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즉각 해임과 대통령 사과를 촉구한다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7일 오전 11시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즉각 해임과 대통령 사과를 촉구한다

테러 수준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극단적이고 안하무인격인 망언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절반을 이적행위자로 몰아가다니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방송문화진흥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인호 KBS이사장, 박효종 방송통신위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 낙마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한두 번도 아니고 이념편향을 가진 인사들을 반복적으로 중용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과 교육과 관련해 공개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청와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전면적으로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전이 진행되고 있음은 여러 군데서 확인된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단일 국사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교육부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청와대의 압력이 거세다는 지적이 나오고, 새누리당도 엊그제를 기점으로 국정화에 총동원된 듯 회의마다 국정화의 필요성을 쏟아내고 있다.

지나친 이념편향성을 가진 위험인사를 중용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이다. 그 귀결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념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국민의 피로를 틈타서 민생 문제는 제멋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느껴진다. 참으로 무서운 청와대, 나쁜 정권이다.

고영주 이사장의 즉각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

■ KFX사업, 청와대로 옮겨간 의혹 검찰 수사로 확실히 밝혀야 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한국형 전투기(KFX)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미 지난해 5월 보고받은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이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F-35 수입과 기술이전 관련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KFX 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주기적으로 관련 보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F-35A로 기종 변경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부실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도 청와대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방사청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업인 KFX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라 망신이다.

정책결정자들이 무능했건 아니면 검은 의혹이 있든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린 청와대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진상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진상조사의 대상일 뿐이다.

방위사업 비리로 정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1년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해가고 또 다른 의혹이 쏟아져 나오니 통탄할 노릇이다.

KFX사업에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임을 경고한다. 청와대의 믿지 못할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정식 수사를 촉구한다.

■ 카카오톡 감청, 대국민 사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했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수사기관에 대화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강조하지만, 대국민 사이버 사찰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수사대상자 이외의 인물이 나눈 대화내용도 검찰이 추가 공문을 보내면 공개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사생활 침해이다.

헌법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톡 감청으로 대국민 사찰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카카오를 압박하고 길들이기 해왔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르는 방법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감시하기 위해 국민의 소통수단인 카카오톡을 감청하는 것은 졸렬한 처사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 대한 감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10.28 재·보궐선거 후보자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10.28 재보궐선거 24개 선거구에 대해 19명의 후보자를 확정함으로써 모든 공천을 마무리했다.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서 특기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재보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해운대구 다선거구의 후보를 무공천했다.

또한 목포시 라 선거구는 후보 간 경선룰 미합의로 무공천하기로 했다.

울산중구 나, 울진군 다, 사천시 라 3곳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적격후보를 찾지 못해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5년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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