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국정감사평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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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년 10월 8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종합평가 간담회에 앞서 여러분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 정책위에서 나눠드린 기초자료를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보도자료를 통해 몇 가지 박근혜정부의 파탄된 상황들을 정리해 드렸다. 그것을 오늘 요약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

오늘로서 추석연휴까지 중간에 이어서 길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국정감사가 종료된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많은 의원님들,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 이어진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발목잡기는 대한민국 헌정사 의 큰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물불 가리지 않고 청와대 돌격대를 자임한 피감기관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탓에 곳곳에서 국정감사가 파행되었다.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방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이 국회권위를 크게 손상시켰다. 급기야 국정감사 막바지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극우․수구적 망동은 민주정치 발전사에 큰 오점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몇몇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 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되기로 한 국정자료들, 국회가 요구했을 때 국가기밀일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자료제출 증언․감정이라는 절차를 이제는 정부여당이 협조해서 방해하고 있다.

어떤 정부기관도 이제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 과반수 의결에 의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청와대 돌격대, 청와대 거수기로 큰 역할을 자임하는 한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음을 인식한 피감기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

첫째, 박근혜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민생파탄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7년 반 동안 파탄에 빠진 서민경제 실상을 우리당은 낱낱이 밝혀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일방적인 치적 부풀리기 허구성도 밝혀냈다. 가계․기업․국가의 3대 부채의 늪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주원인으로서의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초이노믹스의 실상을 밝혀냈다고 자평한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된 4자방 비리와 그 대처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은 박근혜정부의 비리와 실정이 각 곳에서 나타낸 것을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일부 밝혀냈다는 점에 성과가 있다고 자평한다.

둘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불법비리진상들이다. 농협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10조원을 계산법을 달리해서 편취하더니, 해운조합 특혜제공행위, 한국공항공사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납품비리 등 기타 근무법 위반행위, 한국감정원 본사 대구시 이전과 관련된 비리행위가 드러났다.

그리고 주택보증공사의 비리 백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개인들이 증빙없이 펑펑 지출해버린 세금누수행위, 동탄2신도시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된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한국전력 비리 의혹, 그리고 노동시장 개편추진 취지로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언론에 수억의 예산을 지원하며 정부와 기업에 편향된 기사를 싣게 한 기사 매수 의혹행위, 그리고 문화부장관이 자신의 제자에게 늘품체조를 채택하는 편법,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계의 광범위한 정치검열을 자행해 각종 후원금, 금품, 상품 등의 편파적인 평가와 지급을 통해서 일어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치검찰 백태까지 포함한 이것들이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대표적인 비리행위들이 각 곳에서 지나가는 대로 걸치고 발생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당은 일부 밝혀냈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

그리고 늘상 있는 행위지만 박근혜정부에 있어서 인사비리는 거의 인사비리제조공장이라고 할 정도의 비리행위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최경환 기재부장관의 주요측근들의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 측근 채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 등 기타 보도자료에 낱낱이 보고해드린 수 십 건의 인사비리 행위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세 번째, 박근혜정부 민주주의 말살과 언론 길들이기 실상에 집중했다.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극단적․폭력적 인식을 통해서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 가치관을 보게 됐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검찰을 직접 통제해서 정적과 야당을 탄압하려는 박근혜판 ‘신 공안철권통치’ 음모를 폭로했다. 본격적인 카카오톡 감청 재개로 국민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통제․감시하겠다는 추악한 시도도 밝혀냈다.

명백히 포털의 알고리즘까지 변형하게 해서 다루는 기사의 내용과 정보가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의 중심 기사들을 먼저 싣게 하는 지금까지의 포털 의 기사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점도 밝혀냈다.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친박 일색의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에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를 한다.

네 번째,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의 실체를 확인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한 또 다른 사슬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전달했다. 노사정의 동등한 고통분담과 사회적 안정망 확충, 그리고 재벌개혁 만이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한 알파라는 점을 확인했다.

다섯 번째, 재벌기업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의 필요성을 확인 했다. 성장의 선순환 사다리가 끊어진 양극화된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처참한 현실을 일부나마 밝혀냈다. 사회의 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재벌들에 대한 개혁과 대․중소기업 간의 조화로운 발전만이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임을 확인했다.

여섯째,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 선정․심문 절차의 모델을 제시했다. 여러분 보셨듯이 롯데 신동빈 회장을 국감에 나오게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증인의 증언방식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한 우리당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평가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5년 10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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