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7일 오후 17시 0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편향성만 남은 역사 교과서 검정 발행 체제는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뿐 아니라, 지난달 말 방미 때 교민들에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하게 피력했다. 황우여 부총리도 “7가지의 다양한 교과서로 가르치는데 혼란스럽다”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장관은 2013년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대에 그치자, “1%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다양성과 자율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국사교과서는 단 하나만 있어야 한다”며 ‘획일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모순의 극치인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청와대의 주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마치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김호섭 이사장 임명, 정부의 의도적인 역사왜곡을 위한 포석

지난 9월 17일 취임한 동북아역사 재단의 김호섭 이사장이 동북아재단 이사장으로서 얼마나 부적절한 인사인지 이번 국감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문제 등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김호섭 이사장은 그간 각종 토론회나 언론 기고문을 통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것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정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김 이사장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의 이사로서 교학사교과서를 옹호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3년 6월 야당 의원들이 교학사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을 “명백한 허위를 날조·공포·전파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한 성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최일선에서 대응해야할 동북아역사재단 기관장에 친일을 미화하는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를 선임했다.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조작하기 위한 포석이며, 친일행위를 변명하고 독립정신을 부정하는 반역이다.

우리는 김호섭 이사장을 비롯한 현대사학회 출신들이 곳곳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당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고자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조작을 위한 움직임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재판중인 우리당 박지원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빌미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원들은 재판중인 우리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판단이 바뀐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여당 법사위 의원에 대해 단 한 번도 국감장에 나오라 말아라 언급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의 국감퇴장을 요구한 김진태 의원은 2012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한 상태에서 서울고법 국감에 참석했다고 한다. 김진태 의원의 문제제기는 자가당착이자 뻔뻔함의 극치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제척하는 게 아니고 특정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이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국정감사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은 우리당의 박지원의원을 탓하기보다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관제데모 기획 의도를 규탄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국회 처리를 위해 문체부가 관련 협회에 인원 동원을 종용하고, 실제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동원하려고 한 관제데모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건권 보호차원에서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은 불가하다고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의 산적한 과제를 등한시 한 채, 오직 청와대 지시사항이란 이유로 관광진흥법에만 목매고 있는 한심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급기야 문체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문체부 직원이 직접 관련 협회에 인원동원을 종용하고 관련 협회는 취업을 앞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기획한 것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민적 지탄을 받을 반민주적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인원 동원을 종용한 문체부 직원이 담당 사무로 인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점을 감안 한다면 윗선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금번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을 위해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인원 동원을 종용한 것은 반드시 실체가 밝혀져야 하며, 관련자는 엄중문책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