합동조사단의 오산기지 현장방문조사 개요를 보고 받으며,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5월 22일에 탄저균생존배송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닷새 뒤인 5월 27일에 주한미군 측에 통보한 이유와 전 세계의 탄저균 오배송 실험실 가운데 유독 오산기지에서만 공기포집 검사와 예방적 조치를 실시한 이유, 추가적인 탄저균실험 의혹, 그리고 재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들이 9월말 발표되는 한미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며,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약속한 9월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5월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에 대해 70여일이 지난 8월 6일에야 겨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늑장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두 달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1차적 책무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9월말로 예정되어있던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즉각 밝힐 것을 요구한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미국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도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체계개발에 8조 5,000억원, 120대 양산에 9조 6,000억원, 총 18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보라매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보라매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개 항전 장비 통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회피식 태도에 문제가 있어 한 말씀 드리는 것이다.

제가 미국정부의 기술이전 거부 사실을 방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지난 6월이다. 9월 국방부 국감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이 문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인 제가 알고 있는 문제를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는 등 책임에서 물러나려는 행태를 보였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라매 사업은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단일 무기체계 개발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한 그 어떤 무기개발보다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과 같은 청 단위 조직이 아니라, 국방부도 아닌 더 큰 차원의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는 마치 이런 문제를 몰랐다는 태도를 보이며, 방위사업청에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보라매 사업의 난맥상의 책임은 누군가가 지어야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차원의 사업을 관리할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더 이상 보라매 사업에 잡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국방부는 보라매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획득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길 바란다.

■ 최민희 의원

북한이 국정교과서라는데, 왜 굳이 북한을 따라가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종북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정화 교과서 북한 따라 하기를 즉각 중단하시라.

저는 다음카카오에 대해 말하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포털 장악을 했다. 그리고 검찰, 국세청이 나서서 다음을 압박했다. 심지어 카카오톡 대표와 임원의 개인비리까지 뒤졌다고 한다. 그래서 도박비리를 찾았다고 한다. 지켜보겠다.

‘다음’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인가신청을 냈다. 이것을 허가받고, 허가받지 못하고가 ‘다음’의 미래에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하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음’이 감청 영장 불응 약속을 깨고 감청에 응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희가 정부여당에 시스템과 싸우지 마시라, 알고리즘까지 건드리지 마시라고 했다. 근데 제가 요즘 꼼꼼히 ‘다음’ 1면을 모니터하다가 발견한 것이 많은데 증거를 가져왔다. 앞에 자료를 보시면, 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다음 1면에 있다. 무려 세 가지이다. ‘與, 국사교과서 국정화 총력전’, ‘靑,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 그 다음 ‘공천 갈등 與, 역사 국정교과서 놓고 모처럼’ 정부여당 관련 기사 세 개가 다음 1면에 떠있다.

예전에는 대게 이런 것은 여당 입장이 있으면 야당 입장이 ‘vs’가 붙었다. 우리 당 입장은 어디에 있는가. 보시라. 우리 당 입장은 3면으로 밀려났다. 3면에 겨우 ‘문, 국정화 강행 시 유신잠재세력 규정하고 저지하겠다’.

저는 정부여당의 창조 경제를 하겠다면서, 기술하고 싸우지 말자고 몇 차례 제안했다. 그리고 창조경제, 기술발전, 포털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정부여당이 이렇게 압박하는데 집중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알고리즘을 건드린 듯한 이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적어도 창조경제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나름 소신가지고 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는 즉각적인 포털 장악 시도 중단해주시라. 이 문제도 놓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끝까지 추적하겠다.

2015년 10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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