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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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 회의장
■ 이종걸 원내대표
연일 국정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가. 오늘 국회의 대부분 국정감사가 있고 두 개의 상임위는 밖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밤 12가 넘은 늦은 시간에 오늘 의총 연락을 드렸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님은 당사자처럼 되어있는 것 같아서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한테 하라고 하셨다. 몇 일간 고용주 방문진 이사장의 단독 국감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자제하고 조심했다. 공연히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또는 그 비슷한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것이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어 그랬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고용주 방문진 이사장은 단독 범인이 아닌 것 같다. 웅크리고 있는 뒤에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긴급의총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예고하고 또 경고했다. 지난번에 한 발언이 실수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시 정상적인 국감으로 가겠다는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어제 미방위 국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 민중민주주의다,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명백히 이야기하면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선 때 문재인 사상을 알고 찍었으면 이적행위 동조자라고 했다. 국가보안법상에 이적행위라는 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48%넘는 국민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을 국가보안법 이적 동조자로 몰았다. 이것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고용주 파문은 일개 방송사이장의 극우 언행을 둘러싼 사태가 아니라고 본다. 박 정권의 향우 국정운영의 방향을 좌우할 심각하고 근본적인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그의 시대착오적인 극우언행들은 재야인사로서가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장의 직위에서, 국정감사장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연일 수차례 이어졌다. 고영주식 논리에 따르면 오늘 우리 의원총회장에 모인 우리들은 공산주의자,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동조자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는 제 1야당의 모략했고 국회를 비웃었다. 그는 국민이 관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둘째로 그의 시대착오적인 극우적 확신과, 공영방송의 책임자라는 역할은 결코 양립될 수 없음을 저희 미방위원들이 분명히 했다. 60년 전통의 제 1야당을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극우적 현실관을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라고 착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방송운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극우, 극단론자를 공영방송의 책임자로 놔둘 순 없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사퇴해야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사장직을 부탁했고, 그것을 암시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전부터 노무현, 문재인과 같은 야당 지도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까지 주장했던 인사를 알고도 중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듯하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주 이사장 선임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행위다. 이제 고용주 이사장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당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 제가 감히 오늘 원내대표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당의 총의를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의 공개적 질문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첫째, 고용주를 박근혜 대통령 가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박근혜 분명한 뜻이었는가? 둘째, 박 대통령은 고용주씨의 국감장 발언, 특히 야당 정치인,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용주 이사장을 사퇴시키지 않고 원만한 국정운행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런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문제도 오늘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누누이 지적됐고, 알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정책적 헤드인 장관조차도 이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이고 일부 부정적인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절대자의 강력한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또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와 교육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뜻을 무시하고 여당의 대표까지 함께 뜻이 모아져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에 관해서 또 같은 물음을 하게 된다.
오늘 의총에서 뜻과 결의를 모아주셔서 물러설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서 국민 절반 이상을 이적 동조자로 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한다.
2015년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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