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권교과서’·‘유신교과서’·‘친일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권교과서’ 추진에 힘을 더했다. 정부는 내주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현수막이 아직도 새누리당 당사에 걸려있고 양당대표가 추석 명절에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국민에게 여러 달 동안 거짓말하고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반발을 무마하고자 마침내 ‘정권교과서’ 추진에 발 벗고 나선 김 대표의 행동은 비겁하다.

이미 서울대 역사 교수들을 비롯해 역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 연구하고 가르쳐온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권교과서’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독재적 발상인지를 밝혔다.

나치정권의 독일에서, 동아시아 식민 제국을 건설했던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유신시대에 유일하게 국정화란 이름의 ‘정권교과서’가 사용되었다. 북한, 쿠바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OECD 선진국 어디서도 국정교과서란 이름의 ‘정권교과서’는 없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검인정 교과서를 넘어 자유발행제 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일 행적 미화와 독재경험 부정을 위해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를 도입해 가르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시도는 무도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또다시 굴욕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하는가. 정권에 소용이 된다면 나라의 ‘역사’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각색해도 되는 것인가.

오늘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청년실업, 쉬운해고, 전월세 폭등, 사교육비로 삶의 험지로 밀려날 대로 밀려나 있다. ‘정권교과서’ 만들기에 헛힘 쏟지 말고, 부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2015년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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