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역사 쿠데타’이자 ‘유신회귀’ 선언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8일 14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역사 쿠데타’이자 ‘유신회귀’ 선언이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또 둘로 나뉘었다. 정부여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역사 교수와 교사들이 집필거부와 불복종을 선언했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도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회통합에 힘써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역사관을 통제하겠다는 불온하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획일적인 역사관 강요는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교과서는 편향되지 않았다. 질곡의 우리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편향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로 포장된 ‘친일교과서’, ‘박근혜용’ 역사교과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 정부는 가뭄피해지역에 특별재해지구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가 42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곳곳에서 먹는 물 부족과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령댐 저수율 저하로 충청남도 8개 시‧군이 오늘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또 강원, 경기, 충북, 경북지역 등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가뭄대책은 아직도 안일하기 짝이 없다. 변변한 대책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악의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특별재해지구 선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형전투기 사업비리 의혹을 풀기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보다 2개월 앞선 지난해 3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종 변경을 결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야당 국방위원들의 질의가 수없이 이루어졌음에도 청와대는 몰랐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이어 청와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단순히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는 등 책임에서 물러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한국형전투기 사업의 전투기 기종을 결정의 주역이었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가 얼마나 공정한 조사를 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국익손실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형전투기 사업비리 의혹을 풀기 위한 검찰의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10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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